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례연습

[제 1 편 민법총칙]

1. 한정치산자의 재산적 법률행위의 방식 및 그 위반에 따른 법률효과·중간생략등기 / 3
Ⅰ. 問題의 所在 / 3
Ⅱ. 限定治産者의 行爲能力 / 4
Ⅲ. 甲이 福券을 購入하고 그 當籤金을 受領한 行爲의 有效性 / 4
Ⅳ. 甲의 X不動産 買入行爲 및 寄附行爲와 關聯된 法律關係 / 5
Ⅴ. 乙의 轉賣行爲와 關聯된 法律關係 / 8
Ⅵ. 事案의 解決 / 12


2. 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그 유효성 / 14
Ⅰ. 設問(1)의 檢討 / 15
Ⅱ. 設問(2)의 檢討 / 17
Ⅲ. 設問(3)의 檢討 / 18

3. 실종선고의 취소와 그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 / 22
Ⅰ. 設問(1)의 檢討 / 21
Ⅱ. 設問(2)의 檢討 / 25
Ⅲ. 設問(3)의 檢討 / 26
Ⅳ. 設問(4)의 檢討 / 31

4.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경우의 법률효과(Ⅰ) / 34
Ⅰ. 設問(1)의 檢討 / 35
Ⅱ. 設問(2)의 檢討 / 40

4-1.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법률효과(Ⅱ) / 49
Ⅰ. 設問(1)의 檢討 / 50
Ⅱ. 設問(2)의 檢討 / 56
Ⅲ. 設問(3)의 檢討 / 57


5.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 / 60
Ⅰ. 問題의 所在 / 60
Ⅱ. 土地所有權者의 決定(財團法人出捐財産의 歸屬時期) / 61
Ⅲ. A法人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63
Ⅳ. A法人·丙 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65
Ⅴ. A法人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66
Ⅵ. 乙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67
Ⅶ. 事案의 解決 / 68


6. 종된 권리와 종물이론의 유추적용 / 69
Ⅰ. 問題의 所在 / 69
Ⅱ. 丙이 建物所有權 이외에 賃借權도 함께 取得하는가 / 70
Ⅲ. 丙은 賃借權을 乙에게 主張할 수 있는가 / 71
Ⅳ. 事案의 解決 / 73


■ 유 제 ― 75


7. 법률행위해석·점유할 권리·점유취득시효 / 77
Ⅰ. 問題의 所在 / 77
Ⅱ.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된 賣買契約 目的物은 A土地인가 B土地인가 / 78
Ⅲ. A土地와 관련된 當事者들의 法律關係 / 79
Ⅳ. B土地와 관련된 當事者들의 法律關係 / 86
Ⅴ. 事案의 解決 / 86


8. 가장매매·증여계약 해제·부부간계약취소권 / 88
Ⅰ. 問題의 所在 / 88
Ⅱ. 建物所有權者는 丙인가 아니면 甲인가 / 88
Ⅲ. 甲·乙·丙 사이의 具體的인 法律關係 / 93
Ⅳ. 事案의 解決 / 95


9. 물건성질의 착오·동기착오·쌍방착오 / 97
Ⅰ. 問題의 所在 / 97
Ⅱ.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98
Ⅲ.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102
Ⅳ. 事案의 解決 / 106


■ 유제 ― 107


10. 표현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정지조건부 증여계약과 원·피고의 공격·방어방법 / 109
Ⅰ. 問題의 所在 / 109
Ⅱ. 乙이 主張할 수 있는 法的 手段 / 110
Ⅲ. 甲이 主張할 수 있는 法的 手段 / 112
Ⅳ. 事案의 解決 / 119


11. 계약당사자의 결정·대리인이 본인을 가장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121 Ⅰ. 論議의 前提 / 122
Ⅱ. 設問(1)의 檢討 / 123
Ⅲ. 設問(2)의 檢討 / 126
Ⅳ. 設問(3)의 檢討 / 127
Ⅴ. 設問(4)의 檢討 / 128


12. 예금계약의 성립시기·대리권남용·사용자책임 / 132
Ⅰ. 問題의 所在 / 133
Ⅱ. 預金主들은 預金契約에 기하여 A은행에게 예금 등의 支給을 請求할 수 있는가 / 133
Ⅲ. 預金主들은 A은행에게 使用者責任을 물을 수 있는가 / 137
Ⅳ. 事案의 解決 / 139


