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가가치세법론

제1 편 기본이론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
Ⅰ. 부가가치세의 도입배경 및 세수 비중
Ⅱ. 부가가치세의 의의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부가가치의 개념
3. 부가가치의 계산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및 과세유형
Ⅰ. 부가가치세의 과세방법
1. 가산법(Additive method)
2. 공제법(Subtractive Method)
3. 계산 예시
Ⅱ.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1. 국민총생산형(Gross National Product Type) 부가가치세
2. 소득형(Income Type) 부가가치세
3.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
제3장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
Ⅰ. 부가가치세의 연혁
Ⅱ. 부가가치세 실시 주요 국가 및 세율
Ⅲ.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도입 및 전부 개정의 경위
Ⅳ.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기본 구조
1. 소비형 부가가치세제
2.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채택
3. 조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하는 세제
4. 소비지국 과세원칙 채택
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의 특성
1. 간접세
2. 일반소비세
3. 다단계 거래세
4. 물 세
Ⅵ.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1. 부가가치세의 장점
2. 부가가치세의 단점
제4장 영세율·면세와 국경세 조정
Ⅰ. 영세율과 면세
1. 영세율
2. 면 세
3. 양자의 구별
Ⅱ. 수출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방법과 국경세 조정
1. 생산지국 과세원칙
2. 소비지국 과세원칙
3. 두 가지 과세원칙의 비교(국경세 조정)
제2 편 총칙 및 과세요건
제5장 총 칙
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 적
2. 용어의 정의
Ⅱ. 납세의무자
1. 정 의
2. 사업자의 범위
3. 납세의무자의 구분
4. 귀속의 실질주의 등
Ⅲ. 과세기간
1. 개 념
2. 본래의 과세기간
3. 의제과세기간
4. 예정신고기간
Ⅳ. 납세지와 사업장
1. 납세지의 의의
2. 사업장의 범위
3. 사업자단위 과세
4. 수입자에 대한 납세지
5. 과세관할
Ⅴ. 사업자등록
1. 개념·필요성
2. 신청과 등록
3. 미등록에 대한 제재
4. 사업자등록의 관리
5. 휴·폐업신고와 휴·폐업일의 기준
제6장 과세거래
Ⅰ. 서 언
1. 부가가치세의 과세물건(과세거래)
2. 과세거래의 판단과 실질주의
Ⅱ. 재화의 공급
1. 재화의 개념과 범위
2. 재화공급의 개념과 분류
3. 재화의 공급시기
Ⅲ. 용역의 공급
1. 용역의 개념과 범위
2. 용역공급의 개념과 분류
3. 용역의 공급시기
Ⅳ. 재화의 수입
1. 서 언
2. 재화의 수입
3. 수입재화의 공급시기
4. 보세구역 관련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적용
Ⅴ. 부수 재화·용역의 공급 등
1.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2.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 등에 관한 특례
Ⅵ. 거래장소
1. 서 언
2. 거래장소의 기준
제7장 영세율과 면세
Ⅰ. 서 언
1. 완전면세와 부분면세
2. 가격효과
3.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Ⅱ. 영세율제도
1. 영세율 적용의 인적범위
2.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의 범위
3. 영세율사업자의 권리·의무
4. 영세율 첨부서류
Ⅲ. 면세제도
1. 국내거래의 면세대상
2. 수입재화의 면세대상
3. 면세의 포기
제3 편 일반과세자
제8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Ⅰ. 서 언
1. 입법례
2. 기본구조
3. 세발(tax exclusive)가격
Ⅱ. 과세표준
1. 국내공급의 재화·용역
2.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3.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Ⅲ. 세 율
1. 개 념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
Ⅳ. 납부세액의 계산
1. 의 의
2. 매출세액의 계산
3. 매입세액의 계산
4.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5.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6. 납부세액·환급세액의 재계산
7.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8. 대손세액공제
9. 재고매입세액공제
10.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12.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경감
제9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Ⅰ. 거래징수
1. 의 의
2. 거래징수의 법적 성격
3. 거래징수의 요건
4. 효 과
5. 거래징수세액의 회계처리
6. 수입재화에 대한 징수
Ⅱ. 세금계산서
1. 의 의
2. 세금계산서
3. 수입세금계산서
4. 영수증
5. 세금계산서의 수정
6.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7.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대한 조세벌과 가산세
