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리 헌법

chapter 01 헌법총론
헌법의 양면성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본 헌법개념
외견적 입헌주의
존재형식에 따른 형법의 분류
관습헌법
뢰벤슈타인의 헌법분류방법
헌법의 최고규범성
법실증주의
결단주의
동일성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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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2 헌법의 기본원리와 제도
사회계약설
국가와 사회의 관계
연방 국가와 국가연합
주권
후천적 국적취득
영토조항과 통일조합
헌법전문
국민주권의 원리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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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3 기본권
제3세대 인권
주관적 공권
기본권의 양면성(이중성)
기본권의 포기
기본권의 주체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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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04 통치구조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통치권의 절차적 정당성
대의제의 원리
국회의원 탈당시 의원직 상실문제
권력분립
뢰벤슈타인의 동태적 권력분립론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와 회의정부제
의회주의
국회의 구성원리로서 양원제와 단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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