13.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의 법률관계 / 142
Ⅰ. 問題의 所在 / 142
Ⅱ. 丙이 A土地에 대한 所有權을 取得하는가 / 143
Ⅲ. 甲·乙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146
Ⅳ.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147
Ⅴ. 事案의 解決 / 148


14.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152
Ⅰ. 問題의 所在 / 150
Ⅱ. 乙이 甲의 無權代理行爲를 追認한 境遇의 法律關係 / 150
Ⅲ. 乙이 甲의 無權代理行爲를 追認하지 않은 境遇의 法律關係 / 152
Ⅳ. 事案의 解決 / 155


15.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상속받은 경우의 법률관계 / 156
Ⅰ. 問題의 所在 / 156
Ⅱ. 丙이 丁과 체결한 土地賣買契約의 效力 및 關聯當事者들의 法律關係 / 156
Ⅲ. 土地所有者인 甲의 死亡으로 인한 法律關係의 變動 / 158
Ⅳ. 事案의 解決 / 162


16. 소멸시효(Ⅰ) / 164
Ⅰ. 設問(1)의 檢討 / 165
Ⅱ. 設問(2)의 檢討 / 169
Ⅲ. 設問(3)의 檢討 / 170


16-1. 소멸시효(Ⅱ) / 173
Ⅰ. 設問(1)의 檢討 / 173
Ⅱ. 設問(2)의 檢討 / 176


16-2. 소멸시효(Ⅲ) / 183
Ⅰ. 問題의 所在 / 183
Ⅱ. 이 사건 貸與金債權이 消滅時效 完成되었는지 與否 및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 183
Ⅲ. 甲의 乙에 대한 貸與金 請求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185
Ⅳ. 甲의 丙에 대한 貸與金 請求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 187
Ⅴ. 事案의 解決 / 188


[제 2 편 채권총론]

17. 특정물채무의 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 193
Ⅰ. 問題의 所在 / 193
Ⅱ. 제462조 解釋論 / 193
Ⅲ. 目的物의 毁損에 따른 買受人과 賣渡人 사이의 法律關係 / 195
Ⅳ. 事案의 解決 / 198


18. 종류채무의 목적물이 이행되기 이전에 멸실된 경우의 법률관계 / 201
Ⅰ. 問題의 所在 / 201
Ⅱ. 甲·乙·丙은 丁에 대해 契約한 數量대로 陶磁器를 引渡하라고 請求할 수 있는가 / 202
Ⅲ. 丁은 甲·乙·丙에 대하여 賣買代金을 全額 支給할 것을 要求할 수 있는가 / 205
Ⅳ. 事案의 解決 / 207


19. 이행지체·동시이행항변권·계약해제 / 209
Ⅰ. 設問(1)의 檢討 / 209
Ⅱ. 設問(2)의 檢討 / 214


20.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채권자지체·급부 및 반대급부의 위험·대상청구권·제3자채권침해 / 218
Ⅰ. 問題의 所在 / 218
Ⅱ.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219
Ⅲ.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225
Ⅳ. 乙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232
V. 事案의 解決 / 233


■ 유제 (Ⅰ), (Ⅱ) ― 235

21. 채권자취소권(Ⅰ) / 240
Ⅰ. 設問(1)의 檢討 / 241
Ⅱ. 設問(2)의 檢討 / 246


21-1. 채권자취소권(Ⅱ) / 249
Ⅰ. 債權者取消權 行使要件을 充足하고 있는가 / 249
Ⅱ. 原狀回復의 具體的 方法 / 253


22. 연대보증·구상권·변제자대위 / 254
Ⅰ. 問題의 所在 / 254
Ⅱ. 連帶保證人 甲·乙이 행한 辨濟의 效力 / 254
Ⅲ. 甲·乙·A·丙 사이의 求償關係 / 255
Ⅳ. 甲·乙의 辨濟者代位權 / 257
Ⅴ. 事案의 解決 / 259


23. 상계적상 / 261
Ⅰ. 設問(1)의 檢討 / 262
Ⅱ. 設問(2)의 檢討 / 264


24. 채권양도와 채무자의 항변 / 267
Ⅰ. 設問(1)의 檢討 / 268
Ⅱ. 設問(2)의 檢討 / 269
Ⅲ. 設問(3)의 檢討 / 271


24-1. 채권압류와 채권양도의 우열관계 / 273
Ⅰ. 問題의 所在 / 273
Ⅱ. 對抗要件의 競合時 優劣決定基準 / 273
Ⅲ. 同順位者 사이의 法律關係 / 275
Ⅳ. 事案의 解決 / 276


