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정치

지은이의 말_책을 내면서

1. 정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나라를 다스리다
정치의 탄생
사회적 동물

2. 세종은 왜 용비어천가를 지었을까?
권위를 세우다
초자연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민주적 권위

3. 왜 아직도 왕이 나라를 다스릴까?
국민이 선출하다
국왕에서 국민으로
상징적 지도자

4. 대통령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민주적 절차로 선출하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프랑스의 대통령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

5. 선거는 왜 중요할까?
참정권을 요구하다
공공의 문제에 참여할 권리
악랄한 차별 정책, 아파르트헤이트
참정권 확대 운동
모두가 평등한 한 표

6. 가장 좋은 의사 결정 방식은 무엇일까?
모두가 동의하다
단순 다수제 방식
비례 대표제 방식
추첨 선거제 방식

7. 의회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국민을 대의하다
마그나 카르타와 권리 장전
법을 만드는 곳
여론을 대변하는 곳
단원제와 양원제
국민을 대신해 논의하는 곳

8. 보수와 진보는 무엇을 뜻할까?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좌파와 우파
진보 정당, 보수 정당
여론을 전하다
여당과 야당

9. 대통령도 시험으로 뽑을 수 없을까?
선거로 선출하다
선출직 공무원과 임용직 공무원
결정하는 정치, 집행하는 행정
감시하는 역할

10. 서로 다른 민족이 어떻게 한 나라를 이루며 살까?
다양성을 추구하다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다
다원적 사회의 합의제 민주주의

부록1_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은 책들
부록2_이 책을 읽으며 방문해 보면 좋은 홈페이지

정치가 뭘까요? 주변을 돌아보면 정치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들 하는데, 정작 ‘정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정치라는 기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한자로 ‘政(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는 뜻이고, ‘治(치)’ 역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정치를 뜻하는 영어 ‘Politics(폴리틱스)’는 옛날 그리스의 도시 공동체 ‘Polis(폴리스)의 일’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공동체의 일, 나라의 일을 다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입장을 대변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모여 협상, 양보, 타협을 통해 차이를 좁혀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그 결정에는 동의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하는 가치 배분 방식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치의 배분은 국민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국민을 대신한 정치적 대표자들이 한데 모여 사회적 가치를 배분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민을 대신한 정치적 대표자가 바로 국회의원들이지요. 이 때문에 국회에서의 법과 예산에 대한 토의와 결정이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중심에 국회가 놓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두 사건이 4·19혁명과 6월 항쟁입니다. 두 사건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원했던 우리 국민의 뜻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결과였습니다. 민주적 권위에 기반한 권력의 정통성. 그것이 우리 국민이 원했던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해 올 수 있었던 것도 민주적 정통성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권력은 총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통치자의 정통성을 인정해야만 안정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세종이 살던 시기에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때문에 국민의 동의에 기반한 권력, 즉 민주적 정통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