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 정책, 길은 있는가

머리말
차례

제1부 한국의 초저출산, 그 깊은 그림자

제1장 근대화와 출산력 하락
1. 서구 근대의 도래와 함께 떨어진 출산율: 제1차 출산력 하락
2. 출산력 하락과 유럽의 인구 판도
3. 후발 근대화 한국의 출산력 하락
제2장 후기 근대화와 제2차 출산력 하락
1. 1980년대 이후 유럽의 제2차 출산율 하락
2. 유럽 국가들의 세 가지 출산력 패턴
3. 북유럽과 서유럽의 출산력 반등과 가족 정책
4. 출산력 반등의 유럽과 한국의 차이
제3장 개발도상국의 산아제한 정책과 저출산
1. 개발도상국의 근대화와 산아제한 정책
2. 극단적인 사례: 중국과 한국
제4장 동아시아 유교국가의 장기 지속 저출산
1. 유교문화권 국가들의 초저출산 추이
2. 유교문화권의 저출산 요인 I: 세속주의 가치관과 높은 교육열
3. 유교문화권의 저출산 요인 II: 유난스러운 가족주의 문화
4. 유교문화권의 저출산 요인 III: 혼외 출산 터부
제5장 도시국가형 초저출산과 한국의 특수성
1. 기이한 초저출산 행진
2. 초저출산의 씨앗: 대졸 정원 확대와 청년 실업의 폭
3. N포세대의 출현과 저출산
4. ‘서울공화국’ 한국의 저출산
5. 또 하나의 충격: 부동산 가격 폭등과 N포세대 저출산 심화

제2부 한국 사회의 저출산 인식과 대응

제6장 저출산 담론 지형의 전개
1. 담론 지형 분석 방법 및 자료
2. 저출산 위기 담론의 등장과 정부의 대응
3. 모성보호 입법을 위한 저출산 위기 담론의 차용
4. 저출산 위기 담론의 병행 담론으로 등장한 보육 문제
5. 저출산 위기 담론과 인구 고령화 문제의 접합
6. 저출산 위기 담론과 여성의 재생산권의 대치
7. 청년 정책 담론의 등장
8. 삶의 질 담론 등장: 국가주의 담론에 대한 반성
제7장 정책 인프라의 확립
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저출산·고령사회 인구 담당 정부 조직의 정비
제8장 저출산 인구 정책의 추진
1. 임신·출산 환경 개선
2. 양육 관련 휴가제도 및 시간 정책
3. 보육 정책
4. 현금 및 세제 지원 정책
5. 방과후 돌봄 서비스
6. 청년세대 일자리·주거 지원
제9장 담론과 대응의 평가
1. 긍정적 측면
2. 한계와 문제점

제3부 한국의 저출산 해법

제10장 취약계층 지원의 방향성 검토
1. 자녀양육 지원 정책의 모범 사례: 스웨덴과 프랑스
2. 취약계층 자녀양육 지원 정책의 방향성 검토
3. 주양육자-미성년 자녀 기반 사회보장 시스템 도입
제11장 취약계층 현금 지원 정책 강화
1. 취약계층 양육 지원 정책 모형 제안
2. 취약계층 양육 지원 정책 모형의 쟁점
제12장 육아휴직 및 세제 지원 확대
1. 육아휴직제도 강화
2. 근로·자녀장려금제도 확대·개편
제13장 인프라의 정비: 행·재정적 개혁
1. 예산의 기획과 배정 트랙 정비
2. 세원 확보 방안 마련
3. 정부 조직 개편
4. 성과 평가 환류체계 재구성
제14장 비재정적 정책: 등록동거혼제의 도입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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