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유령

옮긴이 글 - 오래된 미래, 미국에서 배워야 할 교훈

초판 서문
증보판 서문

1부 딥 스테이트와 단일 행정부

1장 백척간두에 선 미국
2장 약한 국가, 강한 국가, 깊은 국가
3장 단일 행정부
4장 공화주의적 해법

2부 풀려난 유령들

서론
5장 참모의 심층
6장 규범의 심층
7장 지식의 심층
8장 임명의 심층
9장 감독의 심층

3부 에필로그

10장 국가 심도를 숙고하기

증보판 후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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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유령》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인물이 아니라 역사와 제도에 초점을 맞춘다. 정치란 인간의 일이지만 정치판 속 인간은 기물이기도 하다. 이 책은 게임의 규칙인 제도에 주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며, 대통령 직위를 둘러싼 제도들의 배치가 어떻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 준다. 곧 이 책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직에 주안점이 있다. 트럼프는 외계인이 아니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저지르는 기행은 대통령직의 변화를 보여 주는 교본으로도 손색이 없다.

딥 스테이트와 단일 행정부는 복잡하기로 악명 높은 미국 정부 설계에서 추론된 명제다. 우리는 이 둘을 ‘쌍둥이 유령’이라고 부른다. 헌정의 그늘 속을 배회하며 헌법의 모호함 속에서 서로 불러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단일 행정부, 곧 대통령이 행사하는 위계적 통제를 고집하면 행정 요원은 저항할 수밖에 없다. 의회가 행정 관리자들에게 강제 명령을 수단으로 하는 지배에 맞서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자원을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행정 요원이 대통령 통제에 저항하면, 이번에는 ‘최고’ 행정관이 격노해 선거를 거쳐 부여된 권한의 보장, 행정부의 단일성, 행정 영역의 복종을 더욱 첨예하게 주장한다. 이런 상황은 헌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다. 헌법 구조 자체에 뿌리박힌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권력 분립 원리와 견제와 균형 원리 사이의 긴장 속에 자리 잡은 문제다. 역사에서 지침을 찾자면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 틀 안에서 분열을 봉합하고 부처 간 협력을 증진하는 제도적 혁신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