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도급법 해설과 쟁점

Part 1 하도급법의 이론과 해설
Ⅰ『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기초적 이해
01. 하도급법의 목적 및 필요성
02.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03. 지급수단 : 어음 및 어음대체수단
04. 조사시효 및 처분시효
05. 하도급법 규정에 반하는 사인 간 합의의 효력과 제재
Ⅱ 하도급법 개관
01. 하도급법 체계(1) : 원사업자의 의무사항과 금지사항을 기준으로
02. 하도급법 체계(2) : 계약 단계별 금지 및 의무사항과 관련 법령 및 고시·지침을 중심으로
Ⅲ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I) : 계약서에 관한 사항
01. 하도급계약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의무
02. 부당특약금지
Ⅳ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2) : 대금의 결정, 감액 및 조정
0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02. 부당감액의 금지
03.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조기결제청구 및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0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0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통지의무
06.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협의의무
Ⅴ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3) : 검사 및 수령
01.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통지 의무
02. 부당한 위탁취소와 수령거부·지연행위의 금지 및 수령증명서 발급의무
03. 부당반품의 금지
Ⅵ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4) : 하도급대금의 지급
01. 선급금 지급의무
02.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03.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04.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05.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06.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Ⅶ 원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5) : 기술탈취 및 기타사항
01. 기술자료의 제공 강요 및 유용 금지
0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협약체결 권장 제도
03.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04. 보복조치 금지
05. 탈법행위 금지
Ⅷ 발주자의 의무사항
0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Ⅸ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Ⅹ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수단(집행)
01. 사건처리절차
02.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03. 법위반에 대한 제재
04. 손해배상
05.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 : 이의신청과 행정처분
Part 2 하도급법 실무쟁점, 100문 100답
1. 하도급법과 건산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최근의 하도급법 개정내용 (2013. 1~2017. 12)
3. 2017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과 최근의 집행방향
4.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판단 기준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지위가 사실상 대등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 및 제재
6. 실질적 하도급 관계와 형식적 하도급 관계
7. 외국법인의 하도급법상 취급 및 하도급법의 역외 적용
8. 하도급거래의 승계 및 책임주체
9.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법적 특성과 하도급법 적용
10. 건설업면허가 대여된 경우 하도급법의 적용
11. 임직원에 의한 무단대리행위에 대한 하도급법상의 책임
12. 원사업자의 파산, 기업회생절차 및 해산과 하도급법
13. 신용카드로 하도급대금의 결제
14.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하도급법상 조사시효(일반 3년, 기술탈취 7년)의 적용방법
15. 조사시효 및 처분시효가 도과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도 면제되는지 여부
16. 제조위탁 범위
17. 건설위탁 성립요건
18. 용역위탁의 범위
19. 인력파견과 하도급법의 구분
20. 제안서 작성에 대한 하도급법적용
21. ‘그 업에 따른 위탁’ 및 ‘위탁받는 것의 제조·수리·시공하여 납품·인도’의 의미 및 대체물 제작위탁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22. 자가공급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23.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진정한 합의와 하도급법상 취급, 그리고 갑을관계인지감수성
24. 계약체결이 무산된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거래상대방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5. 서면기재사항, 적법한 서면교부, 서면미교부, 불완전서면교부, 허위서면교부의 예시
26. 서면 관련 의무 위반의 종류 및 하도급법상의 취급
27.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최근 제·개정된 사항
28. 부당한 특약의 효력
29. 부당특약에 대한 판단기준 (부당특약심사지침)
30. 다양한 검수방법의 하도급법 이슈
31.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반품 및 수령거부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예시(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32. 부당반품과 하자담보책임
33. 하자담보기간
34. 계약해제의 종류 및 합의해제시 주의사항
35. 계약해지 및 중도타절
36. 원사업자가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지
37. 선급금 지급 및 충당방식
38. 선급금 이자의 계산방식
39. 대금지급기한의 기산점
40.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의 예외사유
41. 하도급대금 지급의 기타 쟁점
42. 목적물 제공 지연과 지체상금(지연이자)
43. 하도급법상의 지연이자와 민법상의 지연이자
44. 상계 등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민사상 채권소멸사유
45. 하도급대금에 대한 가압류 및 압류, 추심명령 및 전부명령 등
46.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이었지만 계약이행 중 지급보증대상이 된 경우 지급보증의무 유무
47. 건설보증조합(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과 원사업자의 보증, 양자 간의 상호구상권
48.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쟁점들
49. 내국신용장 대신 물품구매승인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50. 부당한 대물변제
51.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과 부당감액의 구별
5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위반사례 예시 및 위법성 판단기준(대금지침)
5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5호의 단가의 의미 : 엄격해석의 원칙
54.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기준(대금지침)
55. 감액의 정당한 사유의 입증방법과 사례
56. 연간단가계약을 갱신하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
57.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시 지급명령의 문제점
58.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하면서 그 금융비용조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부당감액인지 및 지급명령의 대상인 금액은?
59. 건산법 및 국가계약법상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60. ESC(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61. 하도급대금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업무가 착수되거나 종료된 경우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지급의무 발생
62. 하도급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63.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행위 관련 법개정 및 집행동향(기술자료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64.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의무의 전제 : 하도급거래의 성립
65. 기술자료의 의미 및 세부유형(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66. 기술자료 부당요구 및 유용행위 판단기준(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67. 기술자료 유출행위 사례
68. 중소기업벤처부의 기술자료 유출행위 금지
69.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
70. 탈법행위 : 조사 과정에서 미지급금을 형식적으로는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돌려 받는 행위
71. 직접지급 합의와 채권양도의 구분과 효과
72. 가압류나 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등과 직접지급의무 간의 경합관계, 수 개의 직접지급청구가 있는 경우 우월관계
73. 직접지급 요건을 불충족하였음에도 발주자가 착오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74. 직접지급과 관련한 기타 쟁점들
75. 익명제보센터, 직권(서면)실태조사 및 포상금제도
76. 위반행위의 신고
77. 무혐의처분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방법 및 효력
78. 선택적 중재합의의 효력
79. 사건종결처분
80. 포상금 제도
81. 지급명령에 대한 쟁점들
82. 지급명령 등 시정명령 판단시점 및 지급명령 이후 채권이 소멸한 경우
83. 시정명령불이행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시정명령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가?
84. 과태료 부과 및 불복
85. 과징금 부과 여부의 결정
86. 과징금 산정 방법
87. 과징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하도급대금
88. 과징금 산정 관련 기타 쟁점들
89. 2016년 개정 전 과징금 관련 법령에 따른 과징금 산정
90. 벌점제도, 인센티브제도
91. 상습 위반자 관리 및 제도
92. 제33조 과실상계 규정의 의미
93. 사전심사제도
94. 하도급법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95.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벌금형 등 다른 제재와 이중처벌의 문제
96.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97. 중소기업 수탁·위탁거래와 하도급법 거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조치요구
98. 위탁·수탁거래 공정화지침(2018.11.30. 중소벤처기업부예규 2-1호)
9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고발요청
100. 건설공사 관련 법률에서의 하도급 제한 규정

부 록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4.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5.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하도급분야)
6. 부당특약 심사지침
7.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8.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9.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10.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수수료율 고시
11.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12.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13.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14.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15.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