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관계법

제1장 하도급법의 이해
Ⅰ. 하도급 제도 일반론 3
1. 하도급 제도의 의의 3
2. 하도급법령의 변천과 법적 성격 5
3. 비교법적 검토-일본의 하도급제도- 6
4. 우리나라 하도급법의 역사 7
Ⅱ. 하도급법의 개관 33
1. 하도급법령의 개관 34
2. 하도급법 체계(금지 및 의무사항) 34
Ⅲ.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36
1. 의의 및 목적 36
2. 하도급법의 적용 요건 36
3. 타 법령에서의 하도급 규율 67
제2장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Ⅰ. 서면 발급 및 서류보전의무 87
1. 관련 법령(법 제3조) 87
2. 서면 발급의무 93
3. 서면의 보존의무 113
Ⅱ. 선급금의 지급의무 115
1. 관련 법령(법 제6조) 115
2. 내용 118
3.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의 내용(선급금) 127
4. 관련 사례 130
Ⅲ.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의무 137
1. 관련 법령(법 제7조 등) 137
2. 내용 137
3. 관련 사례 140
Ⅳ. 검사 및 검사결과통보 의무 141
1. 관련 법령(법 제9조 등) 141
2. 내용 141
3. 관련 사례 146
Ⅴ.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153
1. 관련 법령(법 제13조 등) 153
2. 내용 158
3. 관련 사례 189
Ⅵ.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무 및 대금지급보증의무 205
1. 관련 법령(법 제13조의2 등) 205
2. 내용 210
3. 관련 사례 217
Ⅶ.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221
1. 관련 법령(법 제15조) 221
2. 내용 222
3. 관련 사례 223
Ⅷ.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225
1. 관련 법령(법 제16조 및 법 제16조의2) 225
2.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228
3.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233
4. 관련 사례 235
제3장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Ⅰ. 부당한 특약의 금지 243
1. 관련 법령(법 제3조의4) 243
2. 내용 244
3. 부당특약 심사지침 246
4. 관련 사례 256
Ⅱ.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263
1. 관련 법령(법 제4조) 263
2. 의의 및 취지 264
3. 사유 264
4. 하도급법 제4조 위반행위와 시정조치로서의 금전지급명령 320
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심사지침 324
6. 관련 사례 336
Ⅲ.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353
1. 관련 법령(법 제5조) 353
2. 내용 353
Ⅳ.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355
1. 관련 법령(법 제8조) 355
2. 내용 355
3.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357
4. 관련 사례 366
Ⅴ. 부당반품의 금지 391
1. 관련 법령(법 제10조) 391
2. 내용 391
3.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392
4. 관련 사례 396
Ⅵ.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 397
1. 관련 법령(법 제11조) 397
2. 내용 398
3.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404
4. 관련 사례 410
Ⅶ.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423
1. 관련 법령(법 제12조) 423
2. 내용 423
3. 관련 사례 424
Ⅷ.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425
1. 관련 법령(법 제12조의2) 425
2. 내용 425
3. 관련 사례 440
Ⅸ.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금지 447
1. 관련 법령(법 제12조의3) 447
2. 내용 448
Ⅹ.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465
1. 관련 법령(법 제17조) 465
2. 내용 460
3. 관련 사례 470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473
1. 관련 법령(법 제18조) 473
2. 내용 474
3. 관련 사례 475
?.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485
1. 관련 법령(법 제19조 및 제20조) 485
2. 내용 485
3. 공정화지침 487
4. 관련 사례 488
제4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Ⅰ. 사건 처리절차 549
1. 개요 549
2.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처리절차 549
3. 내용 550
4.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551
5. 신고포상금제도 552
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53
1. 의의 553
2. 조정절차 557
Ⅲ.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562
1. 개요 562
2. 행정적 제재 563
3. 형사적 제재(벌칙) 584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587
1. 의의 및 관련 법령 587
2. 내용 587
Ⅴ. 손해배상책임 590
1. 의의 590
2. 내용-징벌적 손해배상 591
참고문헌 및 색인

차 례 (상세)
제1장 하도급법의 이해
Ⅰ. 하도급 제도 일반론 3
1. 하도급 제도의 의의 3
가. 하도급제도 및 경제적 특성 3
나. 하도급의 법적 성격 3
다. 하도급법령상의 하도급의 정의 4
다. 하도급거래 당사자 용어 정의 4
2. 하도급법령의 변천과 법적 성격 5
가. 하도급법령의 제정 및 개정 5
