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쟁사례해설

제1장 하도급법의 이해
Ⅰ. 하도급제도 일반론 3
1. 하도급 제도의 의의 3
2. 하도급법령의 변천과 법적 성격 5
3. 비교법적 검토-일본의 하도급제도- 6
4. 우리나라 하도급법의 역사 7
Ⅱ. 하도급법의 개관 24
1. 하도급법령의 개관 24
2. 하도급법 체계(금지 및 의무사항) 25
Ⅲ. 하도급법의 적용범위 26
1. 의의 및 목적 26
2. 하도급법의 적용 요건 27
3. 타 법령에서의 하도급 규율 72

제2장 원사업자의 의무사항
Ⅰ. 서면 발급 및 서류보전의무 89
Ⅱ. 선급금의 지급의무 119
Ⅲ. 내국신용장(Local L/C) 개설 의무 140
Ⅳ. 검사 및 검사결과통보 의무 144
Ⅴ. 하도급 대금 지급 의무 156
Ⅵ.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의무 및 대금지급보증의무 224
Ⅶ.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241
Ⅷ.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 245

제3장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Ⅰ. 부당한 특약의 금지 269
Ⅱ.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313
Ⅲ.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441
Ⅳ.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의 금지 442
Ⅴ. 부당반품의 금지 479
Ⅵ. 하도급대금의 감액 금지 485
Ⅶ.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524
Ⅷ.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526
Ⅸ. 기술자료 제공 요구? 유용행위 금지 548
Ⅹ.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609
?.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616
?.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의 금지 627

제4장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Ⅰ. 서설 639
Ⅱ.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643
Ⅲ. 직접지급청구에 따른 효과 664
Ⅳ. 관련 사례 667

제5장 하도급법 실효성 확보 절차
Ⅰ. 사건 처리절차 685
Ⅱ.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688
Ⅲ. 법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696
Ⅳ.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 731
Ⅴ. 손해배상책임 733

참고문헌 및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