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세무의 비밀

Part 01 보험계약자가 개인인 경우
Chapter 01_ 종신보험
Ⅰ 보험의 개요
1. 보험의 개념
2. 생명보험의 보험료 구성
3.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4. 보험의 분류
5. 화폐의 시간가치
Ⅱ 보험금 수령시 과세문제
1. 간주상속재산
2. 금융재산상속공제
3. 보험금 증여의제
4. 계약자 변경에 따른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5. 중도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의 증여
6.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승계
Ⅲ 보험료 불입시 과세문제
1. 계약자인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
3. 계약자가 사업자인 경우
Ⅳ 사례별 연구
<상황1>, <상황2>, <상황3>

Chapter 02_ 비적격연금
Ⅰ 간주상속재산과 금융상속재산 및 보험금 증여의제
Ⅱ 연금개시 후 연금수령권의 평가
1. 의의
2. 정기금 평가의 의미
3. 상속형연금과 변액연금의 평가상의 문제점
4. 상속형 연금과 변액연금의 평가상 대응방안
Ⅲ 장기성보험차익의 과세문제
1.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Ⅳ 금융소득종합과세
1. 개요
2. 금융소득의 과세방법
3. 배당소득가산액
4. 세액계산의 특례
5. 배당세액공제
6. 수입시기
7. 주식 등의 평가
Ⅴ 사례별 연구
<상황1>, <상황2>, <상황3>

Chapter 03_ 적격연금
Ⅰ 소득세법의 특징에 대한 이해
1. 과세소득의 범위
2. 과세방법
3. 과세단위
4. 인적공제제도
5. 세율구조
6. 원천징수제도
7. 소득세 납세의무
Ⅱ 각종 연금간 비교분석
1.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연금의 차이분석
2.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의 차이점
3.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비교
Ⅲ 세제적격연금 과세체계
1. 보험료 불입시 소득공제
2. 연금 수령시 과세
3. 일시금 수령(기타소득)시 과세

보론 01_ 연금소득 과세방법
Ⅰ 연금소득의 범위
1. 과세대상
2. 비과세대상
Ⅱ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1. 총연금액
2. 연금소득공제
Ⅲ 수입시기와 원천징수
1. 수입시기
2. 원천징수

보론 02_ 연금의 일시금 수령시 과세방법
Ⅰ 퇴직소득의 범위와 총수입금액 계산 및 수입시기
1. 퇴직소득의 범위
2. 퇴직급여의 계산
3. 수입시기
Ⅱ 퇴직소득세의 계산
1. 계산구조
2. 퇴직소득공제
3. 근속연수
4. 세액계산특례(지급비율에 따라 과세)
5. 원천징수
Ⅲ 기타소득(연금저축 일시금)의 과세체계
1. 소득금액 계산
2. 과세최저한
3. 원천징수와 선택적 분리과세
4. 해지가산세

Chapter 04_ 종신보험과 연금보험계약 체결시 고려사항
Ⅰ 맞벌이 부부의 계약형태에 따른 절세효과
1. 종신보험
2. 연금보험
Ⅱ 소득없는 자녀의 보험가입과 국세부과 제척기간 등
1. 의의
2. 자녀의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
3. 증여재산공제
4.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Ⅲ 증여추정과 자금출처조사 및 금융거래정보의 조회 등
1. 의의
2.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3. 자금출처조사
4. 고액상속인의 주요재산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5. 금융재산 일괄조회
6. 금융거래정보의 조회
7. 인별재산과세자료의 수집 및 관리
8.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외국환거래규정)
9. 보험금지급명세서 제출의무
10. 소득-지출분석(PCI)시스템과 세무조사
Ⅳ 차명계좌의 과세문제
1. 명의대여(차명계좌)와 증여(상속)의 판단기준과 사례
2. 특수관계자간 자금차입 문제
3.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에 대한 금융재산상속공제 가능여부
4. 차명보험상품의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문제

