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조세조약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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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1 조세조약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59429523
· 쪽수 : 640쪽
· 출판일 : 2021-03-18

책 소개

조세조약의 주요 주제에 대한 이론적 연구 도서다. 조세조약의 역사적 배경, 기본구조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희귀 자료들을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국제법으로서의 조세조약의 해석원칙, 환경변화와 관련한 시제법 이론, 주석을 통한 해석이론 등을 실었다.

제 1 편 조세조약 일반론
제1장 조세조약의 개요
제1절 조세조약의 의의
제2절 조세조약의 기본원칙
제3절 조세조약의 구성형식과 법률적 지위
제4절 조세조약의 체결절차
제5절 표준조세조약

제2장 조세조약의 역사
제1절 조세조약의 등장 배경
제2절 국제연맹과 표준조세조약
제3절 국제연맹 표준조세조약
제4절 OECD와 UN의 표준조세조약
제5절 또 다른 표준조세조약
제6절 표준조세조약의 중요성

제3장 조세조약의 목적
제1절 조세조약의 체결목적
제2절 이중과세의 방지
제3절 조세회피와 탈세의 방지
제4절 이중비과세의 방지
제5절 공격적 세무계획과 조세조약남용의 차단
제6절 국가 간 경제교류 증진

제4장 조세조약의 구조
제1절 기본체계
제2절 기본구조
제3절 조세조약망의 형성과 동결효과
제4절 조세조약상의 주요과제
제5절 조세조약 구조의 적용

제 2 편 조세조약 해석론
제5장 조세조약의 해석
제1절 해석의 의미
제2절 비엔나 협약의 일반적 해석기준
제3절 조세조약의 해석과 표준조세조약의 주석
제4절 국내 조세법과 조세조약의 해석
제5절 조세조약체결 후의 변동상황의 반영
제6절 조세조약의 목적과 해석의 조화

제6장 주석과 조세조약의 해석
제1절 주요쟁점
제2절 체약당사국의 공통의사
제3절 OECD 주석을 사용한 해석
제4절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제5절 조세조약의 해석에 적용되는 기본원칙

제7장 조세조약과 실질과세기준
제1절 조세조약의 목적
제2절 조세조약의 남용행위
제3절 조세조약 남용행위의 방지방법
제4절 조세조약남용규정의 해석
제5절 조세회피와 탈세에 대한 적극대응 환경

제8장 조세조약 적용의 적격성
제1절 적격성 충돌의 발생
제2절 국내 조세법의 해석과 적격성 충돌
제3절 배타적 과세권과 적격성 충돌
제4절 양자 간 조세조약과 적격성 충돌
제5절 삼각관계의 적격성 충돌
제6절 적격성 충돌과 이중과세 방지

제 3 편 조세조약의 적용
제9장 조세조약상의 거주자
제1절 거주자의 의미
제2절 조세목적상의 거주자
제3절 거주자 기준의 국제비교
제4절 이중거주자
제5절 판정기준의 발전방향

제10장 사업소득의 과세기준
제1절 국제거래소득의 과세권 행사기준
제2절 조세조약과 사업소득
제3절 사업소득의 과세기준
제4절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의 계산
제5절 새로운 과세기준의 발전

제11장 비거주자 원천소득의 과세
제1절 비거주자와 국내 조세법
제2절 비거주자 원천소득의 과세제도
제3절 국내원천소득 종류별 과세방법
제4절 국내사업장
제5절 비거주자와 상호주의

제12장 고정사업장
제1절 고정사업장 기준의 남용방지
제2절 고정사업장의 기준
제3절 고정사업장 남용행위 방지
제4절 고정사업장 귀속소득의 범위
제5절 고정사업장 귀속소득 과세기준
제6절 고정사업장의 새로운 도전

제13장 과세정보의 교환
제1절 배 경
제2절 조세정보교환의 초기단계
제3절 자동정보교환의 활성화
제4절 2015년의 BEPS 도입과 투명성 제고
제5절 금융정보교환의 기준
제6절 투명성의 진전과 새로운 과제

제14장 국제과세분쟁의 해결
제1절 해결절차의 특성
제2절 과세분쟁 발생원인과 해결방법
제3절 행정절차를 통한 국제과세분쟁 해결
제4절 사법절차를 통한 국제과세분쟁 해결
제5절 조세조약과 국내법 절차의 절충

제 4 편 조세조약의 새로운 과제
제15장 양자 간 및 다자간 조세조약
제1절 OECD의 새로운 시각
제2절 다자간 조세조약의 필요성과 가능성
제3절 다자간 조세조약의 구조적 특성
제4절 일반적 다자간 조세조약 체결 가능성
제5절 BEPS Project와 다자간 조세조약

