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통치전략과 딜레마

프롤로그: 2009년 ‘화폐개혁’에 숨겨진 의미

제1장 ‘김정은 시대’ 북한을 올바로 읽기 위한 준비
1. ‘이익 추구’ 중심의 합리적 행위자 이론 공감하기
1) 목표 설정의 영향 요소: 경험적 ‘인식’과 정책추진 환경
2) 정보수집 능력과 해석 패턴
3) 정책 선택의 자율성: 체제의 내적 특징
4) 소결론: ‘합리적 행위자 이론’의 효과적인 적용 절차
2. 권력 유지를 열망하는 독재자의 ‘합리적 행위’ 이해하기
1) 내부 ‘체제위협’ 억제: 경제·사회통제 필요성과 방식
2) 외부의 ‘체제위협’ 대응: NPT 체제하 ‘핵무장’의 딜레마
3) 소결론: 김정은의 ‘핵-경제발전 병진 노선’을 읽는 분석 틀

제2장 북한 김정은의 ‘통치(이익 추구) 전략’ 찾아내기
1. 북한 체제와 김정은의 특징: 축적된 ‘경험과 인식’
1) 북한과 김정은의 특징·성향
2) 김정은의 ‘경험·인식’: 김정일 시대와의 정책적 연속성
3) 북한의 정보수집 능력과 해석 패턴
2. 김정은이 구상하는 ‘통치전략’
1) ‘합리적 행위이론’에 따른 김정은의 ‘통치전략’ 가정
2) 김정은이 직접 공표한 통치 ‘목표’와 달성 수단

제3장 독재자 김정은의 통치전략과 추진 결과
1. 후계자 등극 시 그에게 ‘주어진 환경’
1) 대내적 환경
2) 대외적 환경
3) 경제적 환경
2. 김정은 시대 ‘만들어진 환경’
1) 세습 후계자 중심의 체제 결속
2) 대외분야의 ‘결정적 협상카드’ 확보와 협상능력 제고
3) 시장화의 ‘부정적 영향’ 억제와 ‘이데올로기’ 선전전
4) 통치전략의 핵심 난제인 경제분야 여건 구축

제4장 김정은의 ‘통치전략’ 추진 결과와 한계
1. 전반적 성과: 핵협상 국면 창출과 경제적 난관의 지속
2. 경제분야 추진 결과: 미완의 진행 단계
1) ‘개발독재’적 성격이 뚜렷한 경제발전 추진
2) 내부 ‘발전기틀’ 형성과 외부 ‘발전기반’ 불비
3) 현 경제상황 창출에서 ‘북한 당국’의 역할
3. 국제 정치·경제 체제하 ‘김정은의 성과’가 갖는 의미와 한계

에필로그: 북한 김정은 정권의 과제와 미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