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머리말
추천사 조효제 교수(한국인권학회장, 성공회대학교)
조희연 교육감(서울특별시 교육청)

1. 동성동본의 족쇄가 풀리다
헌법재판소 1997.7.16. 95헌가6 결정
2.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5․18의 진실을 찾아서
헌법재판소 2002.10.31. 2000헌바76 결정
3. ‘관습 헌법’의 수도 서울
헌법재판소 2004.10.21. 2004헌마554 결정
4. ‘호주’에서 ‘가족’으로
헌법재판소 2005.2.3. 2001헌가9 결정
5. 헌법 위에 군림한 ‘긴급 조치’
헌법재판소 2013.3.21. 2010헌바132 결정
6. 친일 청산에 시효는 없다
헌법재판소 2013.7.25. 2012헌가1 결정
7.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성 평등인가
헌법재판소 2014.2.27. 2011헌마825 결정
8. ‘집회의 자유’에 밤과 낮이 있는가
헌법재판소 2014.3.27. 2010헌가2 결정
9.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둘러싼 갈등
헌법재판소 2014.7.24. 2009헌마256 결정
10. 헌정사상 최초의 정당해산
헌법재판소 2014.12.19. 2013헌다1 결정
11. 네 번의 위헌과 한 번의 합헌 결정 끝에 폐지된 간통죄
헌법재판소 2015.2.26. 2009헌바17 결정
12. 인터넷 실명제를 둘러싼 기나긴 논쟁
헌법재판소 2015.7.30. 2012헌마734 결정
13. 성매매는 자유의 영역인가
헌법재판소 2016.3.31. 2013헌가2 결정
14. 선거구를 나누는 이해타산의 변증법
헌법재판소 2016.4.28. 2015헌마1177 결정
15.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가 선진화될 것인가
헌법재판소 2016.5.26. 2015헌라1 결정
16. 김영란법이 불러온 나비효과
헌법재판소 2016.7.28. 2015헌마236 결정
17. 사법시험 폐지는 기회의 박탈인가
헌법재판소 2016.9.29. 2012헌마1002 결정
18.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2017.3.10. 2016헌나1 결정
19.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 의무 회피인가
헌법재판소 2018.6.28. 2011헌바379 결정
20.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
헌법재판소 2019.4.11. 2017헌바127 결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고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05년 3월 2일에야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동성동본 금혼은 우리 법제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을 바꾸게 만들었고, 법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었다.
_<동성동본의 족쇄가 풀리다> 중에서

환수된 친일 재산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헌법재판소의 ?친일재산 귀속법?에 대한 합헌 결정의 의미가 퇴색되지는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친일재산 환수법」의 좌초를 막았다는 결정 사항보다도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의 예외를 말하면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렀어도 친일 청산은 여전히 정당하다는 결정 이유가 돋보이는 판단이었다.
_<친일 청산에 시효는 없다> 중에서

간통이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로 강제 될 수 없다고 보고 기존의 합헌 결정을 뒤집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달라진 사회상과 국민의 의식 변화를 반영한 판결이다.
_<네 번의 위헌과 한 번의 합헌 결정 끝에 폐지된 간통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