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도서] 아직은 가족, 끝까지 가족

프롤로그 • 005

1부 위대한 유산 – 상속
죽음, 사람, 재산 • 016
유산 분쟁, 어떤 것들이 있을까? • 022
아픈 아버지를 찾지 않은 자녀들 vs 신장까지 떼어준 재혼녀 • 028
오빠 도시락의 계란 프라이 - 특별수익과 기여분• 034
배우자의 상속분, 이대로 괜찮을까? • 038
몰래 찾아간 의식 불명의 아버지 예금, 되찾을 수 있을까? • 044
아버지 상속재산 독차지한 외아들, 어머니 재산도 달래요 • 048
외국 국적 피상속인의 한국 내 상속재산은? • 053
빚 안 갚으려고 하는 상속포기, 괜찮을까? • 059
핏줄이라는 이유로 상속은 보장되어야 할까? • 065

2부 상속의 기술 - 유언과 유류분
유언 이야기 • 074
현실에서 유언의 풍경과 유언대용신탁 • 079
자필 유언장 작성법 • 084
스마트폰 유언도 가능할까? • 090
사인증여, 새로운 상속 분쟁의 뇌관 • 095
유류분 이해하기 • 103
상속제도의 지뢰밭, 유류분 • 109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유류분 • 113
효도 계약, 취소할 수 있을까? • 117
내 재산 언제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까? - 절세 전략 • 122

3부 헤어질 결심 – 이혼
아직은 부부일 때 • 132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 • 137
혼인관계 파탄 후의 불륜, 허용될까? • 147
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까? • 151
이혼과 재산분할 • 155
국민연금과 재산분할, 알아야 받을 수 있다 • 162
위장 이혼과 재산분할, 그리고 세금 • 166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 171
황혼의 사실혼, 보호받을 수 있을까? • 175

4부 상실의 계절 – 성년후견
성년후견제도란? • 188
나는 사랑할 수 없나요? • 194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인지장애가 걱정된다면 • 201
아버지의 간병인이 갑자기 새어머니가 된 사연 • 206
작은아버지, 제가 모실게요 • 210
식물인간이 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215
성년후견, 가업승계 분쟁의 새로운 트렌드 • 220
남편이 재산을 탕진하고 있어요 • 223
단어 그 자체로 슬픈 이야기, 미성년후견 • 228
엄마 말고 고모랑 살고 싶어요 • 236
공공후견, 정신장애인의 마지막 사회적 안전망 • 242

5부 가족의 무게 - 가족과 부양
가족이란 무엇인가? • 252
식물인간이 된 아들, 아내가 돌봐야 할까, 부모가 돌봐야 할까? • 256
유학 반대한 기러기 아빠에게 부양료와 유학 비용을 청구할수 있을까? • 261
파렴치한 아버지의 부양료 청구 • 266
장인도 사위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 271
스님 되려고 친권을 포기하려 한 아빠의 사연 • 277
출생의 비밀 • 281

에필로그 - 내가 남길 유품 • 292

몇 개월 동안의 고민 끝에 가정법원에서 최장 7년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가사소년사건 전문법관에 지원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갈 곳을 잃어 방황하는 소년, 인지장애를 겪는 노인, 사랑의 기억도 흔적도 찾을 수 없는 부부, 몇 시간 후 아빠와 살게 될지 엄마와 살게 될지 알지 못하고 기다리는 아이들, 늙고 병든 부모를 부양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자녀들, 부모의 재산을 두고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을 만났다. 위태로운 가족들을 보는 것은 재판일지라도 쉽지 않았다.
-프롤로그

우리는 앞으로의 시간을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서의 죽음 후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누구나 시간이 지나면 병들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때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또한 항상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던 배우자가 이별을 고할 수도 있다. 가족들이 나의 재산을 두고 서로 치열하게 다툴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후의 삶과 사후를 준비할 수 있다.
-프롤로그

죽은 사람의 재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 심지어 빚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남겨진다. 이처럼 사람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죽음, 사람, 재산이다.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다는 점에서 상속은 ‘증여’와 그 효과가 유사하다. 하지만 상속은 재산의 소유자가 죽은 뒤에 진행된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재산을 타인에게 나눠주는 것도 세간에서는 상속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증여이다.
-1부 위대한 유산 「죽음, 사람,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