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추천사_“이 바보야, 문제는 예산이야” ∥ 강준만
발문_예산과 재정의 관점에서 국가와 그 미래를 바라보다 ∥ 박원순
머리말_'10대 재정’ 사업을 전개하자

CHAPTER 01 경로의존의 희생물, 지방공항
지방공항의 적자행진
지역구민이 공항을 원한다
경부고속도로와 근대화 과실
경로는 또다른 경로를 낳는다
경로의 마지막 한 자락, 지방공항과 예산낭비

CHAPTER 02 국제경기대회 유치와 재원전쟁
국제대회와 국운상승
국제대회와 지역개발사업
특별법과 대회 예산
경기장의 적자 행진
국제경기대회의 과장된 경제 효과와 중앙 재정

CHAPTER 03 영어마을과 구별 짓기
지방선거 공약 1순위 ‘영어마을’
영어, 우리 사회의 수문장
영어라는 무기를 허리춤에 채워주다
영어 구사 능력과 국가 발전
영어마을의 진화, 제주 영어교육도시
국가차원의 ‘구별 짓기 체계’

CHAPTER 04 재난관리, 요순시대와 ‘위험감수 사회’
‘기름폭탄’을 안고 살아
‘위험’을 다 따지면 ‘발전’은 언제 하는가
예방투자보다 사후복구가 앞선다
우리나라 재해의 ‘자연 서비스’ 기능
한국형 재난 대응법
우리는 과연 요순시대로부터 얼마나 더 나아갔나

CHAPTER 05 비상금의 미덕, 특별교부세
사용내역도 없고 결산도 없는 편한 돈
힘 있는 사람들이 좌지우지하는 돈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일 때 쓰이기도
특별교부세의 병폐를 고치는 건 쉽지 않다

CHAPTER 06 방과 후 학교와 단판승부
‘방과 후 학교’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성공적인 정책
서열화된 대학과 맹목적인 사교육 열풍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
‘방과 후 학교’가 사교육을 잡을 수 있는가
결식아동 문제와 지역간 공교육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

CHAPTER 07 자전거, 한국을 살리는 불가사의한 물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에너지 고소비 국가
초라한 자전거도로 예산
도로안전도 ‘자동차를 위한 나라’
자동차도로 한 차선을 줄이자
자동차도로 예산의 5퍼센트를 ‘자전거 문명’에

CHAPTER 08 신사는 채권을 좋아한다. 너무 ‘편안’한 국민연금 수익률
다른 나라 연금보다 수익률이 낮아
20년 장기 운용 결과 주식은 채권 수익률의 4배
국민의 연금, 신뢰도는 낮다
부족한 국민연금공단의 운용 능력
연금 투자는 다양해지나 금융전문가는 모자라
관료는 국민연금이란 알짜를 놓치기 싫어한다
중앙의 얼룩말과 호피 인디언 기우제

CHAPTER 09 지역축제, 놀자, 놀아보자꾸나
최근 10년 사이에 대부분의 축제가 생겨
쏟아지는 유사 축제
예산 2억 원 이하의 축제가 절반 이상
잘 키운 축제 하나 열 공장 부럽지 않다?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개성 있는 축제가 없다
최대의 ‘경제 효과’는 잘 즐기는 것이다

CHAPTER 10 민간투자사업,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민자사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알면서도 ‘틀리는’ 수요예측
대한민국은 ‘건설 중’
투자의 기본원칙을 넘어 ‘무위험 고수익’으로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연금으로 돌리자
임대형 민자사업은 국회의 예산심사가 없다

CHAPTER 11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사업, 자동차 회사를 위한 맞춤형 예산 헐어내기
수도권의 환경오염은 수도권 인구집중 덕분
수도권의 수도권을 위한 대책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줄일 책임은 자동차 제작사에
저감장치의 효과는 알 수 없다
배출가스 적합차량에도 저감장치 달아
사업을 진행한 후 사후관리규정을 만들어
사업이익은 누가 가져가는가?

