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논쟁과 대안

첫 번째 마당 사회 + 문화
포털 규제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과연 가능할까
새로운 언론 권력이다, 규제가 마땅하다-자율적인 규제여야지 법적 규제는 안 된다
민경배, 배영, 배지은, 한창민/강치원(사회)

허위 학력 파문
학벌사회가 문제인가, 성장을 위한 문화대혁명인가
체면·학벌 사회가 문제다-능력을 분별하는 장치를 다원화해야 한다
김종휘, 박효종, 우제창, 조영남/강치원(사회)

사학법 갈등
사학의 자율성 vs 교육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사학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강경근, 박거용, 임재홍, 조전혁/강치원(사회)

미술시장 구조개선
예술작품 향유와 화랑·경매사의 역할
화랑이 경매소를 운영하는 것이 문제다-미술품 경매회사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다
김순응, 박우홍, 유진상, 이학준/강치원(사회)

부부재산 분할제
‘부부재산 무조건 반반씩 민법 개정안’누구에게 유리한가
기존 법은 여성에게 불리했다-이혼 늘어날 가능성 있다
강지식, 이박혜경, 전경근/강치원(사회)

여성징병제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인가
여성에게 문호 개방해야 한다-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세환, 송영선, 정창인, 차배옥덕/강치원(사회)

교수노조 법제화
교수노조 법으로 보장할 것인가
교수도 노동자다, 노조 법제화해야 한다-이익집단화는 대학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강경근, 김한성, 송영식, 이목희/강치원(사회)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 질서
시민들에게 큰 고통 주어도 민주사회 기본권 인정?
민주 사회의 최소비용, 시민의 소중한 권리다-집회·시위 문화 달라져야 한다
오창익, 이동수, 이재교, 조길형/강치원(사회)

두 번째 마당 교육 + 과학
말 못하는 영어교육
영어교육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영어 열풍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말하지 못한다-절름발이 교육 탓, 영어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고동준, 매튜 래드맨, 송영길, 심은석, 이경자/강치원(사회)

대입 논술평가 시스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논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잘 쓴 답 고르는 데 문제 없다-평가 시스템의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
김경범, 박제남, 이원희, 정영주/강치원(사회)

기여입학제
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한 묘책인가
대학 재정난 해소, 저소득층 위해서도 필요하다-국민 정서에 반하고 정당성도 약하다
김흥주, 백태승, 이재웅, 천세영/강치원(교수)

교육정보 공개
교육정보, 어디까지 합당한가
정보 불평등 해소되고 사교육비 절감할 것이다-효과와 부작용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박경재, 엄기형, 이주호, 조전혁/강치원(사회)

논술가이드라인
논술가이드라인 이대로 좋은가
국·영·수 본고사를 막는 안정장치다-대학의 자율권을 전면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강영안, 김완진, 김화진, 박광민/이현청(사회)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학부모와 학생의 열망이 반영된 판결이다-수능정보를 공개하면 사교육비 더 증가할 것이다
유기홍, 이명준, 이주호, 조전혁/강치원(사회)

교육과정 개편안
7차 교육과정 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
교육의 핵심은 전인교육, 교양과목도 가르쳐야 한다-교과목 대폭 줄여야 사교육 부담 준다
김재복, 김재춘, 박만용, 이병도/강치원(사회)

전교조 APEC 수업
교육 개혁 담당 VS 이익 집단화 우려
교사의 권리와 이익만 챙기고 있다-교육 민주화, 교육 개혁 역할 담당하고 있다
정진곤, 주경복, 조전혁, 한만중/강치원(사회)

줄기세포와 생명윤리
배아 연구, 미래의 희망인가 인류의 재앙인가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배아 연구는 생명의 원칙을 어기고 있다
구인회, 권복규, 박세필, 이창영/고종관(사회)

세 번째 마당 경제
반값 아파트 실효성
반값 아파트 주택정책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파트 값 내릴 현실적 대안이다-효과는 제한적, 기대심리만 키울 수 있다
고성수, 남기업, 두성규, 홍준표/강치원(사회)

신도시 개발 정책
수도권 집중 해소, 신도시 개발이 해법인가
질 높은 아파트 더 필요하다-주택 공급 만능주의가 해결책 아니다
변창흠, 이상대, 조명래, 최막중/강치원(사회)