24-2. 저당권부채권의 양도 / 278
Ⅰ. 設問(1)의 境遇 / 279
Ⅱ. 設問(2)의 檢討 / 282
Ⅲ. 設問(3)의 檢討 / 282
Ⅳ. 設問(4)의 檢討 / 283


25. 이행인수·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저당권침해 / 285
Ⅰ. 問題의 所在 / 285
Ⅱ. A와 D 사이의 約定의 解釋 / 286
Ⅲ. D와 C·E 사이의 法律關係 / 287
Ⅳ. B와 A·D·E 사이의 法律關係 / 291
Ⅴ. 事案의 解決 / 293

[제 3 편 채권각론]

26. 합의에 의한 계약성립·착오취소·종류채무 목적물의 멸실 / 297
Ⅰ. 問題의 所在 / 298
Ⅱ. 甲과 乙 사이에 포도주 賣買契約이 成立하였는지 및 그 內容 / 298
Ⅲ. 甲은 錯誤를 理由로 포도주 賣買契約을 取消할 수 있는가 / 300
Ⅳ. 포도주 賣買契約과 관련된 甲과 乙 사이의 具體的인 法律關係 / 302
V. 事案의 解決 / 304


27.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306
Ⅰ. 問題의 所在 / 306
Ⅱ. 締約上 過失責任理論의 發展過程과 그 收容問題 / 307
Ⅲ. 設問(1)의 檢討 / 309
Ⅳ. 設問(2)의 檢討 / 313
Ⅴ. 事案의 解決 / 313


27-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 315
Ⅰ. 問題의 所在 / 316
Ⅱ. 甲과 乙 사이에 契約이 成立하였는가 / 316
Ⅲ. 乙의 契約交涉 不當破棄에 따른 甲의 權利救濟 手段 / 318
Ⅳ. 事案의 解決 / 324


28. 약속어음의 교부와 동시이행항변권 / 325
Ⅰ. 設問(1)의 檢討 / 325
Ⅱ. 設問(2)의 檢討 / 327


■ 보충문제(동시이행항변권의 가분성) ― 330


29. 이행지체에 기한 계약해제 / 333
Ⅰ. 問題의 所在 / 333
Ⅱ. 甲의 解除權 行使가 適法한가 / 334
Ⅲ. 契約解除로 인해 甲이 賣買土地의 所有權을 回復하는지 與否 / 335
Ⅳ. 丙·丁이 第548條 第1項 但書의 ?제3자?에 該當하는지 與否 / 338
Ⅴ. 事案의 解決 / 338


29-1. 이행불능에 기한 계약해제 / 341
Ⅰ. 設問(1)의 檢討 / 341
Ⅱ. 設問(2)의 檢討 / 343


■ 보충사례(이행거절과 계약해제) ― 347


29-2. 계약해제와 채권자대위권 / 350
Ⅰ. 問題의 所在 / 350
Ⅱ. 債權者代位訴訟과 債務者의 處分行爲 禁止 / 351
Ⅲ. 事案의 解決 / 352


29-3. 계약해제와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신뢰이익의 배상) / 354
Ⅰ. 設問(1)의 檢討 / 355
Ⅱ. 設問(2)의 檢討 / 362


30. 계약실효약관부 계약금몰수 및 배액상환 약정의 효력 / 367
Ⅰ. 設問(1)의 檢討 / 368
Ⅱ. 設問(2)의 檢討 / 372
Ⅲ. 設問(3)의 檢討 / 372


31. 임차권의 대항력취득 / 376
Ⅰ. 設問(1)의 檢討 / 378
Ⅱ. 設問(2)의 檢討 / 381
Ⅲ. 設問(3)의 檢討 / 382
Ⅳ. 設問(4)의 檢討 / 385
Ⅴ. 設問(5)의 檢討 / 387
Ⅵ. 設問(6)의 檢討 / 388


32.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 390
Ⅰ. 設問(1)의 檢討 / 391
Ⅱ. 設問(2)의 檢討 / 393
Ⅲ. 設問(3)의 檢討 / 396
Ⅳ. 設問(4)의 檢討 / 397
Ⅴ. 設問(5)의 檢討 / 398
Ⅵ. 設問(6)의 檢討 / 400


33.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의 임대인에 대한 권리행사 / 404
Ⅰ. 問題의 所在 / 404
Ⅱ. 賃借保證金返還債權 讓渡 以後 이루어진 賃貸借契約의 ?示的 更新의 效力 / 405
Ⅲ. 丙이 讓渡 받은 賃借保證金返還債權으로부터 債權의 滿足을 얻을 수 있는 方法 / 406
Ⅳ. 事案의 解決 / 408


