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상가 분쟁 해법

제1장 구분소유권의 기초 1
Ⅰ.구분소유권의 본질과 개념 1
1. 구분소유권의 개념 2
2. 구분소유권의 요소 2
3. 집합건물의 구분행위 8
4. 구분행위 - 건축물대장 등록 14
Ⅱ. 전유부분과 공용부분 15
1. 전유부분 15
2. 공용부분 20
3.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모호한 경우 24

제2장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 27
Ⅰ. 공용부분의 사용 및 관리 28
1. 공용부분에 대한 사용 28
2.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방법 29
3. 공용부분 관리의 법적 문제 32
4. 공용부분의 처분 37
5. 구분소유권 행사의 한계 38
Ⅱ. 관리단 47
1. 관리단의 성립 47
2. 관리단의 구성원 및 관리단 기관의 구성 52
3. 일부공용부분 관리단 56
4. 관리단과 구별되는 단체 58
5. 관리단 구성원에 관한 문제(임차인의 보호 문제) 64
6. 관리단의 재산 65
7. 관리단의 소멸 69
Ⅲ. 관리인 70
1. 관리인의 선임 및 해임 70
2. 법원에 의한 관리인의 선임과 해임 77
3. 관리인의 임기 78
4.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78
5. 관리회사 88
Ⅳ. 관리규약 91
1. 관리규약의 의의 및 법적 성격 91
2. 규약의 내용 93
3. 관리규약의 설정?변경?폐지 101
4. 관리규약의 효력 106
5. 관리규약의 보관 및 열람 ? 등본발급청구 107
Ⅴ. 관리단집회 108
1. 관리단집회의 권한 및 의결 개요 108
2. 정기 관리단집회와 임시 관리단집회 109
3.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 111
4.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 113
5. 의결권 114
6. 의결방법 116
7. 집회 의장과 의사록 120
8.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21
9.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121
10. 집회 결의의 효력 123
11. 결의취소의 소 124
Ⅵ. 관리위원회 125
1.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25
2.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26
Ⅶ. 관리비 126
1. 관리비의 구분 126
2. 관리비의 부담의무자 129
3. 관리비 설정 및 부과 132
4.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 및 이에 대한 조치 133

제3장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 개관 137
Ⅰ. 건축물 하자의 의의 138
1. 하자의 개념 138
2. 하자의 발생원인 139
3. 하자의 분류 139
4. 하자판정의 기준 141
5. 미완성과 구별 144
6. 미시공의 개념 149
Ⅱ.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149
1. 무과실책임 149
2.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관계 151
3. 손해배상의 범위 152
4. 매매 규정의 적용 여부 152
Ⅲ. 하자보수청구권 153
1. 하자의 보수 153
2. 다른 구제수단(손해배상 등)과의 관계 154
3. 성립요건 155
4. 자력하자보수 후의 비용상환 청구권 158
5.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 158
6.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지체 159
Ⅳ. 손해배상청구권 160
1. 손해배상청구의 유형 160
2. 손해배상의 범위 161
3.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170
4. 하자판정의 기준 및 손해배상액의 산정 171
5. 동시이행항변권 178
6. 손해배상청구권과 공사대금채권의 상계 184
Ⅴ. 공사대금의 감액 청구 185
Ⅵ. 계약해제 187
1. 건물이 완성된 경우 187
2. 건물이 미완성된 경우 187
Ⅶ.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89
1. 규정 189
2. 법적 성질 191
3. 입증책임 194
4. 제척기간이 도과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194
Ⅷ.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면책특약 195
1. 하자담보책임의 제한 규정 195
2. 수급인의 고지의무 198
3. 하자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199
4. 하자담보책임과 과실상계 200

제4장 집합건물의 각종 분쟁관계 203
Ⅰ. 서론 204
Ⅱ.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관 204
1.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개념 204
2.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 206
3.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 212
4.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범위 215
5.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16
6. 시공자에 대한 구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220
Ⅲ. 집합건물법상의 하자담보책임 221
1.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청구권자 221
2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추급권(손해배상청구권) 223
3. 집합건물의 전득자의 하자보수 등 청구 224
4.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자 227
5. 집합건물 하자담보책임기간 229
Ⅳ.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담보책임 231
1.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권 231
2.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 239
3.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자 240
4. 하자담보책임기간 241
5. 하자분쟁의 조정 242
6.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256
Ⅴ. 아파트 공사 등 주변 소음 관련 분쟁 265
1. 공동주택의 주변소음과 하자 265
2. 공동주택의 소음과 하자 판단기준 266
3. 소음으로 인한 하자에 대한 책임자 274
4. 도로소음과 유지청구 276
Ⅵ. 아파트 구분소유자 간 분쟁 278
1. 의의 및 분쟁유형 278
2. 누수로 인한 분쟁 278
3.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292
4. 특정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로 인한 분쟁 297
Ⅶ. 아파트·상가 분양광고 관련 분쟁 304
1. 분양계약상 책임 304
2. 불법행위책임 317

제5장 집합건물 인근의 건설공사와 손해배상 333
Ⅰ. 서론 334
Ⅱ. 건설공사로 인한 직접적 손해의 발생 334
1.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334
2. 손해배상의 주체 338
3. 손해배상의 범위 354
Ⅲ. 건설공사로 인한 일조권 침해 364
1. 분쟁의 당사자 364
2. 일조권의 침해 법리 369
3. 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 374
4. 복수의 건물에 의한 일조권 침해 384
5.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386
6. 일조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389
Ⅳ. 건설공사로 인한 조망권 침해 392
1. 조망권의 침해 392
2. 조망권 침해의 판단기준 395
3. 조망권 침해 구체적 분쟁사례 396
4. 조망 방해제거 및 방해예방 399
5. 사생활 침해 399
Ⅴ. 기타 생활방해 침해 401
1. 의의 401
2. 내용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