나. 하도급법의 필요성 및 하도급법의 법적 성격 5
3. 비교법적 검토-일본의 하도급제도- 6
4. 우리나라 하도급법의 역사 7
가. 하도급법의 개요 및 특징 7
나. 하도급법의 제정 및 주요 내용 8
다. 하도급법의 개정 및 변천 8
Ⅱ. 하도급법의 개관 33
1. 하도급법령의 개관 34
2. 하도급법 체계(금지 및 의무사항) 34
가. 개요 34
나. 하도급법 당사자들 의무의 주요 내용 34
Ⅲ.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36
1. 의의 및 목적 36
2. 하도급법의 적용 요건 36
가. 적용 대상 거래 36
(1) 관련 법령(법제2조 제1항) 36
(2) 건설위탁 38
(3) 제조위탁 46
(4) 수리위탁 50
(5) 용역위탁 51
나. 당사자 52
(1) 관련 법령(법제2조 제2항) 52
(2)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요건(법제2조 제2항) 56
(3) 발주자 요건(법제2조 제10항) 61
(4) 중견기업의 하도급 보호 62
다. 적용기간 63
라. 관련 고시 64
(1)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성과물의 범위 고시 64
(2) 용역위탁 중 역무의 범위 고시 65
(3)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 고시 66
3. 타 법령에서의 하도급 규율 67
가. 의의 및 개요 67
나. 하도급 규율 타법령의 내용 68
다. 건설산업기본법과의 관계 79
라. 민간투자사업과의 관계 79
마. 관련 사례 81
제2장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Ⅰ. 서면 발급 및 서류보전의무 87
1. 관련 법령(법 제3조) 87
가. 관련 규정 87
나. 취지 91
2. 서면 발급의무 93
가. 의의 93
나. 서면의 교부시기 94
다. 서면의 기재사항 95
라.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95
마.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의 주요내용 97
바. 하도급 서면 발급 보존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98
사. 표준하도급계약서 99
아. 서면교부의 적법성 관련 기타 쟁점 102
자. 관련 사례 102
3. 서면의 보존의무 113
가. 법령상 하도급 서면 보존의 주요 내용 113
나. 하도급 서면 발급 보존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113
Ⅱ. 선급금의 지급의무 115
1. 관련 법령(법 제6조) 115
2. 내용 118
가. 의의 및 법적 성질 118
나. 주요 내용 119
다.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의 의미 120
라. 선급금의 지연지급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 해석 121
마. 선급금의 공제문제 122
바. 부동산 대물변제 방식에 의한 선급금 지급의 유효성 123
사. 선급금 어음지급시 부도발생의 법률관계 126
3.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의 내용(선급금) 127
4. 관련 사례 130
Ⅲ.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의무 137
1. 관련 법령(법 제7조 등) 137
2. 내용 137
가. 의의 및 취지 137
나. 내용 138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의 내용 ?7. 내국신용장의 개설 139
3. 관련 사례 140
Ⅳ. 검사 및 검사결과통보 의무 141
1. 관련 법령(법 제9조 등) 141
2. 내용 141
가. 의의 및 취지 142
나. 내용 142
다. 개별 쟁점 검토 143
(1) 검사기준과 방법 143
(2)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143
(3) 목적물 수령일의 의미 144
(4) 검사기간 10일 연장 가능 여부 145
(5)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간주- 145
(6) 검사비용 부담 주체 146
3. 관련 사례 146
Ⅴ.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153
1. 관련 법령(법 제13조 등) 153
2. 내용 158
가. 의의 및 취지 158
나. 내용의 개요 158
다.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 기산점 및 지연이자 159
(1) 대금지급기일의 기산점 및 변제기 159
(2) 대금지급기일 도과시의 효과 160
(3) 추가 하도급대금 등에 대한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의 적용여부 161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의무 위반과 시정명령의 위법성 판단 163
(1) 문제의 제기 163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때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164
(3)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원사업자의 변제, 상계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원은 어떠한 요건에서
시정명령의 위법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167
마. 원사업자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의 상계항변과 하도급대금지급의무 174
(1) 문제 제기 174
(2) 견해 대립 175
(3) 판례의 태도 175
(4) 검토 176
바. 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178
사. 하도급 채권이 가압류 된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의무의 효과 181
(1) 가압류의 경우 181
(2)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181
아. 하도급대금에 대한 전부명령, 채권양도, 채무인수의 법률효과 182
(1) 전부명령(轉付命令) 183
(2) 채권양도 183
(3) 채무인수 184
자.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의 인정여부 184
차.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 법률문제 188
