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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의 이론구조

형법총론의 이론구조

이타 마코토 (지은이), 신양균 (옮긴이)
  |  
진원사
2009-05-25
  |  
4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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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의 이론구조

책 정보

· 제목 : 형법총론의 이론구조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63460222
· 쪽수 : 443쪽

목차

한국어판 서문
역자 서문
범례
제1장 결과무가치와 행위무가치
제2장 행위론의 의의와 기능
제3장 소위 부진정부작위범
제4장 인과관계
제5장 고의론
제6장 구체적 사실의 착오
제7장 추상적 사실의 착오
제8장 과실범
제9장 위법성조각사유
제10장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
제11장 정당방위
제12장 긴급피난의 이론
제13장 피해자의 동의
제14장 안락사와 존엄사
제15장 책임론의 기초
제16장 책임요소의 이론
제17장 미수범과 실행의 착수
제18장 불능범론과 위험개념
제19장 중지범
제20장 정범과 공범
제21장 공범의 처벌근거와 종속성
제22장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제23장 공동정범의 기초이론
제24장 공동정범의 구성요건
제25장 교사범과 방조범
제26장 공범과 신분
제27장 공범에 관한 문제들
제28장 결과적 가중범론
제29장 부작위범을 둘러싼 미수론, 공범론
제30장 죄수와 범죄경합
사항색인

저자소개

이타 마코토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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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정법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박사 전북대학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교수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막스 플랑크 외국형법 및 국제형법연구소 방문교수 독일 트리어대학 독일·유럽형사소송법 및 경찰법연구소 방문교수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비교형사법학회·형사정책학회 부회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위원 (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역서 및 논문 형형법총론(공저) 신판 형사소송법 쟁점 및 사례에 대한 질문과 답변 형사소송법(공저) 형사정책(공저) 형사특별법(공저) 형집행법 독일행형법(공역) 형법총론의 이론구조(역) 판례교재 형법총론(공저) 판례교재 형법각론(공저) 판례교재 형사소송법(공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형사소송법에서의 구현 형사소송법의 개정방향 외교공관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재판권 내사의 개념과 허용범위(공저) 함정수사의 적법성 판례에 나타난 함정수사 임의동행과 긴급체포 수사구조개혁에 부합하는 경찰수사조직의 발전방향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토 수사절차에서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 체포적부심사제도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형사소송법상 소송능력에 대한 재검토 축소사실과 공소장변경의 요부, 항소심에서의 고소의 취소 공판중심주의의 의의와 실현방안 바람직한 형사재판의 방향-공판중심주의의 재정립을 위하여- 공판절차의 개선입법 필요적 변호사건과 변호인의 퇴정 증거결정 형사소송법상 감정제도에 관한 몇 가지 고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자유심증주의를 논함 재심개시절차의 구조와 재심이유 우리나라 형사화해제도에 대한 검토 로스쿨에서 형사소송법 교육 카롤리나형사법전 입문(상)(하)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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