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추천의 글 _005
프롤로그 _008

제1부 시시포스의 돌 _진실을 위하여
한계 법이라는 말뚝 _018
사람 무엇보다 사람 _024
파급력 판결이란 파고 _031
법+α 법학 너머 _038
법리 I 잘못과 위법의 괴리 _045
질서 안정이라는 그림자 _052
진실 어렵고도 마땅한 다짐 _059
조율 최선을 향한 뜨거운 과정 _067

제2부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 _설득을 위하여
싸움 오늘을 위한 새로고침 _074
선례 어제의 필요와 존중 _082
언어 밀고 두드리는 법 _089
숫자 객관과 오해 사이 _096
전문가 인용의 조건 _105
평균 판단의 기준 _113
진술 영원한 숙제 _120
수읽기 실체적 진실을 위하여 _128
법리 II 정의로운 길 _134
마음 법, 존재의 이유 _144

제3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_이해를 위하여
감정 함께 겪음, 같은 마음 _154
모름 증명책임 _163
재치 인간다움의 발로 _171
실수 뒷수습 대신 앞수습 _181
비유 때로는 열 마디 말보다 _189
문체 문제는 나 _196
친절 당연한 권리 _206
자존심 책임감의 다른 말 _215
버릇 직업적 습관 _221
용기 법의, 법에 의한, 법을 위한 _226

에필로그 _232
감사의 글 _236

이 책은 지금까지 법률가들이 쓴 책과는 조금 다르다. 법이나 판결을 교과서처럼 ‘설명’하는 것에 치중하지 않고, 나를 주인공 삼아 경험을 ‘윤색’하거나 주장과 신념을 ‘피력’하지 않는다. 이 책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판결’이다. 나는 판결을 전면에 내세우며, 판결에 담긴 판사의 고민과 성찰, 판사가 택한 의외의 파격 같은, 판결의 색다른 이모저모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요컨대, 판결의 ‘속살’을 이야기하고자 했달까.
- 프롤로그

나는 “판사의 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을 오히려 거꾸로 새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법이 곧 판사의 말이다.” 판사는 사건에 적용될 법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그 법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풀어 설명하는 것을 그 역할로 할 뿐이다. 판사가 하는 일은 ‘법’에 근거하며, 따라서 ‘법’을 벗어날 수 없다. 법이란 ‘판사의 말뚝’과 같다. 판사가 ‘제아무리 멀리 벗어나려 해도 말뚝이 풀어준 새끼줄 길이’만큼만 가능한 것이다.
- 제1부

그날의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의 영역이다.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여 진실이 부정될리 없다. 그러나 이 진실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당사자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제3자가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재판은 진실의 그림자인 ‘사실’을 드러내 인정하고 이를 통해 진실을 재구성하는 고된 과정이 된다. 어쩌면 이 글 첫머리에 적힌 판결은 판사 스스로 하는 다짐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허위, 과장, 왜곡, 착오를 배제하고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그런 다짐 말이다.
- 제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