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릴 3년, 한국경제의 해법을 말한다

추천사 - 철저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위하여
프롤로그 - 일촉즉발의 현상황을 정리해보자

1장 다가올 경제공황,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문제 해결의 전제_한국경제의 바닥은 언제일까?
문제 해결의 관건_돈은 흘러내려야 한다
문제 해결의 핵심_재정 정책을 100% 활용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전환점_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문제 해결의 반성_금리 인하에 대한 회의론을 생각해봐야 한다
문제 해결의 딜레마_금리를 인상시켜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문제 해결의 한계_일단 미국경제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

2장 세계경제, 제2의 대공황으로 돌입하나?
보수적인 IMF마저 ‘제2의 대공황’ 경고
더 치명적인 ‘세계의 공장’ 중국의 경기 둔화
‘스태그－디플레이션’의 공포 확산
세계 증시는 과연 어디로 흘러가나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실업의 공포
신용위기와 관련된 손실, 다 드러난 게 아니다
최악의 국면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3장 세계경제 침체는 어떤 식으로 다가올까?
‘실물경제의 위기’란 과연 어떤 것일까?
파국을 막기 위한 각국의 정책들
아시아 선발대가 위기를 진압할 수 있을까?
일단 미국 집값 추이를 잘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현재 상태는 과연 바닥일까?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 vs 1930년대 대공황
미국경제, 단기 이익에 눈멀다
만연한 개인적 이기주의
미국, 소비자신용 디레버리징으로 진입
자기실현적 침체의 국면

4장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음모론과 괴담들
공포감을 조성하는 난세의 루머들
한국을 둘러싼 국제기관들의 음모들
위기를 부추기는 해외 언론들
리먼브러더스를 둘러싼 괴담
‘반지의 제왕’을 연상케 하는 음모론들
골드만삭스도 도마 위에 올려지다
석연치 않은 매도프 파문
금융 음모론의 정점인 헤지펀드

5장 다가오는 신세계, 경제권력의 지각변동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 재편이 예고되었다
금융시장의 헤드쿼터, 미국이 흔들린다
세계 금융기관 순위에서 낙마하는 미국 기관들
오바마의 미국은 어떤 정부가 될까?
다극화 세계를 향한 움직임
EU의 2인자 구상론
중국과 러시아의 극적인 부상
세계경제의 리더 자리를 노리는 일본

6장 한국호 앞에 놓인 암초들과 진행 방향은?
총체적 파국인가, 일시적 난관인가?
서울 머니마켓의 ‘돈맥경화’ 현상
자금경색으로 고통 받는 산업계
외환보유액과 통화스와프
키코옵션 손실로 몸살 앓는 기업들
파생상품 국내 금융권 손실은 대체 얼마?
외국인투자자금 이탈과 펀드런 가능성은?
폭발 직전에 몰린 부동산 PF
실업 해소와 고용 회복은 멀고도 험한 길
가장 무서운 것은 회복이 요원한 경기 침체

7장 시장에서 생존하려면 탐욕과 공포를 다스려라
시장본위주의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시카고 vs 케인즈’ 논쟁의 재점화
월가를 망친 인물들
그린스펀의 통화 정책이 금융위기의 원인일까?
2008년을 빛낸(?) 엉터리 전망들
변화하는 월가의 기관들
혼돈의 시기에 주목 받은 투자 견해들
빠른 현금화에 주력하다
이미 2005년에 예고되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8장 세계경제를 예견할 수 있는 독도법은 있는가?
2011년, ‘제2의 대공황’이 온다
한국의 ‘잃어버릴 3년’, 무엇을 해야 하나
세계경제, ‘잃어버린 10년’을 맞이하나
안전한 곳은 없다
혼란 속에서 아시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경제위기, 최악 상황은 이미 지났다?
2009년 뉴욕 증시의 향배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대책 3가지

