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

PART1) 직장
1. 직장생활의 첫 단추, 근로계약
2. 월차와 연차휴가
3. 해고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4. 퇴직금을 안 주는 사장님, 나빠요!
5. 소규모 사업장은 뭐가 특별하지?
6. 소규모 업체에서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PART2) 부동산
1. 부동산 거래는 너무 복잡해
2.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
3. 잔금 받아가시오!
4. 내용증명을 보내볼까요?
5.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6. 임대차계약 시 주의할 점은?
7. 연립·다세대주택 임대할 때 대항력을 유의하자
8. 전입신고는 보증금의 생명줄
9. 1년 이하의 임대계약이 가능한가?
10. 계약 종료 전에 이사하면, 남은 월세는 안 내도 되나?
11. 임대차 보증금을 보장하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2. 보증금을 지켜라!
13.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면?

PART3) 사업
1. 상가계약 시 임대차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2. 상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
3. 임대인이 임대료를 또 올려달라고 할 때
4. 위층에서 물이 새요
5. 과다한 월세를 조정할 수 있을까?
6. 건물주의 횡포, 원상회복 의무
7. 누구나 말리는 동업, 하지 말아야 하나?
8. 동업, 한번 시도해보자
9. 동업 못하겠어!
10.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기가 두렵다면?

PART4) 연애·결혼
1. 혹시 돌싱 아니야?
2. 혼인신고를 나 몰라라 하는 배우자
3. 혼인신고를 혼자 할 수 있을까?
4. 혼인신고를 되돌리고 싶어!
5. 배우자의 독단적인 재산 처분, 막을 수 있을까?
6. 이혼을 하고 싶어요

PART5) 유언·상속
1. 유언은 법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2. 시아버지와 며느리, 상속비율이 궁금해
3.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상속비율이 궁금해
4.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의 상속비율이 궁금해
5. 불효자식도 상속 가능한가?
6. 실제 상속은 유언과 다를 수도 있다?

PART6) 주거생활
1. 보일러는 누가 수리해야 할까?
2. 택배 분실 사고
3. 위층의 소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4. 좋은 이사 대행업체를 골라보자
5. 계약한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6. 의료사고에 해당한다면?

PART7) 외출
1. 길에서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2. 앞집 공사 때문에 벽이 갈라졌다!
3. 몇 번을 수리해야 환불이 가능할까?
4. 피부과·성형외과요, 내 돈을 돌려다오
5. 하수도에 빠져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PART8) 취미생활·여행
1. 공연 티켓 예매 후 환불이 불가능한가?
2. 여행지에서 입국을 거절당하면 누구 책임인가?
3. 이메일로 여행 일정 변경 내용을 알렸다면?
4. 위험 표지판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면?
5. 아이고, 지갑을 잃어버렸네!
6. 초보자가 상급자 코스에서 사고를 냈을 때
7.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어떡해!
8. 헬스클럽 환불 불가 약관은 정당한가?
9. 골프장 이용 취소 시 환불이 가능한가?

PART9) 금전거래
1. 돈을 빌려줄 때 이것만은 명심하자
2. 인적 담보가 있다면 더 확실하다
3. 공정증서, 물적 담보는 더욱 강력하다
4. 도박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5. 남편이 부자이면 쉽게 돈을 빌려줘도 될까?
6. 돈을 빌릴 때 주의할 점은?
7. 돈을 받지 않을 때는 공탁을 이용하자
8. 2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하자

PART10) 육아·청소년
1. 학교폭력에 노출된 내 아이
2.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3. 학교폭력 가해자의 부모도 책임을 지나요?
4. 부모 돈을 훔치면 법적으로 죄가 성립되나?
5. 숙제를 베끼는 것은 범죄다
6. 미성년자의 카드 대금, 내야 하나?

PART11) 교통사고
1.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하자
2. 교통사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3. 교통사고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4. 불법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합의하면 괜찮은가?
5. 뺑소니, 절대로 하지 맙시다!
6. 교통사고 합의는 빠를수록 좋은가?
7.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
8. 음주운전, 나를 위해 하지 말자!
9. 음주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PART12) 형사
1. 고소와 고발,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
2. 고소 후 사건 처리에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까?
3. 불기소처분의 종류
4. 불기소처분 사건기록을 고소인이 볼 수 있을까?
5.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6. 구속피의자의 석방 방법

PART13)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의 시대
2.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의 차이
3.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4.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법에 안 걸릴까?
5. 내 가게에 저작물 사용하기
6. 초상권이 배제되는 경우와 침해되는 경우

Q. 철수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철수는 평소 이집트에 가고 싶다던 영희를 위해 ‘이집트 일주 7일’이라는 여행상품을 여행사와 계약한 후, 부푼 마음을 안고 이집트행 비행기에 올랐다. 그런데 이 부부는 반정부시위 등 이집트 정국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거절을 통보받고 그대로 귀국하게 됐다. 전체 휴가 중 3일을 비행기에서 보낸 철수는 화가 나 견딜 수가 없다.
A.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외여행! 철수씨와 영희씨가 얼마나 기대했었는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광활한 사막을 체험하고 피라미드를 감상하며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한번에 날려버리려고 마음먹었던 부부는 그 기대만큼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만약 여행사의 직접적인 잘못, 즉 여행사의 실수로 여행객의 여권이 분실되었다거나 여행 수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을 경우, 여행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철수씨와 같이 현지 사정으로(이집트의 정국 불안이 여행사의 직접적인 실수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행이 취소된 경우에는 여행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하략)

Q. 영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 중에는 변호사 남편을 둔 B가 있었다. 영희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채무(돈)는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는 사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영희는 과연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A. 부부 중 누구 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보통 남편이나 아내가 그 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원칙적으로 아이들의 식생활비나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한 돈, 세금을 내거나 주택임차료를 내는 등 공동생활을 위한 돈을 부인이 빌렸을 경우, 이 돈은 ‘일상적인 가사’에 사용된 돈이라고 볼 수 있어 남편은 이 돈을 공동으로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