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읽는 헌법

머리말 - ‘시카고 플랜’에 ‘헌법’이 들어간 까닭은

1부 헌법과 인사하기
모든 사회문제는 헌법 문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학생 인권과 헌법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라!
헌법은 국가의 운영 체계다
헌법의 특징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입헌주의와 인사하기
성문헌법과 불문헌법

2부 세상을 바꾼 헌법재판
헌법재판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1위. 친일 재산 몰수 규정 “합헌”
2위.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3위.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4위. 국회의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5위.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6위.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 불합치”
7위.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8위. 호주제 “헌법 불합치”
9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통신 금지 조항 “위헌”
10위.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3부 헌법, 그 출생의 비밀
헌법, 인류의 피땀으로 새긴 ‘자유와 평등’
헌법은 권력에 대한 불신과 통제로부터 출발
근대 헌법의 용광로, 시민혁명
대한민국헌법의 기원
대한민국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4부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의 모습
헌법 전문은 왜 두는가?
전문에 담긴 폭탄선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국민의 요건
영토의 조건
평화통일
침략 전쟁 반대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요
조약과 국제법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
문화를 보호하고 향유할 권리
인치가 아닌 법치
이랬다저랬다 하지 말 것!
모기 잡는 데 소 잡는 칼 쓰지 말 것!
우리 헌법의 경제 원리
두껍아 두껍아 헌 법 줄게 새 법 다오
대한민국헌법 개정의 역사

5부 내게 힘이 되는 기본권 1―기초 지식 다지기
헌법은 기본권 보장이다
인권은 기본권의 어머니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누가 기본권을 누리는가?
여러 기본권 중 어떤 기본권이 우선할까?
기본권의 제한에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
평등권

6부 내게 힘이 되는 기본권 2―실전편
자유권적 기본권, 헌법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치적 기본권,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그 나라는 망한 것이다
청구권적 기본권, 국민은 국가를 호출할 권리가 있다
사회적 기본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권리

7부 국민의 봉사자, 헌법기관들
헌법기관의 구성 원리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대통령의 길
사법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
영원한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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