에필로그 - 지금은 무작정 믿었던 것들을 점검할 때다

그렇다면 정부는 현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 조세 정책을 골고루 섞어 잘 써야 한다는 게 모범답안이긴 하다. 하지만 재정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건 이미 간파된 사실이다. 2009년 초 현재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해도 생각만큼 경기 침체가 빠른 시간에 극복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포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 FRB는 신속하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례와 같이 공급된 유동성은 리스크가 낮은 은행시스템 내에서만 맴돌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신용경색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 29쪽 중에서

2008년 말 현 시점을 ‘공황 돌입의 문턱’이라고 명명해 볼 때 과거에 있었던 불황과 이 ‘문턱’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기 침체와 동시에 물가 하락이 진행중이라는 것이다. 치솟는 물가, 즉 인플레이션 우려로 시름하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는 침체대로 물가는 물가대로 떨어져 경기가 무기력해지는, 이른바 ‘D의 공포’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 비관론자로 미국발 금융위기를 정확히 예측해 ‘닥터 둠(Dr. Doom)’이라는 명성을 얻은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2008년 12월 언론을 통해 “앞으로 걱정할 것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라며 “지금 전 세계는 심각한 스태그-디플레이션 위협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 48쪽 중에서

이번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각국의 방식도 살펴볼 만하다. 이번 위기는 본질적으로 자산가격의 거품이 제거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유동성의 위기이며, 그 본질은 과잉유동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위축된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선진국들의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 또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책으로 당장의 신용경색과 유동성위기를 해결할 수는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막대한 정부재정을 쏟아 붓고도 본질적인 자산가격의 합리적인 청산을 가로막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결과적으로 경제 침체를 더욱 길고 고통스럽게 연장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 69쪽 중에서

한국의 금융위기를 부추기는 해외 언론들의 무책임한 보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미국계 한 언론은 2008년 10월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은행권이 유동성 경색에 직면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은행권은 유동성 경색 상황에 직면했고, 지급불능 징후를 보이면 국가신용등급을 해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평가가 시장에 퍼지면서 한국의 금융시장은 쑥대밭이 되었다. 달러-원 환율과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했다. 반면에 다른 미디어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다른 나라보다 취약하긴 하지만 한국의 신용등급을 당장 바꿀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피치의 평가를 보도했다. - 103쪽 중에서

중국과 러시아도 공산권 붕괴와 함께 양극화 체제가 무너진 이후 미국에 내준 세계 주도권을 탈환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기 경기 침체로 몰락의 길을 걸었던 공산권 국가들은 자본주의의 맹주인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금융위기에 빠지자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다. 미국이 장악해온 세계 패권의 주인공 자리를 빼앗기 위해 전 세계 대국들이 벌이고 있는 전쟁은 총칼을 앞세운 재래식 전쟁은 아니지만, 금융을 통한 총성 없는 외교전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맞서 중국도 특히 일본에 패권을 ...빼앗길 수 없다는 각오 아래 합종연횡 외교에 들어갔다. 중국의 집중 공략 대상은 이념적 동질성을 갖춘 러시아와 영향권에 들어온 동남아시아 국가들이며, 중국의 목표는 세계 패권을 상징하는 기축통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 138쪽 중에서

2008년 하반기 기업들의 최대 복병은 환율이었는데, 그 가운데 주목을 끈 것이 있다. 바로 키코 파동이다. 키코는 은행과 기업 간 통화옵션 상품 중 하나로, 환율이 일정가격 이상으로 상승시 2배로 매도해야 하는 구조로 고안된 상품이다. 일정 환율대를 설정한 후 상한선을 넘어서면(Knock In) 시장 환율보다 싼 가격에 많은 외화를 팔아야 하며, 하한선 밑으로 내려가면(Knock Out)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구조다. 즉 환율이 약정 범위 중 상한선 위쪽으로 올라선 경우 계약금액의 2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행사환율로 매도해야 한다. 따라서 이 상품에 가입한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올랐는데도 큰 손실을 입었다. - 158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