34.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 / 410
Ⅰ. 問題의 所在 / 410
Ⅱ. 丙의 店鋪明渡 請求에 대해 甲이 拒絶할 수 있는 權利가 있는가 / 411
Ⅲ. 丙의 損害賠償請求權 혹은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認定與否 / 416
Ⅳ. 事案의 解決 / 417


35. 쌍무계약의 무효와 급부의 청산 / 419
Ⅰ. 問題의 所在 / 419
Ⅱ. 甲·乙 사이의 法律關係 / 419
Ⅲ. 甲과 丙·丁 사이의 法律關係 / 424
Ⅳ. 乙과 丙·丁 사이의 法律關係 / 425
Ⅴ. 事案의 解決 / 426


36. 반사회적 행위·동기불법·불법원인급여 / 427
Ⅰ. 問題의 所在 / 427
Ⅱ. 甲과 乙사이의 賭博債務 및 賭博資金調達目的 賣買契約은 有效한가 / 428
Ⅲ. 甲이 乙에게 제공한 給付는 不法原因給與에 該當하는가 / 429
Ⅳ. 事案의 解決 / 431


37. 부동산이중매매 / 433
Ⅰ. 問題의 所在 / 433
Ⅱ. 債權者代位權을 통한 方法(反社會的 無效論) / 434
Ⅲ. 反社會的 無效論을 代替하기 위한 새로운 理論의 摸索 / 436
Ⅳ. 事案의 解決 / 440


38. 공유물의 관리·유치권·사무관리·비용상환·부당이득·전용물소권 / 441
Ⅰ. 設問(1)의 檢討 / 441
Ⅱ. 設問(2)의 檢討 / 445


39.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일부변제의 효력 / 450
Ⅰ. 設問(1)의 檢討 / 450
Ⅱ. 設問(2)의 檢討 / 452
Ⅲ. 設問(3)의 檢討 / 456


40.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신사고의 발생·공동불법행위·호의동승·피해자측 과실이론·일실이익 산정 / 457
Ⅰ. 設問(1)의 檢討 / 457
Ⅱ. 設問(2)의 檢討 / 463


40-1.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인신사고의 발생·공동불법행위·보험금직접청구권·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의 상계의 절대적 효력·피해자측 과실이론·상속에 의한 혼동 / 467
Ⅰ. 問題의 所在 / 468
Ⅱ. 甲과 丙의 損害賠償 責任의 根據 / 468
Ⅲ. 損害賠償의 發生 및 그 範圍 / 470
Ⅳ. 混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 制限의 問題 / 472
Ⅴ. 事案의 解決 / 475


4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태아의 권리능력·손해배상합의의 효력 / 477
Ⅰ. 問題의 所在 / 477
Ⅱ. 乙·丙·丁의 A에 대해 갖게 되는 損害賠償請求權의 內容 / 477
Ⅲ. 乙·丙과 A 사이의 合意의 效力 / 482
Ⅳ. 事案의 解決 484


[제 4 편 물 권 법]

4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매매예약완결권의 가등기 / 489
Ⅰ. 設問1?(1)의 檢討 / 490
Ⅱ. 設問1?(2)의 檢討 / 492
Ⅲ. 設問2?(1)의 檢討 / 493
Ⅳ. 設問2?(2)의 檢討 / 495


43. 중복등기의 유효성·등기부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497
Ⅰ. 問題의 所在 / 497
Ⅱ. 垈地의 所有權者는 丙인가 아니면 丁인가 / 497
Ⅲ. 丙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502
Ⅳ. 乙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506
Ⅴ. 甲과 乙·丙 사이의 法律關係 / 507
Ⅵ. 甲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508
Ⅶ. 事案의 解決 / 508


■ 보충사례(멸실회복등기의 중복) ― 509


44. 선의취득·동산양도담보 / 512
Ⅰ. 問題의 所在 / 512
Ⅱ. 프레스 機械에 대한 讓渡擔保權의 法的 性格을 어떻게 볼 것인가 / 513
Ⅲ. 乙 혹은 丁이 프레스 機械를 善意取得하였는가 / 516
Ⅳ. 프레스 機械는 盜品에 該當하는가 / 522
Ⅴ. 事案의 解決 / 524


45. 부동산취득시효·가등기 / 526
Ⅰ. 問題의 所在 / 526
Ⅱ.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526
Ⅲ. 乙과 甲 사이의 法律關係 / 531
Ⅳ. 事案의 解決 / 535


