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

옮긴이의 말
도입

1. 대실험
“그들은 그렇게 불공정할 필요가 없었다.”
대공황의 교훈
일본의 장기 침체
대실험의 실패
우리는 현재 모두 일본이다
헬리콥터를 어디에 띄울 것인가?

2. 화폐 이해하기
화폐가 의미하는 것?
상업 은행은 어떻게 화폐를 창조하는가?
은행 지준금의 실제적인 역할
은행 창조 화폐의 단점
어떻게 양적 완화는 화폐 공급을 유지했는가?
대규모 자산 매입(LSAP)
다른 형태의 양적 완화
왜 양적 완화는 작동하지 않았나?

3.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더 나은 방법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란 무엇인가?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유형 1 : 모두에게 돈을 주라.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유형 2 : 경제적 재균형화

4.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에 대한 (약한) 반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비현실적인 생각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신성시된 우상
중앙은행 파산의 신화
사람들은 돈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필요하지 않다.

5. 다음 공황을 위한 교훈
민주적 도전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화폐 창조를 민주화할 수 있는가?
미래 생각하기
고령화 문제
자동화의 위협
기후 변화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주(註)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라는 새로운 어휘가 사전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잃고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권의 중앙은행들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 재현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중앙은행들은 대공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경제에 쏟아 부었다. 중앙은행들은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공급했다. 매입한 자산은 자국의 국채, 준정부기관이 발행한 주택융자담보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과 같은 정부보증자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주식과 채권이었다. 중앙은행은 자산을 매입할 때 그 대금으로 새로 찍어낸 돈을 지불했고 그 돈은 상업 은행의 예금 계좌로 직접 들어갔다. 그 결과로 ‘유통’ 중인 돈이 늘어났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돈은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갖는 문제는 부자들이 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자는 그 돈을 굳이 (소비나 투자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중앙은행에) 자산을 팔고 나서 그 돈을 단순히 다른 자산에 다시 투자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주요 부동산의 가격이 치솟았다. 유가, 원자재 가격, 필수적인 식료품의 가격까지 올랐다. 주가는 예외적일 정도의 고점을 기록했다. 회사채 수익률은 전례 없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프리드먼의 ‘헬리콥터 살포’는 위력적인 상상이다. 뉴욕의 유명한 ‘색종이가 떨어지는’ 행진을 상상해보자. 그러나 잘게 잘린 색종이가 아니라 실제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자. 은행권이 하늘에서 팔랑팔랑 떨어져서 거리를 뒤덮는다. 사람들은 돈을 줍기 위해 달려와서 서로 싸우거나 그것을 나눠 가질 것이다. 일단의 무리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은행권 더
미를 만들어서 보다 쉽게 쓸어 담아 갈 것이다. 거리의 상인들이 도착해서 음식과 음료수를 돈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그 지역의 가게들은 더 오랫동안 문을 열고 추가로 물량을 가져오고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거리로 나가 돈을 주운 사람들을 가게로 안내할 것이다. 은행들도 사람들이 횡재한 돈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금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늘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물고기가 먹잇감을 찾아서 달려드는 것을 닮았다. 사실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돈을 먹을 수 없지만 돈으로 먹을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 추가적인 돈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주며 그 구매력은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만든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도 대공황에 대한 경험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지출을 멈추고 미친 듯이 돈을 축장할 때 경제는 침체에 빠져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가 매우 낮을 때 경제가 어떻게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갇힐 수 있는지를 서술했다. ‘유동성 함정’은 투자자가 생산적이지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축장하는 상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