행정법

제1편 통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3장 행정법의 법원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위형식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확약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공법상 합동행위
제6장 사실행위
제7장 행정계획
제8장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흐름법
제1장 행정조사
제2장 행정정보
제3장 행정절차
제4장 행정평가
제5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서론
제2장 행정상 손해 손실전보
제3장 행정쟁송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3장 지방자치조직법
제4장 특별행정주체조직법

제6편 지방자치법
제1장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쳬의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7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제총설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 의무 책임

제8편 공물법과 공용부담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공용부담법

제4판 머리말

2014년도에도 행정법령이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습니다. 행정법령에 변동이 있으면, 행정법령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는 행정법의 도그마틱(Dogmatik)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번에 상재(上梓)된 제4판도 이에 맞추어 손질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24일 한국공법학회가 마련한“공법학 원로와의 대화-김철용 교수”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저자와의 대담에서“한국 행정법학의 통설을 알려면 선생님의 저서를 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필자는 한국 행정법령을 전제로 하여 우리 판례를 의식하지 않고 한국 행정법학의 도그마틱 형성을 위하여 노력하면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부분적으로는 저자의 도그마틱은 우리 판례와 일치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의 도그마틱은 통설도 있고, 통설을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판에도 부분적으로 많은 손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기회가 부여된다면 계속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 개정판에도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崔光律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安哲相 대법원 법원도서관장의 도움이 컸습니다. 이 기회에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과 고시계사의 鄭相薰 사장님, 全炳周 편집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1월
金 鐵 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