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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격론

도정질문 격론

(유쾌, 상쾌, 통쾌한 도정 질문의 정수)

이재준 (지은이)
희망소리
2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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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질문 격론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도정질문 격론 (유쾌, 상쾌, 통쾌한 도정 질문의 정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인
· ISBN : 9788962664737
· 쪽수 : 460쪽
· 출판일 : 2017-11-07

목차

제1부 2017~2016년
✽ 거짓을 파는 전문가와 공공예산의 아름다운 공조?
- 민자도로 후순위 채권, 버스 준공영제
✽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의원 정수 조정 요구
✽ 파리협약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전략과 소방관 안전대책
✽ 케이컬쳐밸리 특혜 의혹과 외국인투자촉진법 악용 근절
✽ 의원들의 통신기록까지 털어가는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방지책 수립
✽ 지역개발기금 활용, 버스요금 인상 부실 검증 및 2층 버스 도입의 문제
✽ 다른 생각 다른 미래
- 전자파, 소방관의 호흡기 질환 치료, 청소년 버스요금 할인, 기부채납, 과세 추징
✽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 운영 조례 재의결요구 찬성 토론
✽ 주거복지기금 설치 조례 개정 재의결요구 찬성토론
✽ 박근혜 정권의 지침 통치와 누리과정 예산 국가부담

제2부 2015년
✽ 버스요금 인상의 총체적 부실과 유명무실 입석금지 정책
✽ 독일 쉬뢰더 총리와 본회의장에서 질문응답
✽ 전자파 안심지대 설치 조례의 필요성
✽ 지방세 부과의 원칙과 자본권력에 의한 폐혜 근절, 케이컬처밸리 특혜 의혹과 4대강 준설토 적치장 불법 연장

제3부 2014년
✽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부실 산정 의혹
✽ 비정상의 정상화 그 험난한 여정
- 첫차 시간표, 민주화운동 유공자 정신적 치유, 뉴타운정책, 재건축 사용 연한 축소, 도시공사 확대정책, 영어마을
✽ 길환영 사장 재임 중 부당 징수한 KBS 수신료 237만 원/년 반환 요구
✽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 제정은 시대명령, 정치적 이유로 막아선 안 돼
✽ 공익성 반대행위자 기록 보관은 상식과 행위의 근거에서 그 필요성이 느껴질 때 힘이 크다
✽ 꼭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는 신자유주의 반대가 아니라 경제적 모순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제4부 2013년
✽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관권선거 자행은 신야만의 시대
✽ 분식회계 및 낙찰가 유출 의혹 등 경기도시공사의 총체적 부실 점검
✽ 국세 지방세의 재해석과 LH의 공급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당위성
- 지방과세입법권, 민자도로 통행료, 석유류 부가가치세

제5부 2012년
✽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미이행은 기간제법 위반
✽ 친수구역법은 물 값 두 배로 올리는 환경 재앙법
✽ 실패한 뉴타운사업의 책임과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부실검증
✽ KTX 행신역 출발 및 삼송 회송 전철 출근시간 대 연장운행 요구
✽ 도시공사 재정건전성과 주택 확대정책의 문제점
✽ SSM 입점 예고조례는 최소한의 자위적 권리

제6부 2011년
✽ 가치의 도시, 가격의 도시, 그리고 사람
- 뉴타운정책, 지방세 감세 정책, 대곡역 개발
✽ 1심 승소 팔당유기농 단지 강제철거 및 4대강 사업 강행은 법치부정 만행
✽ 경기도정에 거는 33가지 딴지, 새로운 관점 필요
- 선불교통카드, 택지정책(미분양주택 취득세 감면의 문제), SSM, 도 금고

제7부 2010년
✽ 민자사업 속에 비쳐진 자본권력의 횡포와 정치의 굴욕
-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학교공간 활용, 인조잔디
✽ 4대강 검증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한 찬성 토론

저자소개

이재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前 고양특례시장 現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現 김대중재단 고양지회장 前 고양갑 지역위원장 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前 기후위기대응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제 8대, 9대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장 역임) 前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 저서 《돈 버는 시장》 《바이러스보다 강한 희망을 만나다》 《화정터미널 6:30》 《격론》 《민원의 정치학 - 지금 이대로가 좋니?》 《그 사람이 너였더라면(시집)》
펼치기

책속에서

김문수, 남경필 도지사
김상곤, 이재정 교육감과 더불어
7년간 총 16번의 도정질문을 정리한 최초의 책입니다

경기도정을 논하며
세상과 사람에 대해 우리가 쏟은 열정과
생각의 다름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민주주의 기록입니다

합리와 이성
공유된 신뢰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격정과 분노가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이것은 글이 아니라 시대며, 정의며, 합리입니다
환경과 약자, 정의와 시대정신,
재정과 효율, 자본권력과 정치권력
버스요금과 민자도로 통행료
정부의 역할과 입법보수화까지

문제가 제기되는 전 분야에 대해 연구?분석하고 대안을 논한
경기도정 전반의 생생한 기록입니다

이것을 책으로 내는 것은
우리를 넘어 더 많은 진보적 생각들이 도정에 투영되어
도민을 위한, 시대정의를 위한 방향에서
도전하고 복무하며 협치를 통한 혁신을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정치의 새로운 전환이라는 변곡점에서
좋은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지침서가 되고
마중물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는 것이고 정치는 그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을 함께하는 동지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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