CHAPTER 12 공공디자인, 당신이 걷는 곳이 당신을 말해준다
‘간판 공화국’ 반세기
한국인의 공과 사의 불화
유람선을 타고 한강을 가로지르면?
공공건물 디자인은 관료가 결정한다
썩 내키지 않았던 공공디자인 사업
스페이스 마케팅
치적 과시용, 또는 다른 지자체 따라하기
예산 투입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는 공공디자인
작은 건물부터 오랫동안,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CHAPTER 13 예산과 세금, 뜯기는가, 돌려받는가
우리나라 살림 통장은 모두 77개
정부만 ‘고유가’ 덕 봐
“월급의 10퍼센트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법안은?
세금을 줄이면 혜택은 누구에게
‘공짜’ 국립공원의 부작용
예산결정 부처의 막강한 힘
조세저항 없는 재원 마련
‘가렴주구’와 ‘망극한 성은’

CHAPTER 14 예산낭비, 누구 호주머니의 돈인가
국민 세금 1원도 소중하다. 그러나…
국회는 예산을 깎기 어려워
예결위 핵심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공무원과 공기업은 강력한 이익집단
많이 늘어난 고위공무원
반복되는 ‘우리’ 사람을 위한 자리보전
형식적인 국회 결산
‘컨벤션 센터’와 ‘보도블럭’형 예산 낭비
가장 뛰어난 마약견은 마약왕이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 공단의 운용 능력 부족 때문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관한 최고 심의의결기구다. 총 21명인데 당연직 위원 7인과 위촉위원 14인 등 총 21인으로 구성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된다.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 차관 등 7명이고, 위촉위원은 사용자 대표 3인,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 관계 전문가 2인이다. 지역가입자 대표 6인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공인회계사회, 음식업중앙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추천 1인이다.

그런데 200조 원의 운용을 다루는 기금운용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한국경제신문이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2006년 3월에서 2007년 3월까지 다섯 차례 분)을 분석한 결과 위원회 총원은 21명인데 평균 출석률은 59퍼센트였다.

3명의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은 다섯 차례 회의가 열리는 동안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는 위원도 4명이나 됐다. (175쪽, '신사는 채권을 좋아한다, 너무 '편안'한 국민연금 수익률' 중에서)

지방은 어떻게든 마지막 경로의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지방공항 건설과 예산낭비는 바로 그 몸부림의 대가다. 지방의 주민과 정치인들이 지방공항의 경제성을 과연 모르고 있을까? 지방공항 건설을 하지 않으면 그 돈이 지방에 투자될까? 아마 수도권 광역교통망이나 인천공항 확장에 쓰일 것이다. 지방공항 예산 낭비는 ‘경로의존’ 사회의 덫이자 비극인 것이다. (39쪽, 중에서)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악명 높다. 이 제도는 민간기업이 건설하는 시설의 운영수입이 추정운영 수입보다 적으면 국가가 적자를 메워주는 제도다. 인천공항철도는 총 4조 원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이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노선은 2007년 3월 개통한 이후 하루 평균 1만 5000명 정도가 이용했다. 6개 객차를 한 번 운행할 때 겨우 70명 정도만 탄 셈이다. 정부는 공항철도와의 최소운영수입 보장 협약에 따라 2040년까지 실제 수요가 예상치의 90퍼센트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건교부는 2008년 예산안에 인천공항철도의 적자보전을 위해 1040억 원을 책정했다. 그런데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교통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정부가 줘야 할 적자 보전액은 2010년 1900억 원, 2016년에는 2700억 원, 2021년에는 3100억 원에 달한다. (212쪽, 중에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 서울시는 2008년 10월에 열리는 ‘서울디자인올림픽’을 7개월 앞두고 디자인 거리 20곳을 추가로 지정하고 거리 단장을 앞당겼다. 수년이 걸려야 할 공공사업을 행사를 앞두고 급하게 진행하는 것이다. (268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