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세법학

제4판을 내면서
이 책의 활용 방법
세법학 공부 방법

1부
국세기본법
[문제 1] 공시송달
[문제 2] 법인 아닌 단체
[문제 3] 실질과세 원칙
[문제 4] 신의성실ㆍ근거과세의 원칙
[문제 5] 소금과세 금지원칙
[문제 6] 연대납세의무
[문제 7]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문제 8] 소멸시효의 완성
[문제 9] 국세의 우선
[문제 10] 제2차 납세의무와 물적납세의무
[문제 11]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문제 12] 물납과 국세환급금
[문제 13] 조세불복과 납세자의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문제 14] 상속세 납세의무자
[문제 15] 사전증여재산 및 증여채무
[문제 16] 증여재산의 범위
[문제 17] 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 18]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 1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 20] 증여추정과 증여부인
[문제 21]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문제 22] 부담부증여
[문제 23]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문제 24] 재산의 평가
[문제 25] 연부연납

소득세법
[문제 26] 공동사업
[문제 27] 과세소득의 범위
[문제 28]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문제 29]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 30]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특례
[문제 31] 중간예납
[문제 32] 양도소득의 범위
[문제 33] 배우자이월과세와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
[문제 34] 장기할부의 취득시기
[문제 35]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법인세법
[문제 36] 과세소득의 범위
[문제 37] 손익의 귀속시기
[문제 38] 합병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문제 39]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유가증권의 저가양수
[문제 40]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문제 41] 국제적 이중과세 조정
[문제 4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및 환급
[문제 43] 소득처분과 귀속
[문제 4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제 45]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2부
지방세법
[문제 46] 취득세 납세의무자
[문제 47] 취득세의 과세표준
[문제 48] 취득시기
[문제 49]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문제 50] 취득세 중과세
[문제 51] 취득세의 신고ㆍ납부
[문제 52] 형식적 소유군추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문제 53] 재산세 과세대상과 세율
[문제 54] 재산세 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문제 5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문제 56]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문제 57]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문제 58] 근로장려세제
[문제 59]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 60]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문제 61]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문제 62]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문제 63] 농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문제 64]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제도
[문제 6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세액공제
[문제 66] 농업용 등 석유류에 대한 감면

부가가치세법
[문제 67] 납세의무자
[문제 68] 신고ㆍ납세지
[문제 69] 사업자등록
[문제 70] 간주공급
[문제 71]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
[문제 72] 부수재화 또는 용역
[문제 73] 거래시기
[문제 74] 면세포기와 매입세액재계산
[문제 75]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와 사후관리
[문제 76]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문제 77] 세금계산서
[문제 78] 매입세액 불공제

개별소비세법
[문제 79] 과세대상
[문제 80] 과세대상 판정 등
[문제 81] 납세의무
[문제 82] 면세제도
[문제 83] 공제와 환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