카. 어음대체결제수단에 의한 지급시 수수료 지급의무 189
3. 관련 사례 190
Ⅵ.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무 및 대금지급보증의무 205
1. 관련 법령(법 제13조의2 등) 205
2. 내용 210
가. 의의 및 취지 210
나. 보증의 내용 및 방법 210
나. 지급보증이 면제되는 예외 및 수급사업자의 보호 211
라. 보증기관 지급의무 발생사유 211
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 212
바. 관련 법적 쟁점 213
(1) 본조의 적용범위 ? 원도급관계에서 적용여부- 213
(2) 공사대금채권의 양수도와 보증인의 동의 여부 214
(3) 공사대금보증약관 조항의 해석- 발주자의 타절 기성검사 규정- 215
(4) 건설공동수급체의 하도급 계약 시 보증사고의 판단기준 216
(5)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보증의무의 양자의 관계 ?동시이행 의무 217
3. 관련 사례 217
Ⅶ.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221
1. 관련 법령(법 제15조) 221
2. 내용 222
가. 의의 및 취지 222
나. 내국신용장 개설과 관세 환급의 흐름도 223
3. 관련 사례 223
Ⅷ.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225
1. 관련 법령(법 제16조 및 법 제16조의2) 225
2.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228
가. 의의 및 취지 228
나. 법적 성격 228
다. 주요 내용 229
라. 금지행위 유형 분석- 관련 판결례- 231
3. 하도급대금 조정신청권 233
가. 의의 및 취지 233
나. 주요 내용 233
4. 관련 사례 235
제3장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Ⅰ. 부당한 특약의 금지 243
1. 관련 법령(법 제3조의4) 243
2. 내용 244
가. 의의 및 법적 성질 244
나. 내용 244
다. 현장설명서 설명과 부당특약의 관계 245
3. 부당특약 심사지침 246
4. 관련 사례 256
Ⅱ.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263
1. 관련 법령(법 제4조) 263
2. 의의 및 취지 264
3. 사유 264
가. 법적 성질-하도급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264
(1)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관계 264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의 각 독립된 처분사유 265
나.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각 항목별 쟁점 및 사례 265
(1)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 일률적 비율 단가인하 266
(2)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2호 일정 할당금액 공제 후 하도급대금 결정 279
(3)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3호 차별취급 하도급대금 결정 279
(4)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4호 착오 기망 등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279
(5)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낮은 단가 하도급대금 결정 284
(6)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6호 직접공사비 합보다 낮은 하도급대금 결정 302
(7)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 경쟁입찰 최저가입찰금액보다 낮은 결정 304
(8)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8호 수급사업자와 무관한 사유로 불리한 결정 320
4. 하도급법 제4조 위반행위와 시정조치로서의 금전지급명령 320
가. 문제의 제기 320
나. 견해의 대립 320
다. 판례의 태도 321
라. 검토 및 입법론 322
마. 보론-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로 인한 지급명령의 법적 성격 323
5.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한 심사지침 324
6. 관련 사례 336
Ⅲ.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353
1. 관련 법령(법 제5조) 353
2. 내용 353
가. 의의 및 취지 353
나. 내용 353
다. 입증책임 354
Ⅳ.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355
1. 관련 법령(법 제8조) 355
2. 내용 355
가. 의의 및 취지 355
나. 내용-적용기준 356
3.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357
4. 관련 사례 366
Ⅴ. 부당반품의 금지 391
1. 관련 법령(법 제10조) 391
2. 내용 391
가. 의의 및 취지 391
나. 주요 내용 392
3. 부당한 위탁취소 수령거부 및 반품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392
4. 관련 사례 396
Ⅵ.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 397
1. 관련 법령(법 제11조) 397
2. 내용 398
가. 의의 및 특징 398
나. 법적 성질 400
다. 수급사업자의 구제방법 400
라. 부담감액의 판단기준과 입증책임 402
(1) 판단 기준 402
(2) 입증책임과 부당감액의 간주 402
3. 감액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403
4. 관련 사례 410
Ⅶ.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423
1. 관련 법령(법 제12조) 423
2. 내용 423
가. 의의 및 취지 423
나. 위반 시 효과 424
3. 관련 사례 424
Ⅷ.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425
1. 관련 법령(법 제12조의2) 425
2. 내용 425
가. 의의 및 특징 425
나. 법적 성질 및 주요내용 426
다. 금지행위의 유형 분석 427
(1) 미분양 아파트 분양 또는 원사업자의 특수관계자 물건의 구매강제행위 427