제16장 조세조약과 무차별 원칙
제1절 무차별 원칙의 특성
제2절 무차별 원칙의 구조
제3절 무차별 원칙의 적용
제4절 무차별 원칙의 중요성

제17장 BEPS와 조세주권
제1절 BEPS Project와 제도조정
제2절 조세경쟁의 의미
제3절 조세주권의 의미
제4절 BEPS 체제와 다국적기업의 경쟁
제5절 조세주권의 새로운 역할

제 5 편 조세조약의 발전
제18장 조세조약과 조세전략
제1절 조세전략의 필요성
제2절 조세조약의 목적과 경제교류 활성화
제3절 조세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
제4절 조세전략의 효과분석
제5절 외국투자 자본 감시 강화의 고려

제19장 조세조약의 개선과제
제1절 새로운 조세조약의 틀
제2절 조세조약과 변화수용의 제약요인
제3절 조세조약의 취약구조
제4절 새롭게 등장한 과세제도
제5절 조세조약의 발전방향

저자소개

강성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 대건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졸업 ●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학위)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KC 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한국주류산업협회장 ● 제2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77년) ● 기획재정부 세제실, 세무서장, 뉴욕총영사관 세무담 당영사, 국세청장 비서관, 국제협력담당관, 미국 국세청(IRS) 파견국장, 국제조세관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대구 지방국세청장, 국제조세업무 분야에서 권한있는 과세당국자 간의 회의(Competent Authority Function) 수석대표, OECD 재정위원회(Committee on Fiscal Affairs) 및 관련 전문가 회의(Ad-Hoc Meeting)에서 OECD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및 OECD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Guidelines)의 주요내용 개정과정에 참여, 아시아지역 국세청장회의 (SGATAR) 및 OECD 회원국 국세청장회의(Forum on Tax Administration)와 범 미주 국세청장회의(CIAT), OECD 회원국 고위급 회의(high level meeting) 대표 등 다자간 국제회의 기획 등 총괄 저서 ● 국제거래 소득과 이전가격 과세제도, 삼일인포마인, 2014. 3. ● 국제거래소득 과세이론, 삼일인포마인, 2015. 3. 주요 연구논문 ● 조세부담 착오에 따른 과세문제, 조세법연구 16-1, 2010. 4. ●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와 조세 및 비조세변수의 효과, 박사학위 논문, 2011. 2. ● The Effect of Non-Tax Variables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Evidence from Korean Panel Data, 회계저널, 제21권 제6호, 2012. 12. ●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과 사업소득 조항 적용의 충돌, 법조, 제62권 제3호, 2013. 3. ● 국제자본의 유치와 투자환경 요소, KC 연구논문집, 2013. 12. ● 지급보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요건에 관한 연구, 법조 제63권 제12호, 2014. 12. ●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KC 연구논문집, 2015. 1. ?국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과세기준, ?조세학술논집?제31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5. 2. 주요 기고문 ● 미국 국세청의 납세자 성실신고수준 제고를 위한 세무행정력 강화노력, 계간 세무사 2006년 가을호 통권110호 ● 외국자본에 대한 올바른 이해, 국정브리핑, 2008. 2. ● 해외부동산과 세금에 대한 논단, 국정브리핑, 2008. 3. ● 기업절세와 조세당국의 대응, 서울경제신문, 2007. 12. 28. ● 이전가격과세문제, 서울경제신문, 2008. 1. 4. ● 무형자산(intangibles)에 대한 조세문제, 서울경제신문, 2008. 1. 11. ● 글로벌 기업내 용역거래 관련 조세문제, 서울경제신문, 2008. 1. 18. ● 다국적 기업의 재무구조와 절세전략, 서울경제신문, 2008. 1. 25. ● 글로벌기업 연구개발비용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 과 이전가격 과세, 서울경제신문, 2008. 2. 1. ● 종업원 보수지급방법(주식매수선택권, stock option)과 관련한 국제조세 쟁점, 서울경제신문, 2008. 2. 15. ● 다국적기업의 사업구조재편(business restructuring) 관련 세금문제, 서울경제신문, 2008. 2. 22. ● 다국적 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전가격 과세문제, 서울경 제신문, 2008. 2. 29. ● 다국적기업의 조세측면에서의 건전경영(corporate governance in tax dimension), 서울경제신문, 2008. 3. 7. ● 조세정보교환의 당위성과 조세조권의 상호작용, 국세지, 2015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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