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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들을 위한 변론, 2023 세종도서 교양부문)

김광민 (지은이)
인물과사상사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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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나는 왜 소년범을 변호했을까 (우리 사회에서 낙인찍힌 그들을 위한 변론, 2023 세종도서 교양부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88959066735
· 쪽수 : 236쪽
· 출판일 : 2023-02-27

책 소개

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했는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듣기조차 거부했던 소년범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목차

들어가며 4

프롤로그 7

1장 그 소년을 거리로 내몬 것은 누구일까

실패한 변론 21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26

2장 꿈마저 빼앗긴 청소년

경찰서에 끌려간 이유 33
청소년 뒤에 숨은 어른들 36
법마다 다른 청소년의 나이 41

3장 가난에 몸도 마음도 멍들다

왜 작업 대출 브로커가 되었을까? 47
신용불량자와 개인회생 52
사채의 늪에 빠지다 55

4장 누구를 위한 법인가

성범죄의 통로가 된 채팅 앱 61
15년 만에 드러난 아동성범죄 65
공소시효가 지났다 73

5장 가정 밖에 놓인 청소년

심리불개시 결정이 내려지다 83
선택은 어른의 몫, 상처는 아이의 몫 86

6장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다

아버지에게 맞고 자라다 93
돌아갈 곳 없는 아이 97
비행청소년을 만들지 않으려면 100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 104

7장 거짓말에서 시작된 범죄

폭증하는 디지털성범죄 109
어느 날 도착한 의미심장한 메시지 112

8장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다

친오빠의 성폭력 119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121

9장 이처럼 화려한 범죄 기록을 본 적이 없다

전과 소년범 비율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 131
“엄마에게 소송을 걸고 싶어요” 134

10장 범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다

아이큐 73과 아이큐 70 143
공동정범 146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가해자의 범죄는 사회적 질병 152

11장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소년원에 가야 한다면

통고제의 빛과 그림자 161
금세 들통이 날 범죄를 저지른 이유 163

12장 아버지의 믿음이 불러온 변화

텅 빈 집이 싫어서 거리를 떠돌다 173
믿어주는 어른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177

13장 아동에게 성적 욕망이 있을까

또래 사이에서 일어난 성폭력 183
학폭위가 소집되다 18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91

14장 엄벌주의가 과연 정답일까

소년범에 대한 오해 199
장난이 불러온 비극 204

15장 소년범은 왜 성인범이 되었을까

소년법의 취지를 되돌아보다 211
사회가 외면하면 소년범은 장발장이 된다 214
상습절도범의 길을 걷다 220

절차적 엄격함에 대하여 227

나가며 231

저자소개

김광민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학 신입생 때 한 선배를 따라갔던 대학 언론사를 시작으로 10년 가까이 학생운동과 시민단체 활동가로 일한 덕분에 우리 사회의 문제를 넓고 깊게 조감할 수 있었다.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대변해주는 법조인이 되면 뜻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뒤늦게 로스쿨에 들어가 변호사가 되었다. 2015년부터 6년간 부천시 청소년법률지원센터 센터장으로 일하면서 위기청소년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다가 지금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정치인의 삶을 살고 있다. 그동안 쓴 책으로 『십 대, 인권의 주인공이 되다!』,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헌법 쉽게 읽기』(2018년 세종도서 교양부문 선정도서) 등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위기청소년은 범죄자이기 전에, 피해자이기 전에 하나의 ‘청소년’이다. 그리고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배우고 경험해가는 존재다. 그 배움과 경험의 절대치는 성인에게서 나온다. 즉, 청소년의 어떠한 행동 뒤에는 반드시 ‘어른’이 존재한다. 청소년을 이해하려 할 때 그들 뒤에 있는 어른, 우리 사회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청소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들어가며」)


대부분의 청소년이 직간접적으로 일상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니 세심한 치유와 회복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폭력의 기억은 왜곡되어 다시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모든 위기청소년 뒤에는 위기 가정과 위기 사회가 있다. 사회와 가정이 안정적이라면 청소년도 안정적일 것이다. 이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누가 안전할 수 있을까.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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