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지켜라

머리말

PART 1. 내 보증금 좀 돌려주세요

1장 마른하늘에 날벼락! 30대 신혼부부의 절규
01. 내 전세금은 안전할 줄 알았다
02. 바뀐 집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03. 더 늦기 전에 집 소유권 가져가실래요?
04.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05. 이 집을 떠안는 것이 최선의 방법
06. 바지사장은 만세 부를 준비가 되어 있었다

2장 발 빠르게 움직여라
01. 계약 갱신 거절부터 해라
02. 전입신고, 짐을 빼면 큰일 ① 대항력, 우선변제권
03. 전입신고, 짐을 빼면 큰일 ② 최우선변제권
04. 어쩔 수 없이 전입신고, 짐을 빼야 한다면?
05. 전세보증보험을 확인하라
06. 집주인과 협상을 시도하라
07. 임차인,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하다
08. 임차인, 경매를 신청하다

PART 2. 전세 사기,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1장 ‘판’은 이미 짜여 있었다
01. 세입자를 현혹하라
02. 다 같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03. 사기꾼들, 돈 잔치를 벌이다
04. 실거래가의 진실

2장 세입자를 노리는 전세 사기는 더 많다
01. 원룸 전세 사기 ① 원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가?
02. 원룸 전세 사기 ② 어떻게 치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03. 나는 전세로 사는데 이 집이 월세라고?
04. 소리소문없이 대출을 받는 집주인
05. 접수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06. 진짜 집주인이 따로 있었다

PART 3. 집초년생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가이드

1장 집초년생,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라
01.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02. 집을 볼 때 가족, 지인과 동행하라
03.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격 조정을 요구하라
04. 싼 집엔 분명 이유가 있다
05. 가계약 문자를 가볍게 보지 마라

2장 계약서에 내 도장을 찍다
0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세트
02. 집주인이 자주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03. 집주인 눈치 보지 말고 요구해야 하는 특약
04. 계약하고 확정일자를 받을까? 전세권 설정을 할까?
05. 입주했다고 끝이 아니다

맺음말

건축주가 신축빌라를 짓고 분양을 하려고 한다. 사실 빌라는 아파트보다 인기가 적어서 매매가 쉽지 않다. 그래서 처음 생각했던 매매금액보다 훨씬 높은 전세금액으로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사장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손을 터는 것이다. 신혼부부의 상황처럼 건축주인 기존 집주인은 팔았으니 이제는 자기와 관련이 없다며 모르쇠로 나온다. 많은 사람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임차인이 사는 집을 집주인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걸 악용한다고 보면 된다.

갱신 거절을 통지할 때는 집주인에게 도달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보통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내용을 보냈다고만 해서 되지 않는다. 집주인이 충분히 확인해야 하는 상태가 되어야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갱신 거절에 대해 동의했다는 집주인의 답장까지 받아놓으면 더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