보론 03_ 종합소득공제
Ⅰ 인적공제
1. 기본공제와 공제대상자
2. 추가공제
3. 다자녀추가공제
4. 인적공제대상자의 판정기준
5. 비거주자의 소득공제
Ⅱ 연금보험료 공제 등
1. 연금보험료공제
2.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 이자비용공제
Ⅲ 특별공제
1. 적용방법
2. 보험료공제
3. 의료비공제
4. 교육비공제
5. 주택자금공제
6. 기부금공제
7. 주택월세공제
8. 표준공제
Ⅳ 조특법상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3.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4. 우리사주조합원 소득공제
5.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6.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7.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8. 구비서류


Part 02 : 보험계약자가 법인인 경우
Chapter 01_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
Ⅰ 개요
Ⅱ 주요 논점
1. 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금 과세 여부
2.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의 단체보장성보험의 인정 여부
3. 법인이 종업원의 가족을 종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근로소득 여부
4. 연간 70만원 초과분에 대한 과세문제와 소득공제 여부
5. 단체보장성보험과 정기보험의 수익자가 법인인 경우
Ⅲ 회계처리의 예시
Ⅳ 개인사업자의 경우

Chapter 02_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Ⅰ 계약자는 법인,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임직원인 경우
1. 보험료 불입시 과세문제
2. 보험금 수령시 과세문제
3. 기타사항 과세문제
4. 회계처리의 예시
5. 개인사업자의 경우
6. 결론
Ⅱ 계약자와 수익자는 법인, 피보험자는 임직원
1. 보험료 불입시 과세문제
2. 보험금 수령시 과세문제
3. 기타사항 과세문제
4. 회계처리의 예시
5. 개인사업자의 경우

Chapter 03_ 법인자금 운영전략(주주, 임원 부의 극대화 전략)
Ⅰ 배당정책
1. 개요
2. 배당의 종류와 과세문제
3. 계산사례
4. 배당정책의 장, 단점
Ⅱ CEO플랜-1을 통한 법인자금 운영전략
1. 개요
2. 퇴직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과의 구분
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와 법인세법상 인건비 규정
4. 정관변경과 상법규정
5. 근로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계산비교
6. CEO플랜-1의 적용
7. 계약자 변경에 따른 과세문제 심층분석과 한계점
8. 부당행위계산부인
Ⅲ CEO플랜-2를 통한 법인자금 운영전략
1. 퇴직연금의 개요
2.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연금규약의 신고
3.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4.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사례
5.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
6. CEO플랜-2의 적용
7. CEO플랜-2의 유용성과 CEO플랜-1과 비교분석

보론 01_ 세금체납의 불이익과 세금포인트 제도
Ⅰ 개인의 경우
1. 가산세 및 가산금 부과
2. 체납처분
3. 허가사업의 제한
4.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5.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6. 출국금지 요청 등
7. 금융자산 일괄조회
8. 사해행위의 취소
9. 조세범 처벌

Ⅱ 법인의 경우
1. 상법상 법인격의 의미
2. 세법상 법인격 의미
3.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Ⅲ 세금포인트 제도
1. 개요
2. 조회절차와 포인트 계산
3. 세금포인트의 혜택
4. 성실납세자의 우대혜택



Part 03 :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

Chapter 01_ 상속 관련 민법정리
Ⅰ 민법상 상속제도
1. 상속개시의 시기
2.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순위
3. 민법상 친족개념
4. 대습상속
5. 상속의 결격
Ⅱ 상속분과 기여분 및 유류분
1. 상속분의 개념
2. 특별수익
3. 기여분
4. 유류분
Ⅲ 상속의 승인, 포기와 상속재산의 분할
1. 의의
2. 단순승인
3. 한정승인
4. 상속포기
5. 상속재산의 분할
Ⅳ 유언과 유증, 사인증여, 특별대리인 및 상속절차
1. 의의
2. 유언의 방식
3. 유언의 자격과 효력발생
4. 유언의 철회
5. 유증과 사인증여
6. 특별대리인
7. 후견제도
8. 상속절차

