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가가치세법 강의

제1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13
1. 부가가치세의 개념 13
2. 부가가치세의 유형 15
3.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 18
4.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20
제2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도 23
1. 부가가치세 도입배경 23
2. 부가가치세 도입목적 23
3. 부가가치세의 특성 25
4. 부가가치세법의 목적 26

제2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제1절 납세의무자 29
1. 의 의 29
2. 사업자 29
3.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32
4. 납세의무의 예외 33
제2절 과세기간 35
1. 의 의 35
2. 일반적인 과세기간 35
3. 예외적 과세기간 35
제3절 납세지 38
1. 의 의 38
2. 사업장 38
3. 과세 관할 49
제4절 사업자등록 50
1. 의 의 50
2. 등록과 등록증 발급 50
3.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61
4. 휴업․폐업 신고 65
5. 등록말소 및 갱신 67
6. ｢개별소비세법｣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한 의제 68
7. 미등록에 대한 제재 70
8. 사업자단위과세제도 70

제3장 과세거래
제1절 과세대상 거래의 의의 79
제2절 재화의 공급 81
1. 재화의 의의 81
2. 재화공급의 개념과 범위 82
3. 재화의 공급시기 96
제3절 용역의 공급 104
1. 용역의 의의 104
2. 용역공급의 개념과 범위 106
3. 용역 공급의 특례 107
4. 용역의 공급시기 109
제4절 재화의 수입 112
1. 의 의 112
2.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물품 112
3. 보세구역과 관련된 거래 113
제5절 공급장소 115
1. 의 의 115
2. 재화의 공급장소 115
3. 용역의 공급장소 115

제4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세율 119
1. 의 의 119
2. 영세율 적용대상 120
3. 영세율 첨부서류 141
4. 영세율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154
제2절 면 세 157
1. 의 의 157
2. 면세대상 159
3. 면세의 포기 211
제3절 영세율과 면세의 비교 215

제5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219
1. 의 의 219
2. 과세표준의 범위 220
제2절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238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238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표준 241
3.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 242
4. 감가상각자산의 공급의제시 과세표준 248
제3절 세 율 252
1. 의 의 252
2.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율 254

제6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259
제2절 매출세액 260
1. 의 의 260
2. 대손세액의 공제 특례 261
제3절 매입세액 271
1. 의 의 271
2. 공제하는 매입세액 272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275
4. 매입세액공제 특례 283
제4절 세액공제와 납부세액 경감 321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발급에 따른 세액공제 321
2.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324
3.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324
4.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325

제7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329
1. 의 의 329
2. 거래징수요건 330
제2절 세금계산서 332
1. 의 의 332
2. 세금계산서의 기능 332
3. 세금계산서의 종류 334
4. 세금계산서 335
5. 전자세금계산서 350
6. 수입세금계산서 354
7. 수정세금계산서 356
8.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358
9. 영수증 363
10.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369

제8장 신고․납부와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381
1. 의 의 381
2. 예정신고와 납부 382
3. 확정신고와 납부 387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및 납부의 유예 396
5. 주사업장총괄납부 398
6. 물적납세 의무에 대한 납부 특례 404
제2절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등 406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406
2. 기한후과세표준신고 412
제3절 대리납부 413
1. 의 의 413
2. 대리납부의 대상 413
3. 대리납부 시기 415
4.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415
5. 대리납부 절차 416
6. 대리납부 불이행시의 제재 418
7.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418
8.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특례 419
제4절 환 급 422
1. 의 의 422
2. 환급의 구분 422
3. 환급세액 429

제9장 경정․징수와 가산세
제1절 결정․경정과 징수 433
1. 결정·경정 433
2. 징 수 438
제2절 가 산 세 440
1. 의 의 440
2. 가산세의 종류 440

제10장 보 칙
제1절 기장의무 457
1. 의 의 457
2. 장부의 기장 및 비치의무 457
3. 기장의 방법 458
4. 장부 및 세금계산서의 보관 458
5. 기장 및 장부보관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 459
제2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460
제3절 납세관리인 461
1. 의 의 461
2. 납세관리인 선정사유 461
3.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의 절차 462
4. 납세관리인의 업무범위 462
제4절 질문·조사와 명령사항 및 자료제출 464
1. 질문․조사 464
2. 명령사항 464
3. 자료제출 465

제11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범위 469
1. 의 의 469
2. 간이과세자의 범위 469
제2절 간이과세의 포기 477
1. 의 의 477
2. 포기의 절차 477
3. 포기의 효력 478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479
1. 과세표준과 세율 479
2. 세액계산 479
3. 매입세액공제․경감세액 481
4. 재고납부세액 가산 485
5.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489
제4절 신고와 납부․가산세 490
1. 신고와 납부 490
2. 결정·경정과 징수 497
3. 가산세 498

부 록
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501
2. 면세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509
3. 면세하는 품목(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의 분류표 511
4.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513
5.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