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가가치세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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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18 부가가치세법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9788959426850
· 쪽수 : 672쪽
· 출판일 : 2018-08-30

책 소개

법령의 내용을 이론과 사례를 곁들여 알기 쉽게 서술하였다. 국세청 현직 세무서장, 실무계에 종사하는 관세사, 국내대학 세무학과 교수 3인이 공저하여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세법교재이며, 세무공무원, 기업실무자, 세법전문가를 위한 실무서가 되고 대학생 등을 위한 이론서 역할을 한다.

제1편 기본이론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
Ⅰ.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및 세수 비중
Ⅱ.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및 과세유형
Ⅰ.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Ⅱ.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제3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
Ⅰ. 부가가치세의 연혁
Ⅱ. 부가가치세 실시 주요 국가 및 세율
Ⅲ.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및 전부 개정의 경위
Ⅳ.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구조
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특성
Ⅵ. 부가가치세의 장 · 단점
제4장 영세율 · 면세와 국경세 조정
Ⅰ. 영세율과 면세
Ⅱ. 수출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방법과 국경세 조정

제2편 총칙 및 과세요건
제5장 총 칙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기간
Ⅳ. 납세지와 사업장
Ⅴ. 사업자등록
제6장 과세거래
Ⅰ. 서 언
Ⅱ. 재화의 공급
Ⅲ. 용역의 공급
Ⅳ. 재화의 수입
Ⅴ. 부수 재화 · 용역의 공급 등
Ⅵ. 거래장소
제7장 영세율과 면세
Ⅰ. 서 언
Ⅱ. 영세율제도
Ⅲ. 면세제도

제3편 일반과세자
제8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서 언
Ⅱ. 과세표준
Ⅲ. 세 율
Ⅳ. 납부세액의 계산
제9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Ⅰ. 거래징수
Ⅱ. 세금계산서
제10장 확정 · 경정과 징수, 환급
Ⅰ. 신고와 납부
Ⅱ. 결정 · 경정
Ⅲ. 징수와 환급
Ⅳ. 가산세

제4편 간이과세 · 보칙 및 조세범에 대한 처벌
제11장 간이과세제도
Ⅰ. 제도의 의의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요건
Ⅲ.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
Ⅳ. 간이과세 적용 · 유형전환 및 포기
Ⅴ. 신고납부 · 경정 · 징수와 가산세
제12장 보 칙
Ⅰ. 장부의 작성 · 보관의무
Ⅱ. 납세관리인
Ⅲ. 질문 · 조사와 명령사항
Ⅳ. 자료제출
제13장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범죄 및 처벌
Ⅰ. 조세범처벌 법규의 개관
Ⅱ. 조세포탈죄
Ⅲ.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
Ⅳ. 명의대여죄
Ⅴ. 명령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Ⅵ. 양벌규정
Ⅶ. 조세범에 대한 가중처벌
Ⅷ. 조세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

제5편 부가가치세와 국제적 흐름
제14장 국가간 전자상거래와 과세문제
Ⅰ. 서 언
Ⅱ. 전자상거래와 과세상 쟁점
Ⅲ. OECD의 소비세 관련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Ⅳ. EU 및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세 부과
Ⅴ. OECD 논의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Ⅵ.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Ⅶ. 전자상거래와 관세
Ⅷ. 시사점과 정책방향

부록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별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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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신민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문관세법인 대표 관세사 학력 ● 1991년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 2002년 건국대 대학원 경제학 석사(국제상무전공) ● 2010년 건국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국제상무전공) 경력 ● 현) 서울관세사회 회장 ● 현)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 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물자기술자문단 자문위원 ● 전) 법무법인 율촌 택스파트너 ● 전) 법무법인 충정 관세사 전문분야 ● 외국환검사, 외국환 자진신고, 세관 외환조사 대응, 경정청구(환급), 미국 관세자문, FTA 원산지 검증, ACVA 저서 ● 2025년 트럼프 2.0의 경고 ● 2019년 외환신고?검사실무, 삼일인포마인 ● 2019년 부가가치세법론, 삼일인포마인 ● 2018년 무역실무 I?II, 이패스코리아 수상 ● 2009, 2017년 관세청장 표창 ● 2022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 2024년 한국관세학회 관세진흥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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