Chapter 02_ 상속세 일반규정
Ⅰ 상속세 총칙
1. 상속세 과세단위
2. 과세대상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4. 납세의무자
5. 관할관청
6. 신고절차
Ⅱ 상속세 계산구조의 이해
1. 계산구조
2. 상속재산가액
3. 총상속재산가액
4. 상속세 과세가액
5. 상속세 과세표준
6. 가업상속공제
7. 차가감납부할 세액
8. 관련서식

Chapter 03_ 증여세 일반규정
Ⅰ 증여의 의의와 증여개념
1. 의의
2. 민법상의 증여
3. 상증법상 증여
Ⅱ 증여세 총칙
1. 과세대상과 과세제외
2. 납세의무자와 연대납세의무자
3. 관할관청
4. 증여시기
5. 예시규정 및 증여추정, 의제규정의 증여시기
6. 신고절차
7. 관련서식
Ⅲ 증여세 계산구조의 이해
1. 계산구조
2. 증여재산가액
3. 증여세과세가액
4. 증여세과세표준
5. 증여세 차가감납부할 세액
Ⅳ 증여의제 유형별 과세문제
1. 신탁이익의 증여
2. 보험금의 증여
3. 고가양도,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
4.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6.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7.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상승분에 대한 증여
8.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9.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0.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1.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2.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13.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4.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15. 합병 등에 따른 상장 이익의 증여
16. 기타이익의 증여
Ⅴ 명의신탁과 증여추정
1. 부동산명의신탁
2. 명의신탁 증여의제
3.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증여추정
4.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Ⅵ 증여세 과세특례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
3.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4. 증여세 과세특례의 유용성

Chapter 04_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Ⅰ 재산평가의 기본원칙
1. 시가평가의 원칙
2. 매매가액
3. 감정가액
4. 수용, 공매, 경매가액
Ⅱ 보충적 평가방법
1. 유형자산
2. 담보제공된 재산
3. 무형자산
4. 상장주식과 국공채 등
5. 전환사채
6. 신주인수권증권
7. 신주인수권부사채
8. 신주인수권증서
9. 조건부권리, 신탁의 이익, 정기금

보론 01_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자의 범위
2. 중소기업 적용기간의 유예
3. 경과조치

Chapter 05_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Ⅰ 보충적 평가방법
1. 평가원칙
2. 보충적 평가방법
3.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Ⅱ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
1. 1주당 순손익가치
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3. 1주당 순손익액
4. 순손익액 계산
5.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한 경우
Ⅲ 1주당 순자산가치
1. 자산총계 계산
2. 부채총계 계산
3. 투자유가증권 계산
4. 영업권 계산
5. 계산사례
6.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와의 비교

Chapter 06_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
Ⅰ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
1. 상속플랜과 가업승계플랜의 의미
2. 현행 세법상의 지원제도와 유용성
Ⅱ CEO플랜과 배당정책을 통한 상속(증여)세 절세
1. 개요
2. 비상장주식 감액효과
3. 결론
4. 사전양도(주식과 법인자산)와 자금출처조사
5.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세 절세효과
6. 부담부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소득세 절감효과
7. 배우자를 이용한 재산이전과 공동명의에 의한 절세효과
8. 보험플랜과 Tax Planning
9. 노무관리와 Tax Planning

Chapter 07_ 신탁과 비재무적 정보의 Tax Planning
Ⅰ 개요
Ⅱ 조건부 증여
1. 조건부증여의 개념과 활용
2. 사례연구
Ⅲ 신탁법의 일반내용
1. 신탁의 개념
2. 신탁의 특징
3. 신탁의 분류
4. 신탁법상 신탁재산의 특징
5. 신탁당사자
Ⅳ 상속플랜에 사용되는 신탁제도
1. 성년후견제도
2. 신탁플랜
3. 생전증여신탁
4. 유언신탁
5. 장애인부양신탁을 통한 과세가액불산입
Ⅴ 장애인을 위한 Tax Planning
1. 치료비, 생활비 등의 증여세 비과세
2. 연간 4,000만원 이내의 보험금 비과세
3. 장애인부양신탁을 통한 과세가액불산입
4.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소득공제
Ⅵ 신탁이익의 증여의제와 평가
1. 신탁이익의 증여
2. 평가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