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30년 파노라마

제1부 주택시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1976년 주택산업 첫 시련 겪다
1977년 경기 활황으로 치달아
1978년 청약예금 새 경기지표가 되다
1979년 불황 속 판매전 가열
1980년 신축허가 2년째 격감
1981년 택지개발지구로 대량 공급길 터
1982년 상한가 3.3㎡ 134만 원에 묶이다
1983년 제2분양가 채권입찰 출현하다
1984년 청약예금제 수도권으로 확대
1985년 공인중개사 첫 시험에 20만 명 몰려
1986년 다세대주택 신축 붐 맞다
1987년 주택조합제도 대수술
1988년 토지정책 공개념으로 방향 전환
1989년 수도권 신도시시대 열리다
1990년 주택 허가 75만 가구 신기록
1991년 주택 허가 지역할당제 희비를 낳다
1992년 집ㆍ땅값 동반 하락
1993년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1994년 미분양 10만 가구 넘어서다
1995년 부동산도 실명제 도입
1996년 분양가 자율화 지역 확대
1997년 채권입찰제 다시 수도권까지
1998년 외환위기 주택시장 초토화하다
1999년 채권입찰제 16년 만에 떠나
2000년 준농림지 퇴출당하다
2001년 소형주택 의무화 3년 만에 부활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넘어서다
2003년 투기와의 전쟁 선포
2004년 초강력 종합부동산세 신설
2005년 기업·혁신 등 이색 도시의 해
2006년 판교발 집값 오름세 두 차례나 번져
2007년 분양가 상한제 되살아나다
2008년 부동산·증권시장 동반 침체
2009년 약 주고 병 준 양도세 감면

제2부공약수로 본 30년 파노라마
1. 분양가 33년간 100배 올라
2. 공급량과 집값의 숨바꼭질
3. 주택공급에는 10년 주기가 있다

제3부 과거에 해답 있다
1. 공급부족을 이길 장사는 없다
2. 집값은 땅값이다
3. 분양제도는 간결할수록 좋다

-주택공급 부족을 이길 장사는 없다
-4년째 계속되는 미분양 주택 10만 가구로 주택 공급기반 위축돼 공공.민간 부분의 영역 재정립 시급
-규제는 주택공급에 시급한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 수단 이외의 기대는 금물이다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땅값 비율이 75%까지 높아져 아파트 분양은 땅에 건물을 끼워 파는 격이 되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광역화된 허가예고제 도입돼야
-그린벨트의 특성 감안할 때 해제된 땅에는 영구임대주택만 지어야
-집값이 하향 안정세에 있다고 할 때도 대개는 규제 속의 현상에 불과
-무주택자도 집에서 산다. 따라서 불황 때도 집은 지어야
-오늘의 전.월세 시장을 보면 내일의 매매시장을 알 수 있다.
-채권 입찰제는 집값의 거품을 콘크리트로 만든다.
-내 집 마련은 장기계획인 만큼 관련제도도 오래 지속돼야 수급 쌍방의 혼란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