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시작하며 | 우리는 왜 자유주의를 경계해야 하는가?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는 진보의 착각 때문
좌파 신자유주의 대 우파 신자유주의
이제는 정말 불판을 갈아야 할 때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99퍼센트가 나서자!

1장 지금의 금융 위기는 복지와 무관하다
구제 금융 투입, 방향은 맞았으나…
금융 위기의 주범, 금융 자본의 항변은…
그리스, 복지가 아니라 유로존이 문제다
18세기 이데올로기에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파산을 선언한 아르헨티나의 극적 반전
양적 완화, 왜 효과를 거두지 못하나?
재정 적자,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는 국가파산법을 만들어야 한다
금융 위기, 저금리 때문이 아니다
금융 자본주의는 위기를 몰고 다닌다
자본주의 자체의 패러다임이 달라졌다
정보 공개 강화? 면죄부만 줄 뿐이다
결국 문제는 자유 시장에 대한 맹신이다

2장 보수도 진보도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외환 시장 개입, 우리만 한 게 아니다
저격하면 될 걸 왜 무차별 폭격하나
중앙은행 독립? EU의 경험을 새겨라
제2의 IMF 사태론은 어떻게 나왔나
첨단 금융 기법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은행 민영화야말로 반중소기업적이다
은행 해외 매각,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재벌 금융 규제보다 파생상품 규제부터
금산 분리는 절대선도 만능도 아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월스트리트를 선망한다

3장 왜 다시 박정희를 불러내는가?
민주적 통제? 누가 통제한다는 것인가
한국의 경제 발전이 정말 당연한 결과인가
빈부 격차가 정말 박정희 때문인가?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선악의 잣대로 잴 수 없다
만약 1980년대 초에 시장 개혁이 이루어졌다면…
시장 개혁 이후 남미의 현실을 보라!
공정 시장? 결국 영미식 자본주의다
재벌 대신 해외 펀드 지배가 공정인가?
지식 경제-굴뚝 경제, 구분 자체가 난센스다
실리콘밸리야말로 미국 산업 정책의 결과다

4장 재벌 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한다
재벌, 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재벌 해체는 투기 자본을 위한 잔칫상이다
키운다는 파이는 누가 먹어 치우고 있는가?
경제 민주화의 이상향이라는 KT를 보라
기업의 투자마저 양극화되고 있다
사냥꾼만 날뛰면 생태계는 무너진다
기관 투자자는 과연 선량한가
재벌 경영권과 복지를 맞바꾸자
투자자 이익보다 미래 산업 육성이 먼저다
재벌 상속, 재산권 상속 문제가 아니다
이제 왕권신수설에서 입헌군주제로
중소기업이야말로 '경제 민주화'의 피해자다
복지가 중소기업을 업그레이드한다
청년 창업은 패배자만 양산할 수 있다

5장 가장 좋은 FTA 대책이 바로 복지국가다
첨단 금융, 정보 혁명, 지식 산업이라는 미신
왜 스위스를 '알프스의 요새'라고 하는가
제조업 없이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도 없다
'세계의 사무실' 인도의 열악한 경제 현실
한국의 제조업이 과연 세계적 수준인가?
첨단 산업 육성, '할 수 있다'면 그만인가
재벌들이 FTA를 환영하는 이유는…
FTA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게 오히려 괴담이다
가장 좋은 FTA 대책이 바로 복지국가

6장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구매다!
복지는 생산과 분배의 '선순환 시스템'
시장은 본래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다친 사람 치료 이전에 아예 다치지 않게 하라
진짜 경제 민주화는 '1원 1표'가 아니다
세금 증액 없는 복지? 불가능한 구호다
복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공동 구매다
1인당 월 1만 1000원이면 무상 의료도 가능

7장 노동도 부동산도 결국 복지 문제다
미국식 복지로 복지를 논하지 마라
신고전파 포퓰리즘은 하향 평준화 노선
면허제는 시장 논리로 따질 게 아니다
유연 안정성을 말하기 전에 안전망부터!
노동 복지는 소비가 아닌 생산이다
재벌 개혁보다는 최저임금 규제를!
토건과 경제 체제는 별개의 문제다
부동산 거품도 주주 자본주의가 키웠다
자산 재분배가 아니라 소득 재분배를!

마치며 | 경제를 발전시켰듯이 복지도 발전시킬 수 있다

장하준 자유주의는 근본적으로 시장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을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는 이유는 미국 지식인 사회와 정계의 어법 때문이에요. 유럽에서 사민주의, 즉 사회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책들을 미국인들은 '리버럴(liberal)'이라고 해요. 자유주의란 뜻이죠. 미국은 사회주의(socialism)라는 용어의 이미지가 워낙 좋지 않아 사회민주주의 정책마저도 그냥 애매하게 리버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는 한국에서도 자유주의와 진보를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유럽에서 사용하는 어법은 좀 더 정확해요. 리버럴은 18~19세기 지주나 봉건 귀족 같은 특권 계급이 지배하던 이른바 앙시앵 레짐을 깨고 시장주의 질서를 형성하자고 했던 흐름을 가리키는 겁니다. 진보, 즉 사회주의 또는 사민주의는 이런 리버럴들이 만든 질서마저 바꾸자고 주장하는 세력이고요.

장하준 주식 투자자들의 이익 극대화가 기업의 최우선 경영 목표로 부상한 걸 주주 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겠죠. 예컨대 짧은 기간 내에 주가를 최대한 올린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통계가 주식의 평균 보유 기간이에요. 영국의 경우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주식을 샀다가 매각할 때까지 평균 보유 기간이 5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7~2008년이 되면 그 기간이 7.5개월로 떨어지고, 은행의 경우는 3개월까지 줄어들어요. 1960년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경제 체제는 똑같이 자본주의이지만,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달라진 거죠. 과거와는 달리 오직 주주들, 특히 주식 투자자들의 단기적인 수익 지향성이 기업의 주요 경영을 좌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겁니다.

장하준 보수파든 개혁파든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정도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여전히 시장 경제의 효율성과 인간의 합리성에 대한 환상이 있기 때문인데, 이건 정말 오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금융 개혁은 말하자면 금융 시장의, 금융 자본을 위한, 금융 자본에 의한 금융 개혁에 불과해요. 말하자면 금융 시장이 계속 돈을 더 잘 벌기 위해 약간의 수리를 하는 금융 개혁이지, 경제의 다른 부분을 도와주려는 금융 개혁이 아니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