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정리 형법

chapter 01 [형법총론]형법의 일반이론
질서위반법
보호적 기능
보장적 기능
최형법정주의
성문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형법불소급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형법사상에 있어 고전학파와 근대학파
.
.
.

chapter 02 [형법총론] 범죄론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험범
상태범과 계속범
신분범과 자수범
목적범
범죄체계론
행위론
인과적 행위론
목적적 행위론
.
.
.

chapter 03 [형법총론] 형벌론
형벌
사형존폐론
몰수와 추징
형의 양정(양형)
재판상 감경(작량감경)
형의 면제
자수와 자복
판결선고 전 구금
누범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
.
.

chapter 04 [형법각론] 개인적 법익에 과한 죄
사람의 시기와 종기
존속살해죄에서의 직계존속의 범위
영아살해죄
촉탁·승낙살인죄에서의 촉탁과 승낙
위력·위계에 의한 살인죄
상해
중상해죄
폭행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
형법상 업무
.
.
.

chapter 05 [형법각론] 사회적 법익에 과한 죄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방화와 실화죄의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소훼
연소죄
실화죄
수리방해죄
통화의 위조와 변조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
.
.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