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건설법무 세무 노무의 이론과 실무해설

제1편 건설법무
제1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체결
제1절 서론
제2절 공사도급계약의 특성
제3절 공사도급계약의 종류
제4절 계약의 체결방식
제5절 계약관계 문서와 보통거래약관
제6절 계약당사자

제2장 건설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제1절 서론
제2절 해제의 소급효 제한
제3절 해제의 종류와 효과

제3장 공사대금채권
제1절 서론
제2절 공사대금 원가 구성
제3절 공사대금의 청구 및 변제
제4절 선급금
제5절 기성고 산정
제6절 추가공사대금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부가가치세
제9절 유치권, 저당권설정청구권
제10 절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공탁

제4장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과 위험부담
제1절 서론
제2절 건축물의 소유권 귀속
제3절 공사도급계약상 위험부담

제5장 지체상금 분쟁 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지체상금의 의의
제3절 지체상금의 법적성격
제4절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제5절 지체상금의 산정
제6절 적용의 범위

제6장 하자담보책임 분쟁 관계
제1절 건축물 하자의 의의
제2절 하자담보책임의 법적성격
제3절 하자보수청구권
제4절 손해배상청구권
제5절 공사대금의 감액청구
제6절 계약해제
제7절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제8절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면책특약
제9절 공동수급체의 하자보수책임

제7장 집합건물의 분쟁 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관
제3절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제4절 공동주택관리상의 하자담보책임
제5절 아파트 소음 관련 하자 분쟁
제6절 아파트 분양광고 관련 분쟁

제8장 각종 공사 관련 보증 분쟁 관계
제1절 건설보증의 종류와 내용
제2절 계약보증금
제3절 선급금보증금
제4절 하자보수보증금
제5절 공사이행보증
제6절 연대보증인
제7절 주택분양보증
제8절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및 계약이행보증

제9장 하도급 분쟁 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제3절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제4절 하도급의 제한
제5절 하도급계약 관련자의 상대방 및 제3자에 대한 책임

제10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 분쟁 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제3절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행사
제4절 직접지급청구에 따른 효과
제5절 기타 관련 쟁점

제11장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 관련 분쟁관계
제1절 서론
제2절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3절 입찰관련 분쟁

제12장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제1절 서론
제2절 건설공사로 인한 직접적 손해의 발생
제3절 건설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
제4절 건설공사로 인한 조망권 등 침해

제13장 건설공사와 보전처분
제1절 보전처분 개관
제2절 가압류
제3절 가처분

제14장 건설공사의 설계와 감리
제1절 서론
제2절 건축 설계의 법률관계
제3절 건축 감리의 법률관계

제2편 건설세무
제1장 건설업의 세무관리 개관
제1절 서론
제2절 건설회계와 세무의 특성
제3절 건설공사의 이해당사자
제4절 건설업 업종의 구분
제5절 건설업 등록제도
제6절 건설업 관련 용어의 이해

제2장 건설업의 부가가치세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이해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제5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산정
제6절 국민주택과 부가가치세
제7절 건설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계산
제8절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9절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제10절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1절 재건축?재개발사업과 부가가치세
제12절 해외건설과 부가가치세

제3장 건설업의 법인세
제1절 법인세의 이해
제2절 건설공사손익 및 분양손익의 인식
제3절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제4절 업무무관비용의 세무조정
제5절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세무조정
제6절 공동경비의 세무조정
제7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8절 건설업의 원천징수
제9절 건설업의 정규증명의 수취?보관의무

제4장 건설업의 인지세
제1절 개관
제2절 인지세 과세문서와 세액
제3절 인지세 비과세
제4절 인지세 납부

제5장 건설업과 지방세
제1절 지방세의 이해
제2절 취득세
제3절 지방세 중과세
제4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제5절 지방소득세
제6절 주민세

제6장 건설업의 계정과목
제1절 자산계정의 회계와 세무
제2절 부채계정의 회계와 세무
제3절 공사원가 계정의 회계와 세무

제7장 건설업과 공동도급
제1절 공동도급의 이해

제8장 건설업과 공동사업
제1절 공동사업의 이해
제2절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
제3절 공동사업의 소득세?법인세
제4절 임의재건축과 과세

제9장 건설업과 주식이동
제1절 개관
제2절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3절 비상장주식의 거래와 세무
제4절 시행사업과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0장 건설업과 실질자본
제1절 실질자본의 이해
제2절 실질자본의 산정
제3절 실질자본 유지를 위한 대응방안

제3편 건설노무
제1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및 대상
제1절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제2절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2장 근로관계의 성립
제1절 채용 시 법적 제한
제2절 근로계약
제3절 근로계약 체결과 계약 당사의 의무
제4절 채용내정 및 시용?수습
제5절 근로계약의 효력
제6절 취업규칙

제3장 임금
제1절 근기법 상 임금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4절 최저임금
제5절 포괄임금제
제6절 임금의 지급
제7절 임금의 보호

제4장 근로시간 및 휴게
제1절 법정기준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제2절 휴게시간
제3절 근로시간의 산정
제4절 연장근로
제5절 유연근로시간제
제6절 가산 임금 및 야간근로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1절 휴일 및 휴가
제2절 휴일
제3절 휴가

제6장 인사명령
제1절 인사명령의 정당성
제2절 휴직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제3절 인사이동

제7장 징계
제1절징계의 의의 및 제한
제2절징계의 정당성 판단

제8장 해고 및 근로관계 종료
제1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2절 해고
제3절 해고이외의 근로관계 종료
제4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관계

제9장 건설업 관련 종사자들의 노무관련 이슈
제1절 근로자성 인정여부
제2절 일용직 근로자
제3절 기간제 근로자
제4절 산업재해 발생 시 대처

제10장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험료
제1절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제2절 건설업의 고용?산재 보험가입자
제3절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의 구분
제4절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산정 자료
제5절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산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