45-1. 부동산취득시효·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536
Ⅰ. 問題의 所在 / 536
Ⅱ. 이 사건 土地에 관하여 丁은 占有時效取得할 수 있는가 / 537
Ⅲ. 甲·丙·丁 사이의 法律關係 / 543
Ⅳ. 丁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546
Ⅴ. 事案의 解決 / 547


■ 보충사례(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비용부담) ― 549


4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 552
Ⅰ. 設問1의 檢討 / 553
Ⅱ. 設問2의 檢討 / 557
Ⅲ. 設問3의 檢討 / 559


46-1.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 567
Ⅰ. 問題의 所在 / 567
Ⅱ. 名義信託 一般論 / 568
Ⅲ. 設問(1)의 檢討 / 573
Ⅳ. 設問(2)의 檢討 / 577
Ⅴ. 事案의 解決 / 579


■ 보충사례(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 583


47. 제366조 법정지상권 / 586
Ⅰ. 設問1?(1)의 檢討 / 586
Ⅱ. 設問1?(2)의 檢討 / 589
Ⅲ. 設問2?(1)의 檢討 / 591
Ⅳ. 設問2?(2)의 檢討 / 591


47-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취득 및 승계 / 596
Ⅰ. 設問(1)의 檢討 / 596
Ⅱ. 設問(2)의 檢討 / 600


47-2. 공유토지의 경락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저당권침해 / 606
Ⅰ. 問題의 所在 / 606
Ⅱ. 甲과 戊 사이의 法律關係 / 606
Ⅲ. 甲과 丁 사이의 法律關係 / 612
Ⅳ. 事案의 解決 / 613


48.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침해 / 615
Ⅰ. 問題의 所在 / 615
Ⅱ. 電話交換設備에 抵當權의 效力이 미치는가 / 615
Ⅲ. 甲과 乙 사이의 法律關係 / 617
Ⅳ. 甲과 丙 사이의 法律關係 / 619
Ⅴ. 甲과 A 사이의 法律關係 / 620
Ⅵ. 事案의 解決 / 621


49. 공동저당에 있어서 물상보증인변제자대위와 후순위저당권대위의 충돌 / 623
Ⅰ. 問題의 所在 / 623
Ⅱ. 辨濟者代位優先說과 後順位抵當權者代位優先說의 對立 / 624
Ⅲ. 物上保證人 所有 不動産의 後順位抵當權者의 物上代位權 認定 問題 / 626
Ⅳ. 事案의 解決 / 627


50. 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 / 630
Ⅰ. 問題의 所在 / 630
Ⅱ. 甲·丙의 根抵當權의 確定 與否 및 그 時期 / 631
Ⅲ. 根抵當權 確定의 效果 / 636
Ⅳ. 事案의 解決 / 636

[제 5 편 가 족 법]

51. 사실혼관계·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641
Ⅰ. 設問(1)의 檢討 / 641
Ⅱ. 設問(2)의 檢討 / 644
Ⅲ. 設問(3)의 檢討 / 646


52.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친권의 남용 / 649
Ⅰ. 問題의 所在 / 649
Ⅱ. 利害相反行爲 / 649
Ⅲ. 法定代理權의 濫用 / 651
Ⅳ. 事案의 解決 / 653


53. 낙태행위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가 / 655
Ⅰ. 問題의 所在 / 655
Ⅱ. 제1004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故意?에 ?相續에 有利하다는 認識?이 必要한가 / 655
Ⅲ. 落胎行爲가 殺害에 該當하는가 / 657
Ⅳ. 事案의 解決 / 658


54. 동시사망추정·상속회복청구권·대습상속 / 660
Ⅰ. 設問(1)의 檢討 / 660
Ⅱ. 設問(2)의 檢討 / 666


55. 공동상속에 따른 법률관계 / 670
Ⅰ. 論議의 前提 / 671
Ⅱ. 設問(1)의 檢討 / 673
Ⅲ. 設問(2)의 檢討 / 673
Ⅳ. 設問(3)의 檢討 / 676
Ⅴ. 設問(4)의 檢討 / 677
Ⅵ. 設問(5)의 檢討 / 678
Ⅶ. 設問(6)의 檢討 / 682


56. 유류분의 산정·유류분반환청구권 / 685
Ⅰ. 設問(1)의 檢討 / 685
Ⅱ. 設問(2)의 檢討 / 688


■ 부 록(사법시험 기출문제) ―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