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부패의 기원

추천의 글
한국어판 발간에 부쳐
감사의 말

제1장 서론: 문제 제기, 핵심 주장과 방법론
부패와 발전
동아시아의 부패와 발전
부패와 민주주의
부패, 후견주의 그리고 포획
동아시아에서의 부패의 원인들
출발점: 민주주의에서의 불평등과 부패
비교역사 분석을 위한 논거
사례 선택: 왜 한국, 타이완, 필리핀인가?
책의 구성

제2장 민주주의, 불평등, 그리고 부패: 이론과 가설
부패의 주인-대리인-고객 모델
대리인 문제로서의 부패
후견주의, 역선택과 부패
부패한 고객과 엘리트 포획의 문제
민주주의, 불평등과 부패
후견주의의 원인으로서의 불평등
포획의 원인으로서 불평등
민주주의와 독재국가에 있어서 불평등과 부패
일반 가설들

제3장 한국, 타이완, 필리핀의 부패 상대적 수준, 추세와 가능한 설명
부패의 측정
한국, 타이완, 필리핀에서 부패의 상대적 수준과 추세
1940년대 후기(해방 초기) 시기부터 1980년대 초기까지
1986/1987년 민주주의 전환부터 현재까지
요약
가능한 설명들
한국, 타이완, 필리핀의 불평등-부패 가설 검토
불평등 감소에 있어서 토지 개혁의 성공과 실패
민주주의, 선거 그리고 후견주의
관료제, 엽관주의와 부패
산업 정책과 정부-기업 관계
반부패 개혁의 엄격함과 효과성

제4장 불평등, 토지 개혁과 경로 의존성의 기원
한국의 성공적 토지개혁
타이완의 성공적 토지개혁
필리핀의 토지개혁 실패
토지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
토지개혁의 성공과 실패의 결과

제5장 선거, 후견주의와 정치적 부패
필리핀: 지속적인 후견주의
필리핀의 초기 민주주의 시기(1946~1972년)
필리핀의 권위주의 시기(1972-1986년)
필리핀의 마르코스 이후 민주주의 시기(1986년~현재)
한국: 프로그래머티시즘의 발전
한국의 초기 선거 민주주의 시기(1948~1972년)
한국의 권위주의 시기(1972~1987년)
한국의 민주주의 시기(1987년~현재)
타이완: 프로그래머티시즘의 발전
타이완의 권위주의 시기(1949~1987년)
타이완의 민주주의 시기(1987년~현재)
후견주의의 원인
후견주의의 결과
필리핀과 한국의 초기 선거 민주주의 시기
세 국가의 권위주의 시기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주의 시기

제6장 관료제, 엽관주의와 관료 부패
필리핀 관료제에서의 엽관주의 발전
한국 관료제에서의 능력주의 발전
타이완 관료제에서의 능력주의 발전
능력주의와 엽관주의의 원인
능력주의와 엽관주의의 결과

제7장 산업 정책, 포획과 기업 부패
필리핀의 기업-정부 관계와 산업 정책
포획된 민주주의(1946~1972년)
약탈 정권과 실패한 수출 지향 산업화(1972~1986년)
포획된 민주주의의 복귀와 자유주의 개혁들 (1986년~현재)
한국의 기업-정부 관계와 산업 정책
국가 자율성과 수입 대체 산업화에서 수출 지향 산업화로의 전환
*박정희의 재벌 중심 중화학 공업 전략
*민주화와 재벌의 포획
민주적 자율성 또는 포획?
타이완의 기업-정부 관계와 산업 정책
권위주의적 국가 자율성과 산업 정책
자유화, 민주화 그리고 국가 자율성에 제기된 도전
국가 자율성과 포획의 원인
기업 지배 구조와 부패에 대한 국가 포획의 영향

제8장 일반화를 위한 국가 간 증거
데이터
도구변수
국가 간 증거

제9장 결론
주요 발견들
부패 연구에 대한 공헌
신생 민주주의에 대한 정책적 함의
비교정치학과 정치경제학 문헌에 대한 함의

참고문헌
찾아보기

불평등은 부패를 만연하게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평등과 부패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 부패 관련 문헌의 다수가 불평등에 대해 무관심했을 뿐 아니라 큰 정부가 부패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민영화와 규제 완화 등 작은 정부를 위시하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다. 필자의 연구는 이러한 접근이 편협하고 잘못된 것임을 밝힌 것이라 큰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오늘날 한국은 피被원조국으로부터 원조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세계 최초의 사례로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후발 개발도상국들에게 전수한다면서 새마을 운동 수출을 강조하고 있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농지개혁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가난뿐 아니라 극심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에게 한국, 타이완, 일본 등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이 공통으로 경험했던 농지개혁이 이후 ‘공평한 성장’을 가능하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불평등과 부패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에 대한 실망에서 시작되었다. 필자에게 있어서 부패는 경제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규범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중략) 필자는 부패의 기능성을 주장한 일부 부패 관련 초기 연구들의 문헌에 동의할 수 없었다. 부패가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후기 연구들의 경험적 발견에 안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