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여는 글 헌법은 핵보다 강하다

1장. 헌법적 사고방식
메피스토펠레스와의 계약
양들의 침묵
자유는 정육각형이다
인류 진화와 인간 존엄성의 역사
신민에서 시민으로
헌법으로 세계를 바라보다
모두의 나라, 민주공화국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문제는 정치야

2장. 헌법으로 세상에 맞서다
다르게 생각할 권리
누구도 침묵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
파랑새를 찾아서
교장선생님의 3년치 이메일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은 사회초년생
내 집에서 살아 보고 싶어요
육아휴직하면 월급을 더 주는 나라
비정규직은 있어도 비정규 인생은 없다
4대 성인은 모두 사교육 종사자?

3장. 헌법과 함께하는 미래
삶과 죽음의 헌법학
가짜 뉴스가 만들어 가는 이상한 세상
혐오 표현을 혐오하라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사는 법
법과 도덕의 불편한 진실
로봇과 인공지능의 시대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려면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하다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곤란해요

민주주의국가는 국가보다 국민,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이 우선하며 국가는 단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국가 헌법의 기본정신입니다. 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은 권력의 이기적인 속성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직시하며 어떠한 권력도 선하지 않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중에서
다르게 생각할 권리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사회는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역사에는 지배적인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경스럽거나 무모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나중에 옳았다고 입증된 사례로 넘쳐납니다. 역사를 발전시킨 것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권리’ 중에서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 서울광장에 경찰차벽을 설치해서 시민의 통행을 막는 것, 가정의례법에서 하객에게 주류 제공을 금지하는 것 등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상의 간통죄 처벌 조항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구성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파랑새를 찾아서’ 중에서

헌법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이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주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택이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는 헌법정신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집에서 살아 보고 싶어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