제10장 확정·경정과 징수, 환급
Ⅰ. 신고와 납부
1. 총 설
2.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결정
3. 확정신고와 납부
4. 주사업장 총괄납부
5. 대리납부제도
6.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Ⅱ. 결정·경정
1. 결정·경정의 의의
2. 결정·경정의 요건
3. 결정·경정의 방법
4. 경정의 효과
5. 경정의 제한
Ⅲ. 징수와 환급
1. 징수절차
2. 환급절차
Ⅳ. 가산세
1. 개념 및 법령체계
2.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3. 타인명의 사업자등록가산세
4.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5.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가공발급 가산세
6. 자료상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7.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관련 가산세
8.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등 불성실가산세
9.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 불성실가산세
10. 현금매출명세서 등 미제출·기재불성실가산세
11.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
12. 신고·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제4 편 간이과세·보칙 및 조세범에 대한 처벌
제11장 간이과세제도
Ⅰ. 제도의 의의
1. 개 념
2. 제도의 취지와 연혁
3. 프랑스의 협의과세제도
4. 일반과세자와의 차이 및 납부세액 계산 비교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요건
1. 판정기준금액
2. 판정기준금액의 계산
3. 간이과세 적용절차 및 기준
4. 간이과세 적용배제대상
5.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6. 매입세액공제
7. 영수증의 발급
Ⅲ.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계산
1. 과세표준 계산
2. 세액의 계산
3. 위장 간이과세자의 결정·경정시 납부세액 계산의 특례
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납부세액의 가산
Ⅳ. 간이과세 적용·유형전환 및 포기
1. 신규개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신고
2. 과세사업자의 유형전환
3. 간이과세의 포기
Ⅴ. 신고납부·경정·징수와 가산세
1. 신고와 납부
2. 결정·경정과 징수
3. 가산세
제12장 보 칙
Ⅰ. 장부의 작성·보관의무
1. 개 념
2. 장부의 작성·보관의무의 내용
3. 간주기장
4. 장부 등의 보관의무
Ⅱ. 납세관리인
1. 개 념
2. 납세관리인의 선정과 그 사유
3. 납세관리인 신고 및 변경신고
Ⅲ. 질문·조사와 명령사항
1. 질문·조사
2. 명령사항
3. 과태료 부과
Ⅳ. 자료제출
1. 자료제출 의무자
2. 자료제출 방법
제13장 부가가치세 관련 조세범죄 및 처벌
Ⅰ. 조세범처벌 법규의 개관
1. 조세범처벌법
2. 조세범처벌절차법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조사사무처리규정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Ⅱ. 조세포탈죄
1. 의 의
2. 규 정
3. 구성요건
Ⅲ.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
1. 의 의
2. 세금계산서 등 불발급죄 및 거짓기재죄 등
3. 세금계산서 등 수취불성실죄 등
4. 무거래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와 알선
5.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특정
6. 벌금양정 및 벌금·징역의 병과
7. 세금계산서 사범과 조세포탈범 등
Ⅳ. 명의대여죄
1. 의 의
2. 규 정
3. 판 례
Ⅴ. 양벌규정
1. 의 의
2. 규 정
3.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
Ⅵ. 조세범에 대한 가중처벌
1. 의 의
2. 규 정
3. 가중처벌의 내용
Ⅷ. 조세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
1. 조세범에 대한 조사
2. 조세범에 대한 처분
제5 편 부가가치세와 국제적 흐름
제14장 국가간 전자상거래와 과세문제
Ⅰ. 서 언
Ⅱ. 전자상거래와 과세상 쟁점
1. 전자상거래 개관
2. 전자상거래의 과세상 쟁점
Ⅲ. OECD의 소비세 관련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1. 전자상거래 과세논쟁
2. OECD에서의 논의 경과
3. OECD에서의 논의 내용
Ⅳ. EU 및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소비세 부과
1. EU의 동향
2. 미국의 동향
Ⅴ. OECD 논의 결과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방향
1.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보완방향
2. 조세행정상 보완방향
Ⅵ.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Ⅶ. 전자상거래와 관세
Ⅷ. 시사점과 정책방향
부록
[별표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별표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별표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참고문헌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