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제거래 소득과 이전가격 과세제도

제1편 이전가격 과세제도 일반론
제1장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개요
│제1절│ 이전가격의 의미
│제2절│ 이전가격 과세구조와 운용
│제3절│ 이전가격거래의 당사자와 정상가격기준
│제4절│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5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제6절│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발전 방향
제2장 다국적기업과 이전가격
│제1절│ 의 의
│제2절│ 이전가격의 이중적 의미
│제3절│ 이전가격 결정과 고려변수
│제4절│ 이전가격의 전략적 결정
│제5절│ 이전가격거래 이익의 배분기준
│제6절│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결정전략
│제7절│ 이해의 충돌과 절충
제3장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기본구조
│제1절│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연혁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와 차이
│제3절│ 이전가격 과세제도의 기본구조
│제4절│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분석방법
│제5절│ 다년도 자료 분석
│제6절│ 이전가격 과세제도 운용의 중요성
제4장 국제거래소득 과세와 정상가격기준
│제1절│ 의 의
│제2절│ 정상가격의 산정방법
│제3절│ 사업활동의 결합효과와 합리적 과세기준
│제4절│ 정상가격기준의 이론적 근거
│제5절│ 정상가격결정방법
│제6절│ 정상가격과 공정가격
│제7절│ 주요 국가의 적용사례
│제8절│ 정상가격기준에 대한 비판과 대안의 모색
│제9절│ 정상가격기준의 보완방향

제2편 정상가격산출방법
제5장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제1절│ 의 의
│제2절│ 거래의 비교가능성 분석
│제3절│ 기능분석
│제4절│ 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의 적용
│제5절│ 적용사례
│제6절│ 제품의 동일성과 기능분석의 조화
제6장 재판매가격방법
│제1절│ 의 의
│제2절│ 특 성
│제3절│ 비교대상거래
│제4절│ 적용절차
│제5절│ 기본가정과 제기되는 비판
│제6절│ 변형된 재판매거래방법과 이전가격
제7장 원가가산방법
│제1절│ 의 의
│제2절│ 기본구조
│제3절│ 적용절차
│제4절│ 비교가능성의 분석
│제5절│ 장점과 단점
│제6절│ 세무전략
│제7절│ 원가가산방법 적용의 현실
제8장 거래이익접근방법
│제1절│ 의 의
│제2절│ 비교이익방법과 거래이익접근방법
│제3절│ 비교이익방법의 적용7
│제4절│ 적정한 이익률지표의 선택
│제5절│ 합리적 평가요소 선택의 중요성
제9장 이익분할방법
│제1절│ 의 의
│제2절│ 발전배경
│제3절│ 이익분할의 기준
│제4절│ 이론적 근거와 적용대상거래
│제5절│ 적용절차
│제6절│ 기여도 분석기준과 고려사항
│제7절│ 장점과 단점
│제8절│ 이익분할방법의 미래
제10장 거래순이익률방법
│제1절│ 의 의
│제2절│ 거래순이익의 결정구조
│제3절│ 비교대상거래의 선정
│제4절│ 정상가격기준 이익률지표
│제5절│ 차이조정
│제6절│ 장점과 단점
│제7절│ 적용범위의 확대와 그림자
제11장 Berry ratio방법
│제1절│ 의 의
│제2절│ 기본구조
│제3절│ Berry ratio가 도출된 배경
│제4절│ 기준의 적정성과 적용
│제5절│ 적용의 한계
│제6절│ 합리적 판단의 중요성

제3편 새로운 국제거래와 과세
제12장 국제금융상품거래와 이전가격
│제1절│ 의 의
│제2절│ 국제금융상품거래의 특성
│제3절│ 국제금융상품거래의 구조
│제4절│ 정상가격기준의 적용
│제5절│ 국제금융상품거래소득과 이익분할방법
│제6절│ 정상가격기준의 보완 필요성
│제7절│ 국제기준의 통일 필요성
제13장 무형자산과 이전가격 과세
│제1절│ 의 의
│제2절│ 무형자산의 개념과 존재 여부
│제3절│ 정상가격기준의 적용
│제4절│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와 소득상응기준
│제5절│ 무형자산의 소유권과 이전가격
│제6절│ OECD 이전가격지침(TP Guidelines) 보완작업
제14장 무형자산 개발비용 분담약정
│제1절│ 의 의
│제2절│ 연혁과 기본요건
│제3절│ 미국의 비용분담약정 제도
│제4절│ 비용분담약정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제5절│ 주요판례
│제6절│ 비용분담약정 과세제도의 합리적 운용

제4편 이전가격지침의 구조와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제15장 OECD 이전가격지침의 구조와 내용
│제1절│ 의 의
│제2절│ 성립과정
│제3절│ 기본구조
│제4절│ 정상가격산출방법
│제5절│ 이전가격 과세행정
│제6절│ 증빙자료 제출
│제7절│ 무형자산
│제8절│ 용역(SERVICES)
│제9절│ 비용분담약정(Cost Contribution Arrangement)
│제10절│각국의 관심과 제도의 지속적 보완
제16장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
│제1절│ 의 의
│제2절│ 발전과정과 유형
│제3절│ 적용근거와 적용방법
│제4절│ 적용절차
│제5절│ 주요 가정(Critical Assumptions)
│제6절│ 장점과 단점
│제7절│ 운용방향

제5편 납세의무의 이행
제17장 이전가격거래 자료의 제출
│제1절│ 의 의
│제2절│ 이전가격거래 자료의 중요성
│제3절│ 과세표준신고서 첨부자료
│제4절│ 과세당국의 요구자료
│제5절│ 자료의 제출기한과 연장
│제6절│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제재
│제7절│ 무과실 무가산세 기준
제18장 이전가격거래 소득의 조정
│제1절│ 의 의
│제2절│ 자료의 분석
│제3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 분석
│제4절│ 비교가능성 분석기준
│제5절│ 국제과세기준의 수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