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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토계획법 해설 (이론.판례.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1212
· 쪽수 : 141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1212
· 쪽수 : 1416쪽
책 소개
국토계획에 대한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서 정확한 이해를 돕고 최근까지의 법령, 규정, 각종지침 뿐만 아니라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례, 유권해석 등을 통하여 실제 국토계획관련 분쟁해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국토계획법 해설
제1장 총 설
제2장 국토계획
제3장 광역도시계획
제4장 도시기본계획
제5장 도시관리계획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7장 도시계획시설
제8장 지구단위계획
제9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0장 도시계획위원회
제11장 토지거래의 허가 등
제12장 보 칙
제13장 벌 칙
제2편 부 록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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