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법론

제1장 서 론
가. 국제조세
나. 국제조세법규
1) 국내세법
2) 조세조약
다. 국제조세법규의 적용방법
1) 세법의 해석ㆍ적용
2) 국내세법의 적용
3) 상대방국가 세법
4) 조세조약의 적용
라. 본서의 구성

제2장 국내세법 일반론
가. 기본개념
1) 거주성
2) 원천지
3) 소득구분
나. 과세관할
1) 현행 세법
2) 기본원칙
3) 두 접근방법
4) 관할의 조정
다. 거주자의 납세의무
1) 과세범위 및 방법
2) 국외원천소득 과세
3) 이중과세의 방지
라.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 과세범위 및 방법
2) 국내원천소득과세

제3장 국내세법 특수론
가. 국제적 조세회피
1) BEPS
2) 전자상거래
3) 국내세법의 이용
4) 조세피난처의 이용
5) 국제인수합병
6) 조세조약의 이용
나. 국제적 조세회피의 방지
1) 입법론
2) 해석론
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 개요 및 특성
2) 국조법 v. 소득세법ㆍ법인세법
3) 국조법 v. 상증세법
라. 이전가격세제
1) 서론
2) 적용대상
3) 분석절차
4) 정상가격산정방법
5) 소득금액 재계산
6) 신고ㆍ조사
7) 특수 영역
마. 과소자본세제
1) 서론
2) 적용대상
바. 특정외국법인세제
1) 서론
2) 적용대상
3) 과세
사. 역외탈세
1) 개념
2) 대응제도
아. 외국인투자 조세지원
1) 국제투자
2) 국내세법
3) 외국의 제도
4) 조세지원의 효과
자. 외국인 조세특례
1) 외국인근로자
2) 외국인기술자
3) 단기거주 외국인

제4장 조세조약론
가. 기본개념
1) 조세조약의 개념
2) 조세조약의 지위
나. 해석ㆍ적용
1) 조세조약의 해석
2) 조세조약 적용과정
3) 조세조약 적용절차
다. 주요 규정
1) 적용자격
2) 소득구분
3) 소득금액
4) 원천지
5) 소득귀속
6) 무차별
라. 거주자 과세
1) 조세조약의 적용가능성
2) 이중과세의 방지
마. 비거주자 과세
1) 조세조약의 적용가능성
2) 이중과세의 방지
바. 조세조약남용
1) 개념
2) 실태
3) 대응
사. 상호합의ㆍ행정협조
1) 상호합의
2) 행정협조
아. 남북이중과세방지합의서
1) 적용대상
2) 과세권 배분
3) 소득별 과세권 배분
4) 이중과세방지
5) 조세회피방지
6) 기타

제5장 소득과세 이외의 사항
가. 상속세ㆍ증여세
1) 과세체계
2) 과세관할의 경합ㆍ조정
나. 간접세
1) 과세체계
2) 과세관할의 경합ㆍ조정
다. 관 세
1) 관세의 신고납부
2) 직접세와 관세
3) 간접세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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