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론

PART I _ 과학기술정책의 기초
Chapter 1 과학기술정책의 개념과 수단
1.1 정책연구 대상으로 과학기술 4
1.2 과학기술정책의 특성과 개념 10
1.3 과학기술정책의 유형과 수단 19

Chapter 2 과학기술정책의 행위자
2.1 공식 행위자 33
2.2 비공식 행위자 38

Chapter 3 과학기술과 정부 개입
3.1 정부 개입의 논리: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48
3.2 새로운 정부 개입의 논리: 시스템 실패 55
3.3 과학기술과 정부 개입 61

PART II _ 과학기술정책의 과정과 이론
Chapter 4 과학기술정책을 위한 기술혁신이론
4.1 기술진보의 형태 73
4.2 기술혁신의 원천 76
4.3 기술혁신의 유형 80
4.4 기술혁신 과정의 성격 84
4.5 기술혁신의 진화모형 88
4.6 기술혁신과 혁신체제 93
4.7 기술혁신과 개방형 혁신 101

Chapter 5 과학기술정책의 진화와 전개
5.1 과학기술정책의 진화와 전개과정 108
5.2 20세기 초 이전의 과학기술정책 115
5.3 과학정책 117
5.4 기술정책 122
5.5 혁신정책 127

Chapter 6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접근방법과 이론
6.1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접근방법 134
6.2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136
6.3 과학기술정책의 실질이론과 절차이론 139
6.4 과학기술정책의 지향: 임무형과 확산형 142
6.5 과학기술발전전략: 추격형과 탈추격형 143
6.6 혁신정책의 진화: 제3세대 패러다임 등장 146

PART III _ 과학기술정책 과정: 절차이론
Chapter 7 정책행위자간의 상호작용
7.1 정책소관 또는 영역 154
7.2 정책공동체 156
7.3 이슈네트워크 159

Chapter 8 정책형성
8.1 정책우선순위 설정 164
8.2 의제설정 168
8.3 정책결정과 합리성 172
8.4 정책 결정구조와 거버넌스 175
8.5 정책기획 178
8.6 기술(연구)기획 182

Chapter 9 정책집행
9.1 하향식 접근방법 202
9.2 상향식 접근방법 205
9.3 통합적 접근방법 208
9.4 정책집행과 순응 211
9.5 정책집행연구의 한계 212

Chapter 10 정책평가와 정책변동
10.1 정책평가와 평가유형 214
10.2 정책평가의 활용 224
10.3 정책학습과 변동 226

Chapter 11 정책과정 사례분석
11.1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577 전략)의 주요 내용 232
11.2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과정과 행위자 233
11.3 과학기술기본계획의 형성과정: 국가중점과학기술 선정 241
11.4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집행 244
11.5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정책평가 250

PART IV _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Chapter 12 미국의 과학기술정책
12.1 과학기술 행정시스템 258
12.2 행정부의 예산편성 절차 259
12.3 R&D 투입 261
12.4 대학연구시스템 264
12.5 인적자원 266
12.6 R&D 관리의 변화 268
12.7 국제협력 269

Chapter 13 유럽연합(EU)의 과학기술정책
13.1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이슈 272
13.2 제도 개혁 273
13.3 유럽의 협력과 통합 274
13.4 국가와 지역의 차이 278

Chapter 14 일본의 과학기술정책
14.1 과학기술 행정시스템 282
14.2 예산편성 절차 283
14.3 정책환경 284
14.4 R&D 투입 285
14.5 R&D 산출 289

Chapter 15 중국의 과학기술정책
15.1 과학기술 행정시스템 294
15.2 예산조정체계 295
15.3 2020 혁신계획 297
15.4 국가 과학기술프로그램 297
15.5 R&D 투입 300
15.6 R&D 산출 301
15.7 하이테크 산업 303

PART V _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위상과 미래
Chapter 16 과학기술정책의 위상
16.1 과학기술 투입과 산출 308
16.2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과정 317
16.3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분석 320

Chapter 17 과학기술정책의 미래와 과제
17.1 녹색성장과 과학기술정책 324
17.2 과학기술정책의 미래와 과제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