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 신고·검사 실무

제 1 장 외국환거래법의 개관
1. 외국환관리 제도의 변천
2.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연혁
3.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및 특징
4.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5. 외국환거래법과 타법과의 관계
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 2 장 외국환 지급과 수령 및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 실무
1.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에 대한 신고
(1) 외국환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2)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허가 및 절차
(3)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절차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5)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 지침
2.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1)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의 예외
(2) 상계 등 거래에 대한 신고
(3) 기간초과 거래에 대한 신고
(4) 제3자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6)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
(7)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폐지

제 3 장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1. 통 칙
2. 예금, 신탁거래에 대한 신고
3. 금전 대차, 보증거래에 대한 신고
4. 대외지급수단 등 매매에 대한 신고
5. 증권 발행거래에 대한 신고
6. 증권 취득거래에 대한 신고
7.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고
8.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9. 현지금융거래에 대한 신고
10.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11. 해외지사와 국내지사에 대한 신고
12.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
13. 미신고에 대한 사후 자진신고

제 4 장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1.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2.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3.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제 5 장 외환검사 실무
1.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감시 강화
2. 외환검사의 법적 근거
3. 외환검사의 구분과 용어의 정의
4. 외환검사의 범위와 원칙
5. 외환검사의 절차
6. 외환검사 결과의 처리
7. 외환검사 정보의 분석
8.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외환검사
9. 정보?자료의 관리 및 보안
10.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11. 외환검사의 실무적 방법과 주요 검토사항
12. 관세청의 외환검사에 대한 대응 요령 및 유의사항

제 6 장 행정제재 및 벌칙
1. 행정처분
2. 과태료(행정질서벌)
3. 형벌(행정형벌)
4. 외국환거래법의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