종합부동산세
부동삭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조세인가
부동산 가격 하락에 기여할 것이다-주택의 본질을 이해 못한 발상이다
변창흠, 서승환, 전강수, 현진권/강치원(사회)

전경련 역할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역할론 대두
재계 싱크탱크로 변해야 한다-친기업 일변도가 위기 불러왔다
권영준, 김종석, 복거일, 이승철/강치원(사회)

한미 FTA
국가경쟁력 제고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샌드위치 탈출할 호기다-5년 뒤 대미 적자 우려된다
김종훈, 윤석원, 이윤호, 이해영/강치원(사회)

이자제한법
사채시장 이자제한법 부활 효과 있을까
고리채 그냥 두면 서민 망한다-서민 보호가 아니라 죽이는 법이다
박민표, 이상빈, 이헌욱, 정찬우/강치원(사회)

상법 개정안
경영권 훼손인가, 투명 경영 보장 장치인가
기업의 투명 경영에 기여한다-현실에 안 맞는 기업판 사학법이다
남상구, 송종준, 이승철/강영욱(사회)

부동산 버블
주택수급 문제인가, 거품현상인가
부동산 버블이 심각한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거품이라고 단정하기 이르다
배상근, 신용상, 정원석, 최석원/강치원(사회)

M&A 방어책
외국자본의 적대적 M&A 어떻게 볼 것인가
국내기업이 외국자본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외국자본에 싸울 수 있는 방어책 시급하다
김재열, 김형태, 윤창현, 이승철/강치원(사회)

감세 논란
소비·투자 작극 효과 vs 고소득층만 혜택
양극화 과정에서 희생된 저소득층 살리기 위해 필요하다-효과 없고, 세수 부족만 심화시킨다
박기백, 송영길, 이만우, 이혜훈/강치원(사회)

유류세 인하
유류세 내려야 할까, 소비를 줄여야 할까
조세체계 바꿔 유류세 인하해야 한다-근본 대책은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권오성, 권혁세, 안경률, 홍창의/강치원(사회)

토지공개념
재산권 침해 vs 분배 정의 실현
보유세 강화로 토지소유 편중 해소한다-시장원리에 안 맞고 재산권 침해 소지 있다
김정호, 남기업, 서승환, 이정전/김정수(사회)

부동산 정책
투기적 가수요가 문제 vs 중대형 확대가 우선
택지 부족에 따른 공급 부족이 문제다 - 공급 대책은 투기억제책 아니다
노영훈, 윤주현, 장성수, 전강수/강치원(사회)

네 번째 마당 정치 + 스포츠
공무원의 효율성
공무원 수 줄이고 경쟁체계 도입해야 할까
공무원 수 줄이고 효율성은 높여야 한다-대국민 서비스 인력 늘려야 한다
김광웅, 서필언, 이근주, 최영출/강치원(사회)

인사청문회 제도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의 바람직한 방향은 뭘까
인사청문회에 너무 큰 권한 주면 안 된다-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선택을 국민 대표에게 묻는 것
김광웅, 김민전, 송영길, 안경률/강치원(사회)

과거사정리위
4년 임기 과거사정리위, 숙제는 무엇인가
굴절된 현대사 정리할 기회다-반목보다 화합 선도해야 한다
문병호, 신지호, 오유석, 이인기/강치원(사회)

공권력 원칙
누구는 구속, 누구는 불구속, 기준이 뭔가
구속 남발은 편의주의 발상이다-구속은 공권력의 효율적 집행이다
민경식, 박준선, 서보학, 임지봉/강치원(사회)

우리 사회 이념정쟁
보수·진보 두 논객이 무릎을 맞대다
진지한 내부비판 계기가 되어야 한다-세계화 정보화 헤쳐나갈 대안 경쟁 나서야 한다
김일영, 김호기/강치원(사회)

프로축구 K리그
A매치는 잘 되는데 K리그는 왜 안 될까
프로축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팬들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제공해야 K리그가 산다
문수정, 박용철, 정윤수, 정철수, 한준희/강치원(사회)

병역특례
WBC 4강 달성과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경기력이 한창인 나이에 군복무는 국가적 손실이다-국위선양이 국방의무 대체할 수 없다
안민석, 정창인, 제성호, 허구연/강치원(사회)

부록 1 시사·논리 토론의 강자가 되는 법
부록 2 강치원의 토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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