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조세법

제1편 조선시대 조세의 기초개념
01. 조선시대 세무학 용어의 개념
제1절 의의
제2절 조선시대 조세(租稅)의 개념
1. 조(租)와 세(稅)의 의미
2. 조세(租稅)의 의미
제3절 조선시대 세금(稅金)과 세전(稅錢)의 개념
1. 세금(稅金)
2. 세전(稅錢)
제4절 조선시대 세법(稅法)과 세무(稅務)의 개념
1. 세법(稅法)
2. 세무(稅務)
02.「조선경국전」의 조세개념과 조세체계
제1절 의의
제2절「조선경국전」의 조세개념
1. 조세의 정의
2. 조세의 근거
제3절「조선경국전」의 조세체계
1. 부세(賦稅)
2. 부(賦)의 보조
제4절 조세의 견면(?免)

제2편 조선시대의 전세법(田稅法)
01. 조선시대의 법전 고찰
제1절 의의
제2절 조선시대의 입법과 법전 편찬의 원칙
1. 입법절차
2. 조종성헌존중의 원칙
제3절 조선왕조의 법전 고찰
1.「경제육전」
2.「경국대전」
3.「속대전」
4.「대전통편」
5.「대전회통」
02. 각 법전의 전세법(田稅法) 규정
제1절 의의
제2절 호전의 양전조(量田條)
제3절 호전의 수세조(收稅條)
제4절 호전의 기타 전세 조항
1. 세공조(稅貢條)
2. 요부조(?賦條)
3. 조전조(漕轉條)
4. 징채조(徵債條)
03.「경국대전」 호전에 규정된 공법(貢法)
제1절 세종대왕이 입법한 공법(貢法)
1.「세종실록」의 공법 내용
2.「세종실록」의 공법(貢法) 분석
제2절 공법(貢法)과「경국대전」 호전의 규정 차이
1. 의의
2. 연분(年分) 판정의 기준
3. 재상(災傷)에 따른 면세
제3절 입법 과정에서 나타난 공법의 특징
1. 과거시험 문제에 출제된 백성을 위한 조세법
2. 군주시대에 전국적인 여론조사에 의한 입법
3. 세계적으로 최장기(最長期) 논의에 의한 입법
4. 전제군주 스스로 근대적 조세원칙을 추구한 입법
5. 조선왕조의 근간(根幹) 조세법
제4절 세종대왕의 조세 과학화와 선진화
1. 공평한 조세부과를 위한 주척(周尺) 사용
2. 연분(年分) 결정을 위한 측우기 사용
3. 표준화된 말[斗]과 되[升]의 사용
4. 명확한 조세부과를 위한 ''''''''지리지(地理志)''''''''편찬
5. 전품(田品)의 균등화를 위한「농사직설(農事直說)」
04. 조선시대의 법전과 전세(田稅)제도
제1절 의의
제2절「경제육전」의 답험손실법
1. 답험손실법의 개념
2.「경제육전」의 답험손실법 규정
제3절「경국대전」의 공법(貢法)
1. 공법의 개념
2.「경국대전」의 공법 규정
제4절「속대전」의 영정법
1. 영정법의 개념
2.「속대전」의 영정법 규정
제5절「대전통편」의 비총법
1. 비총법의 개념
2.「대전통편」의 비총법 규정

제3편 조선시대의 조세감면법과 조세범처벌법
01. 조선시대의 조세감면법
제1절 조선시대의 조세감면 사상
제2절 제전조(諸田條)의 면세지(免稅地)
1. 총칙적 규정
2. 관둔전(官屯田)
3. 궁방전(宮房田)
4. 늠전(?田)
5. 기타 면세전(免稅田)
제3절 수세조(收稅條)의 조세감면
1. 수확량 1분실(分實) 면세
2. 재해에 따른 감면
3. 전지(田地)의 유형에 따른 감면
4. 산간 지역 등에 대한 감면
02. 조선시대 조세감면의 사유와 실태
제1절 구제를 위한 조세감면
1. 조세감면에 의한 구제(救濟)의 필요성
2. 조세감면에 의한 구제 사례
제2절 유교이념의 실현을 위한 조세감면
제3절 조세감면의 그밖의 사례
1. 체납된 조세의 감면
2. 국방과 보훈 등을 위한 조세감면
3. 귀화인과 유민 정착 등을 위한 조세감면
4. 국가 보상을 위한 감면
5. 왕친에 대한 사적(私的) 감면
03. 조선시대 조세감면의 문제점
제1절 조세제도의 자체감면과 재해감면의 중복
1. 답험손실법(踏驗損失法)의 감면
2. 공법(貢法)의 감면
제2절 조선시대 조세감면의 폐단
1. 과다한 감면 결수
2. 조세감면으로 인한 재정수입의 부족
3. 감면대상과 감면세액의 불명확
4. 감면처분의 부실 집행
04. 조선시대의 조세범처벌법
제1절 의의
제2절 조선시대의 형법과 형률
1. 조선시대의 형법
2. 형의 유형
제3절 조선시대의 조세범처벌
1. 서
2. 조선시대 조세범처벌법 규정
제4절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의 과중과 공정
1. 조세범처벌 형량과 형조(刑曹)의 형량 비교
2.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의 과중
3. 조선시대 조세범처벌의 공정

제4편 조선시대의 잡세법ㆍ공납세법ㆍ요역세법ㆍ군역세법
01. 조선시대의 잡세법
제1절 의의
제2절 조선시대 잡세(雜稅)의 목적
제3절 잡세의 종류
1. 잡세의 범위
2. 해세(海稅)
2. 상업세
4. 공업세
5. 기타 잡세(雜稅)
제3절 조선시대 잡세의 재정수입
1. 중앙의 잡세 수입
2. 지방재정의 잡세 수입
제4절 조선시대 잡세의 문제점
1.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의 불명확
2. 경제변화에 따른 세제개혁 미비
3. 탐관오리의 부정
02. 조선시대의 공납세법
제1절 조선초기의 공납(貢納)
1. 공납의 개념
2. 공물의 품목과 납부액
3. 공납세법
제2절 대동법(大同法)
1. 공납의 폐단
2. 대동법의 시행
3. 대동법의 규정
03. 조선시대의 요역ㆍ군역세법
제1절 요역세
1. 요역의 개념
2. 요역세법
3. 요역의 면세
4. 노비신공
제2절 군역세
1. 조선초 보법
2. 군포세
3. 균역세
4. 군역세의 면제
5. 결작세(結作稅)
제3절 삼수미세

제5편 조선시대 조세공평과 조세부담액
01. 조선시대의 조세공평
제1절 의의
제2절 조세제도에 따른 공평
1. 답험손실법의 공평
2. 공법의 공평
3. 영정법의 공평
4. 비총법의 공평
제3절 조세범 처벌과 공평과세
제4절 조선시대 조세의 불공평 원인
1. 특권층에 대한 조세의 면세
2. 조세감면 개념의 불확실
3. 관리와 토호의 부정ㆍ부패
4. 양전과 답험의 부실
02. 조선시대의 조세부담액
제1절 의의
제2절 조선시대의 인구
1. 조선시대의 호구조사와 호당인구
2. 도(道)별 인구 분
제3절 전답의 결수
제4절 조선시대의 조세부담액 분석
1. 주요 조세제도에 따른 전세(田稅)의 세율
2. 전지(田地)에 부과되는 기타 조세의 세율
3. 결당 조세부담액
4. 도(道)별 조세부담액
제4절 각 도별의 호당 조세부담세액과 1인당 조세부담액
1. 기본통계자료
2. 도별 호당 조세부담액과 1인당 조세부담액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