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지방세 체납정리 실무

제 1 장 체납처분 개요
1. 체납처분 의의
2. 체납처분 요건(지기법 §91)
3. 체납처분 절차
4. 지방세 우선원칙과 타 채권과의 관계
5.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권 조정
6. 채권의 일반적 배분순위

제 2 장 체납자 재산조회
1. 체납자에 대한 행방조사
2.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사

제 3 장 압 류
1. 의 의
2. 성 질
3. 압류의 요건(지기법 §91)
4. 압류대상 재산
5. 압류 제한
6. 압류 금지
7. 압류 절차
8. 압류물건별 처리방법
9. 압류의 효력
10. 압류의 해제
11. 가등기, 가처분 재산의 체납처분

제 4 장 참가압류
1. 참가압류 의의
2. 참가압류 요건과 절차
3. 참가압류 효력
4. 기 압류기관이 압류를 해제할 시 조치
5. 참가압류의 해제(국징법 §59)

제 5 장 교부청구
1. 교부청구 의의
2. 교부청구 요건 및 대상
3. 교부청구 방법
4. 교부청구 효력
5. 교부청구 해제(국징법 §60)
6. 참가압류와 교부청구의 비교
7. 교부청구에 관한 쟁점사항

제 6 장 압류재산의 매각
1. 개 요
2.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매각(공매)
3. 지방자치단체의 직접매각(수의계약)
4.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대행에 의한 매각
5. 법원경매에 의한 매각
6. 차량 공매처리 절차 및 요령

제 7 장 청 산(배분)
1. 청산(배분)의 의의
2. 배분절차 흐름도
3. 배분절차 및 요령
4. 기타 배분 시 유의사항
5. 매각대금의 취급
6. 배당금 취급 시 유의사항

제 8 장 체납처분 중지 등
1. 체납처분 중지
2. 체납처분 유예

제 9 장 회생과 체납정리
1. 개 념
2.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의 업무처리
3. 회생절차 개시결정 시 업무처리
4. 조세채권의 신고
5. 회생계획안의 동의기준
6. 회사정리절차 진행 중의 조치
7. 법원인가 결정 시 징수유예

제 10 장 파산과 체납정리
1. 개 념
2. 파산의 효력
3. 파산재단에 관한 사항
4. 후순위파산채권
5. 재단채권
6. 배당
7. 면책의 효력

제 11 장 결손처분
1. 개 요
2. 결손처분 사유
3. 결손처분 절차
4. 결손처분 사후관리 요령
5. 부분결손처분
6. 고질체납차량 자동차세 정리방법

제 12 장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1. 관허사업제한
2. 납세증명서 발급
3. 출국금지 요청
4. 체납자료 등의 제공
5. 형사고발
6.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7. 지방세 징수촉탁
8.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 13 장 체납처분 회피 행위자 등 추적조사
1. 개 요
2.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조치

제 14 장 민사소송 등을 통한 체납세 징수 요령
1. 체납처분 지연현황과 문제점
2. 권리의 이해
3. 선순위권리 해소 및 민사소송에 의한 체납세 징수사례

제 15 장 체납액 징수 우수사례
1. 지방세 사례
2. 국세 사례

제 16 장 지방세 체납전산

제 17 장 예규 및 판례
1. 총 칙
2. 체납처분
3. 기 타

제 18 장 재산 압류시 압류문구 작성사례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2.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3. 담보권부 채권
4. 주 식
5.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6. 지적재산권 등
7. 채 권

제 19 장 체납처분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