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제1편 재개발ㆍ재건축 일반
제1장 총 설
제2장 용어의 정의

제2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 수립
제2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3장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제3편 정비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제1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2장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3장 정비사업의 대행
제4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4편 사업시행계획 등
제1장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2장 사업시행인가 등
제3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4장 건축물 철거 및 착공

제5편 관리처분계획 등
제1장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제2장 주택공급 등 및 시공보증

제6편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1장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2장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장 이전고시 등
제4장 청산금 등
제5장 조합의 해산

제7편 비용의 부담 등
제1장 비용부담의 원칙
제2장 비용의 조달
제3장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제4장 보조 및 융자
제5장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6장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무상양여 등

제8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 등
제1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2장 감독 등

제9편 보 칙
제1장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2장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3장 관련자료의 공개 및 공람
제4장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5장 노후ㆍ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제6장 권한의 위임

제10편 벌 칙
제1장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2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4조의3)
제4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5조)
제5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6조)
제6장 양벌규정
제7장 과 태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