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의 실무

의정활동 지원 실무
I 조례 입안 실무 22
1. 의안의 개요 22
(1) 의안의 개념 22
(2) 의안의 성립요건 23
(3) 의안의 일반적 특성 24
(4) 의안의 발의와 형식 24
(5) 주요 의안별 처리절차 25
2. 조례 입안 28
(1) 조례의 개념 28
(2) 조례의 제안권자 30
(3) 조례의 입안 개요 32
(4) 조례 입안의 기본원리 36
(5) 조례의 기본양식 36
(6) 조례 입안 방법 40
(7) 비용추계서 42
3. 조례 입안 실전 사례 43
(1) 사례 1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및 사무직원교육연수 등에 관한 조례안」 44
(2) 사례 2 :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72
(3) 사례 3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기념사업 지원 조례」 92
(4) 사례 4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관한 조례안」 115

II 자료요구 실무 155
1. 자료요구의 의의 155
2. 자료요구의 필요성 160
3. 효과적인 자료요구 방법 162
(1) 기간을 설정하여 자료를 요구 162
(2) 자료요구 시 정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요구 163
(3) 양식을 만들어 자료를 요구 164
(4) 첫 자료요구 이후 2차, 3차 자료요구 필요 165
(5)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구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함께 요구 166
(6) 자료요구에 대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사유라도 답변 받을 것 166
(7) 전국 자료 확보 167
4. 각 의정활동별 자료요구 방법 167
(1) 업무보고 167
(2) 결산심사 168
(3) 행정사무감사 169
(4) 예산심사 169
(5) 인사청문 170
5. 기타 자료요구 요령 171
6. 자료요구 실전 사례 174
(1) 사례 1 : 업무보고 174
(2) 사례 2 : 행정사무감사(1) 177
(3) 사례 3 : 행정사무감사(2) 181
(4) 사례 4 : 서면질문 184

III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무 186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 일반 186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 186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 188
(3) 대상사무범위 190
(4)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절차 및 방법 191
(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 197
2.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아이템 발굴 198
3. 질의서 작성 방법 201
4. 질의서 작성 실전 사례 203
(1) 시나리오형 203
(2) 보고서형 212

IV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실무 236
1. 예산제도 일반 236
(1) 예산의 의의 236
(2) 예산관련 용어 237
(3) 예산의 종류 244
(4) 예산의 일반원칙 248
2. 예산안 첨부서류(「지방재정법」 제44조의2, 시행령 제49조의2) 251
3. 예산안 심사기법 253
(1) 예산의 일반원칙 준수 여부 확인 253
(2) 예산서를 볼 줄 알아야 한다 254
(3) 주요 검토사항 255
(4)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사항 260
4.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사례 261
5. 예산안 심사 질의서 실전 사례 266

V 결산안 심사 실무 286
1. 결산제도 일반 286
(1) 결산의 의의 286
(2) 결산의 기능 288
(3) 결산서의 구성 289
2. 결산안 심사기법 291
(1) 결산심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 291
(2) 주요 확인사항 293
(3) 세입세출 결산 사업설명서 확인사항 296
3. 결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요구 사례 303
(1) 사례 1 303
(2) 사례 2 309
4. 결산안 심사 질의서 실전 사례 316

VI 시정질문 등 작성 실무 344
1. 시정 및 도정질문(이하 시정질문 등) 일반 344
(1) 의의 및 대상 344
(2) 질문방법 및 시간 348
(3) 질문의원수와 순서, 질문요지서 349
2. 시정질문 등 작성요령 350
(1) 질문방식의 선택 350
(2) 질문의제의 선택 351
(3) 질문요지서 작성 352
(4) 질문원고 작성 353
3. 시정질문 등 질의요지서 작성사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식) 355
<참고> 질문요지서 양식 356
4. 시정질문 등 질문원고 실전 사례 358
(1) 일괄질문․일괄답변형 358
(2) 일문일답형 379

VII 인사청문회 지원 실무 399
1. 인사청문회제도 일반 399
(1)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인사청문제도 현황 399
(2)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권한 402
2. 인사청문회 절차 404
3. 인사청문회 중점 검토 사항 407
(1) 인사청문회 검증기준 407
(2) 구체적인 검증방법 408
4. 인사청문회 질의서 작성 실전 사례 413
(1) 질의요지서 413
(2) 질의서 415

VIII 기타 의정활동 지원 실무 424
1. 5분 자유발언 424
(1) 의의 424
(2) 절차 427
(3) 작성방법 및 작성요령 428
(4) 5분 자유발언 원고 작성 실전 사례 430
2. 보도자료 작성 441
(1) 필요성 및 작성시기 441
(2) 작성시 요구되는 사항 441
(3) 작성방법 442
(4) 보도자료 작성 실전 사례 444
3. 인터뷰 작성 452
(1) 작성요령 452
(2) 인터뷰 답변 작성 실전 사례 454
4. 공적조서 작성 489
(1) 공적조서의 의의 489
(2)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489
(3) 공적서 작성방법 490
(4) 공적서 작성 실전 사례 492
5. 정책토론회 등 지원업무 526
(1) 개 요 526
(2) 정책토론회 등을 직접 주최하여 개최하는 경우 529
(3) 지방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는 경우 533
(4) 토론회 준비 실전 사례 535
6. 의원연구단체 지원업무 558
(1) 개 요 558
(2) 의원연구단체의 구성 및 활동 558
(3) 개별 활동별 준비사항 559
(4) 의원연구단체 지원 실전 사례 563

부록
정책지원관제도 개요 582
1. 정책지원관의 신설배경 582
2.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차이점 597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정책연구위원과의 차이점 598
4. 정책지원관의 신분 600
5. 정책지원관의 업무 601
6. 각 의회별 정책지원관 현황 602
(1) 광역의회 603
(2) 기초의회 604
7. 지원자격 및 선발방법, 보수수준 616
(1) 지원자격 616
(2) 선발방법 620
(3) 보수수준 621
8. 정책지원관 제출서류(예시) 622
(1) 서울특별시의회 622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636
(3) 마포구의회 646
(4) 태안군의회 658

<참고> 전문가 기고 666
<참고문헌> 6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