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

여는 글 언론, 공공의 적과 공론의 장

PART 01 공공의 적, 한국 미디어

01 언론개혁,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패
일과성으로 끝난 언론사 세무조사
누더기로 제정된 신문법
개혁 철학의 부재, 개혁 정책의 부실

02 폭증하는 미디어, 증발하는 공론장
미디어의 폭증과 저널리즘의 위기
미디어 공론장, 왜 위기인가

03 미디어 공론장, 위기의 실체를 말한다
첫째는 ‘진실의 위기’다
둘째는 ‘공정의 위기’다

PART 02 미디어 공공성 살리기

04 미디어 개혁의 새 틀, 분단 공론장
민중 그리고 민족위기의 공론장
분단공론장의 중층구조

05 해방공론장의 전략 짜기 ― 첫째, 입법에 관하여
분단 공론장의 중핵 포착하기
미디어 개혁입법 들여다보기

06 해방 공론장의 전략 짜기 ― 둘째, 여론에 관하여
미디어 개혁위원회 구성하기
미디어 교육 개혁하기

07 새로운 사회, 새로운 미디어를 위하여

현실과 다른 허구를 진실처럼 보도하는 공론장에서 정작 우리 사회가 지향할 모델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 문제는 온전히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스에덴 모델을 둘러싸고 허황된 공방을 벌이는 언론과 노 정권은 정작 한미자유무역혁벙을 섣부른 체결에 전적으로 의기투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스웨덴 모델을 둘러싼 희극 또한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은 비극이다.-p60 중에서

한국에서 공론장은 갈등의 표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밖과 위로부터 제한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언론이 공론장에서 나타나는 갈등들을 소통시키면서 풀어가기보다는, 오히려 자유롭고 평등한 구성원들에 따른 공론장의 성숙을 가로막아 지속적으로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중세체제에서 식민지 지배체제로 그리고 다시 분단체제로 이어지면서 갈등구조가 온존해온 것이다.-p106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