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히어로

직장
직장 생활의 첫 단추, 근로 계약
월차와 연차 휴가
해고는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퇴직금을 안 주는 사장님, 열정 퇴직금?
소규모 사업장은 뭐가 특별하지?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취미·여행
여행지에서 입국 거절당하면 누구의 책임인가?
이메일로 여행 일정 변경 내용을 알렸다면?
위험 표지판이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났다면?
공연 티켓 예매 후 환불이 불가능한가?
초보자가 상급자 코스에서 사고를 냈을 때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어떡해!
헬스클럽 환불 불가 약관은 정당한가?
골프장 이용 취소 시 환불이 가능한가?

생활
길에서 주운 지갑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앞집 공사 때문에 벽이 갈라졌다!
몇 번을 수리해야 환불이 가능할까?
피부과 · 성형외과여, 내 돈을 돌려다오
하수도에 빠져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제 SNS에 누가 자꾸 음란한 내용을 보내요
분실한 신용 카드를 누가 사용했어요
반려견, 반려묘를 키운다면 동물 등록!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
이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 건가요?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의 시대
상호와 상표, 서비스 표의 차이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어요
폰트 저작권 침해 경고에 대해서
가게에 판매용 음반을 틀어도 되나요?
출처를 표시하면 저작권법에 안 걸릴까?
초상권이 배제되는 경우와 침해되는 경우

명예 훼손
명예 훼손을 당했다면?
언론사가 저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사이버 명예 훼손을 당했다면?
사이버 명예 훼손 게시글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다면?
저는 단지 글을 퍼온 죄밖에 없어요!
내가 ‘변태’ 라고?

연애·결혼
연인 기간 동안 빌려 쓴 돈 돌려줘
혹시 돌싱 아니야?
혼인 신고를 나 몰라라 하는 배우자
혼인 신고를 혼자 할 수 있을까?
혼인 신고를 되돌리고 싶어!
배우자의 독단적인 재산 처분, 막을 수 있을까?
이혼을 하고 싶어요

육아·청소년
태아의 성별을 미리 알 수 있나요?
입양을 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학교 폭력에 노출된 내 아이
청소년이 중범죄를 저지르면?
학교 폭력 가해자의 부모도 책임을 지나요?
부모 돈을 훔치면 법적으로 죄가 성립되나?
숙제를 베끼는 것은 범죄다
미성년자의 카드 대금, 내야 하나?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하자
교통사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교통사고로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불법 유턴으로 사고가 나도 합의하면 괜찮은가?
뺑소니, 절대로 하지 맙시다!
교통사고 합의는 빠를수록 좋은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
1년도 안 된 차가 사고차가 되었어요
음주 운전, 나를 위해 하지 말자!
음주 측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면?

금전 거래
돈을 빌려줄 때 이것만은 명심하자
인감 증명서를 안 주실거면 차라리 사인하세요!
인적 담보가 있다면 더 확실하다
공정 증서, 물적 담보는 더욱 강력하다
도박 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가 부자면 쉽게 돈을 빌려줘도 될까?
돈을 빌릴 때 주의할 점은?
돈을 받지 않을 때는 공탁을 이용하자
3천만 원 이하는 소액 사건 심판 제도!

유언·상속
유언은 법이 정한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상속 비율이 궁금해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상속 비율이 궁금해
부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의 상속 비율이 궁금해
불효자식도 상속 가능한가?
실제 상속은 유언과 다를 수도 있다?

주거 생활
현관 도어록, 방범창 설치를 임대인에 요구할 수 있나요?
택배 분실 사고
위층의 소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이사 대행업체를 골라보자
계약한 아파트와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보일러는 누가 수리해야 할까?
의료 사고에 해당한다면?

부동산
부동산 거래는 너무 복잡해
등기부 등본을 보는 방법
잔금 받아가시오!
내용 증명을 보내볼까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고?
공인 중개사와의 수수료 다툼
임대인의 가족과 계약, 가압류된 부동산 임차
연립 · 다세대 주택 임대할 때 대항력을 유의하자
전입 신고는 보증금의 생명줄
1년 이하의 임대 계약이 가능한가?
계약 종료 전에 이사하면, 남은 월세는 안 내도 되나?
보증금을 지켜라!

창업·사업
상가 계약 시 임대차 보증금을 떼이지 않으려면?
상가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나?
임대인이 임대료를 또 올려달라고 할 때
위층에서 물이 새요
과다한 월세를 조정할 수 있을까?
건물주의 횡포, 원상회복 의무
상가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하겠다고 약속한 경우
직원이 퇴직 후에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말리는 동업, 하지 말아야 하나?
동업, 한번 시도해보자
동업 못 하겠어!
가맹점 운영을 시작하기가 두렵다면?

형사 고발
고소와 고발,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
고소 후 사건 처리에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릴까?
불기소 처분의 종류
불기소 처분 사건 기록을 고소인이 볼 수 있을까?
구속 피의자의 석방 방법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돈을 갚지 않는 친구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가 되는가?

취업 준비생에서 회사원으로! 혜지 씨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근로 계약은 회사와 직원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회사에게는 임금 지급의 의무를, 근로자에게는 근로 제공의 의무를 부여합니다. - 「직장 생활의 첫 단추, 근로 계약」

치과에서 해주는 교정 치료의 마무리가 잘못돼 치아가 변색되는 일이 가끔 발생합니다. 혜지 씨는 이러한 치과 의료 사고에 대해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형사적 측면에서 치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합니다. 업무가 반드시 직업 혹은 영업에 해당하지 않아도 되고, 보수를 받는지 여부에도 상관없이 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