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창생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일명 ‘마스다 보고서’로 일본을 넘어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지방 소멸》의 후속작이 10년 만에 와이즈베리에서 출간되었다. 그 사이 위기는 현실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마저 추월했다. 더 이상 비관에 머물 시간도, 낙관에 기댈 여유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전략과 실행이다.

“10년 전 지방 소멸이 경고였다면,
지방 창생은 놓쳐서는 안 될 설계도다!”

★마강래 중앙대 교수·전영수 한양대 교수 특별 기고 수록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일명 ‘마스다 보고서’로 일본을 넘어 한국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지방 소멸》의 후속작이 10년 만에 와이즈베리에서 출간되었다. 그 사이 위기는 현실이 되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마저 추월했다. 더 이상 비관에 머물 시간도, 낙관에 기댈 여유도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전략과 실행이다.
이를 위해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미무라 아키오와 전작을 집필한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를 중심으로 산학관민 전문가들이 모여 민간 싱크탱크 ‘인구전략회의’를 설립했다. 이들은 전국 1,729개 지자체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지방 소멸 대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2100년 총인구 8,000만 명’을 목표로 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 《지방 창생》은 그 논의의 정수이자 우리가 검토해봐야 할 주요한 시사점이다. 여기에 마강래, 전영수 교수의 특별 기고문을 수록해, 일본 사례를 참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의 현실과 대안을 함께 짚는다.

소멸이 예고된 시대, 한국의 시간은 일본보다 빠르게 흐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국 1,729개 지자체 데이터로 실측한
일본의 인구 감소 좌표, 그리고 새로운 미래 전략!

2014년, 보고서 한 건이 일본 사회를 발칵 뒤집었다. 전 총무대신이자 저명한 인구학자인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이른바 '마스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수 있다는 충격적 전망을 내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책 《지방 소멸》은 일본을 넘어 한국 사회에 ‘지방이 사라진다’는 절박한 인구 위기의식을 각인시키며 다양한 활동을 촉구했다. 여론 환기를 위해 한국어판에는 특별히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이 집필한 기고문을 수록했고, 이와 관련한 지자체와 정책 관련자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로부터 10년, 경고는 단지 경고로 그치지 않았다. 한국은 일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되어, 2020년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를 초과하는 ‘인구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의 위기는 심화했다. 2026년 한국경제인협회의 최신 발표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자체 77.0%에서 소멸 위험 수준이 높았다. 시·군 지역 10곳 중 7곳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더 심각한 징후는 광역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 부산 등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대표하는 광역시도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도시 유지와 고용률 지표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위기의 한가운데서 《지방 창생》이 출간되었다. 전작에서 ‘지방 소멸’을 경고했던 마스다 히로야가 이번에는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미무라 아키오 일본제철 명예회장과 함께 민간 싱크탱크 ‘인구전략회의’를 이끌며, 단순한 학술적 가설이 아닌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밀한 연구 결과가 녹아든 ‘실행 가능한 해법’을 제안한다.

-수도권 블랙홀의 역설: 저출생은 결과일 뿐 문제는 사회 구조다
이 책의 핵심 논제는 ‘수도권 집중의 역설’, 즉 심화된 ‘극점사회’ 현상이다. 일본의 모든 자원과 청년이 집중된 도쿄의 합계출산율은 0.99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로 몰려들지만, 치솟는 부동산과 물가, 미래 불확실성 등 여러 요인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은 인구 감소를 가속화한다. 이 구조적인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지방을 넘어 국가가 쇠퇴한다는 것이 인구전략회의의 진단이다. 도쿄와 판박이 궤적을 그리는 서울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경고는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의 미래 시스템을 묻는 일과 같다. “아이를 낳게 하려면 무엇을 지원해야 할까”라는 방식의 논의 단계는 지났다. 《지방 창생》은 바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다룬다. 이미 시작된 감소세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 충격을 줄이고 미래 사회를 재설계하는 일은 아직 가능하다.

-데이터 기반의 맞춤 전략: 소멸 예고, 진짜 걱정은 지역이 아니라 미래다
인구전략회의는 2100년 총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전례 없는 인구 감소가 예측되는 가운데, ‘8,000만 명 최저선 사수’를 목표로 세 가지 기본과제와 두 가지 전략을 내건 보고서 <인구 비전 2100>을 정부에 제언했다. 한마디로 ‘속도를 늦추고, 줄어도 잘 살자’라는 것이다. 2100년이라는 목표가 먼 미래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더 늦기 전에 사람과 일자리와 지역이 함께 살아나는 방향으로 노동, 교육, 산업, 복지, 양육, 재정 등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 책은 인구 감소 흐름을 완화하는 정상화 전략과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강인화 전략을 제안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전국 1,729개 지자체의 인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구 구조·경제 기반·지리적 조건·산업 특성 등 복합 변수에 따라 아홉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역별 처방을 구체화한다. 이 분류 체계는 '모든 지방에 같은 처방'이라는 기존 정책 프레임의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정밀 진단→맞춤 처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일본의 10년: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이 책은 일본의 성공 사례만을 나열한 장밋빛 보고서가 아니다. 일본이 지난 10년간 ‘지방 창생’ 정책을 추진하면서 거둔 성과와 마주한 한계를 동시에 점검한다. 천편일률적 보조금 살포, 형식에 그친 이주 촉진 사업, 단기 성과에 매몰된 정책 사이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의견 불일치 같은 모든 시행착오의 기록은 한국보다 앞서간 거울이자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에 특별히 수록한 마강래, 전영수 교수의 기고문은 한국의 내일을 걱정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소멸은 더 이상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이 무너지면 수도권도 무너지고, 결국 국가도 흔들린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지구상 유례없던 인구 감소의 시대,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