(2) 미분양 아파트 분양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 429
(3) 건설하도급 위탁이 선급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사업자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이 소유하는 미분양 오피스텔을 구입하도록 한 행위 432
(4) 입찰조건에 미분양 아파트 분양 내지 골프장 회원권 분양행위가
사전에 고지된 경우의 위법성 433
(5) 검토 440
3. 관련 사례 440
Ⅸ.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금지 447
1. 관련 법령(법 제12조의3) 447
2. 내용 448
가. 의의 및 특징 448
나. 법적 성질 및 주요내용 448
3.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449
4. 관련 사례 456
Ⅹ.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465
1. 관련 법령(법 제17조) 465
2. 내용 460
가. 의의 및 취지 466
나. 법적 성질 및 주요내용 467
(1) 하도급법 제17조에 위반한 계약의 사법(私法)상의 효력 467
(2) 주요 내용 468
다. 관련 쟁점 468
(1) 정당한 대물변제 합의 이후 소유권이전 등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의 부담여부 469
(2) 건설공사 선급금 지급에 있어서 선급금에 미치지 못하는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의 법적 효력 469
3. 관련 사례 470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473
1. 관련 법령(법 제18조) 473
2. 내용 474
가. 의의 및 취지 474
나. 내용 474
3. 관련 사례 475
?.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485
1. 관련 법령(법 제19조 및 제20조) 485
2. 내용 485
가. 의의 및 주요 내용 485
나. 위반 시 제재 486
3. 공정화지침 487
가. 보복조치의 금지(법 제19조) 487
나. 탈법행위의 금지(법 제20조) 487
4. 관련 사례 488
제4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Ⅰ. 서설 499
1. 의의 및 취지 499
2. 법적 성질 및 쟁점 499
가. 법적 성질 및 권리의 내용 499
나. 적용기준 및 위헌성 여부 502
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504
1. 개관(관련 법령 제14조 및 시행령9조) 504
2. 직접 지급 사유 506
가. 원사업자의 지급 정지 등 506
나. 3자간 합의 508
(1) 문제의 소재 508
(2)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점 508
(3) 압류채권자 등과의 우선순위의 문제 511
다. 하도급대금 지급 요청 514
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 515
마. 검토 515
3. 법적 쟁점 517
가. 가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등과 직접지급청구권 517
(1) 문제의 소재 517
(2) 적용 및 검토 517
나. 재하도급에 있어서 직접지급 의무자 518
다.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과 선급금 519
(1) 문제의 소재 519
(2) 원칙 ? 선급금 공사대금 충당 후 남은 공사대금 범위 내 직불의무부담 520
(3)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는 경우 524
라. 수급인의 파산과 공사연대보증인과 하도급대금직접청구 525
마.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공정위 고시 이자 청구의 가부) 526
Ⅲ. 직접지급청구에 따른 효과 526
Ⅳ. 관련 사례 529
1. 관련 판결례 529
가. 발주자(도급인)와 수급인(원사업자) 사이에 하도급대금지급 등
정산합의에 대한 판례 529
나. 발주자가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례 530
다.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와 관련 채권양도의 효력을 부정한 사례 531
2. 선금금·압류·직접지급청구 관련 판결례 533
가. 사안의 개요 및 의의 533
나. 판결 전문- 부산고등법원 2017. 4. 27. 선고 (창원)2016나23895 판결- 534
제5장 하도급법 실효성 확보 절차
Ⅰ. 사건 처리절차 549
1. 개요 549
2.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및 처리절차 549
3. 내용 550
가. 사건의 단서(인지) 550
나. 사건의 조사 550
다. 조사 후 조치 550
라. 위원회의 상정 및 의결 550
4.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551
5. 신고포상금제도 552
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553
1. 의의 553
가. 법적 근거 553
나. 현황 557
2. 조정절차 557
가. 의의 및 절차 557
나. 조정의 효력 559
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절차 561
Ⅲ.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562
1. 개요 562
가. 의의 및 법적 성격 562
나. 제재의 개요 562
다. 처분시효 제도 신설 563
2. 행정적 제재 563
가. 내용 563
나. 시정조치, 공표명령, 명단공표 등 565
다. 과징금 부과 568
라. 과태료 부과 572
마. 관련 판결례 574
(1) 시정명령 관련 574
(2) 과징금 부과처분 관련 576
(3) 명단공표 처분 관련 582
3. 형사적 제재(벌칙) 584
가. 의의 및 특징-전속적 고발제도 및 폐지론 584
나. 내용 586
다. 개정 하도급법 586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587
1. 의의 및 관련 법령 587
2. 내용 587
가. 이의신청-행정심판 단계 587
나. 사법적 구제-행정소송(전속관할권) 588
Ⅴ. 손해배상책임 590
1. 의의 590
가. 의의 590
나. 적용법령 590
2. 내용-징벌적 손해배상 591
참고문헌 및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