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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제도 입문

미국 법제도 입문

토니 파인 (지은이), 이헌환 (옮긴이)
진원사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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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제도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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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미국 법제도 입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63461366
· 쪽수 : 294쪽
· 출판일 : 2011-10-28

목차

Chapter l
Opening Thoughts-Defining Elements of
the U.S. Common Law System

Chapter ll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Ⅰ. Introduction
Ⅱ. A Structural Overview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Ⅲ. The Articles: Governmental Structures and Shared Powers
Ⅳ. The Amendments: Individual Rights and Freedoms and Structural Modification

Chapter lll
U.S. Judicial Systems
Ⅰ. Introduction and Overview
Ⅱ. Federal Courts
Ⅲ. Choosing a Court: Jurisdiction and Related Issues
Ⅳ. Some Notes About State Court Systems

Chapter lV
U.S. Sources of Law and Related lssues
Ⅰ. Introduction
Ⅱ. Primary Versus Secondary U.S. Legal Authorities
Ⅲ. Finding Tools
Ⅳ. Citation Concention
V. Finding U.s> Law on the World Wide Web

Chapter V
Common Law Development and the Uses of Precedent
Ⅰ. Common Law and Common Law Development
Ⅱ. Working with Case law
Ⅲ. Rules of Stare Decisis

Chapter Vl
Litigation and Other dispute Resolution Processes in the Unithe States
Ⅰ. Introduction
Ⅱ. Some Notes about Settlement and Plea Bargains
Ⅲ.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Ⅳ. Civil Litigation

V. Criminal Litigation

Vl. Appeals and the Appellate Process

Appendix l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ppendix ll Template of an Interoffice Momorandum

제1장 서문-미국 커먼로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

제2장 미국의 헌법
Ⅰ. 서문
Ⅱ. 미국헌법구조의 개관
Ⅲ. 본문내용 : 정부구조와 권력의 분배
Ⅳ. 수정헌법 :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 및 구조상 변경

제3장 미국사법시스템
Ⅰ. 서문과 개요
Ⅱ. 연방법원
Ⅲ. 법원선택 : 관할과 관련문제들
Ⅳ. 주법원시스템에 대한 몇가지 중요한 점들

제4장 미국의 법원(法源 sources of law)과 관련 쟁점들
Ⅰ. 서문
Ⅱ. 일자적 법원(法源) 대 2차적인 법원(法源)
Ⅲ. 검색 도구
Ⅳ. 인용의 관행
V. 월드와이드웹에서 미국법 찾기

제5장 커먼로의 발전과 선례의 이용
Ⅰ. 커먼로와 커먼로의 발전
Ⅱ. 판례법으로 판결하기
Ⅲ. 선례구속 원칙(Rules of Stare Decisis)

제6장 미국에서 소송과 기타 분쟁해결절차
Ⅰ. 서문
Ⅱ. 화해와 유죄협상(plea bargaining)
Ⅲ. 대체분쟁해결절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Ⅳ. 민사소송
Ⅴ. 형사소송
Ⅵ. 항소와 항소절차

부록 l 미국 헌법
부록 ll 부국(部局)간의 각서의 템플릿

저자소개

토니 파인 (지은이)    정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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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저자는 능인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82)과 동 대학원 석사과정(1985) 및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동 대학교에서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1996). 1990년부터 서원대학교 법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학생처장과 학술정보원장을 역임하였다. 미국 위스콘신 로스쿨의 방문학자로 1년간 체류하였다(1997~1998). 2006년 9월 이후 아주대학교 법과대학, 2009년 3월 이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헌법전공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아주대학교 법학도서관장과 법학연구소장을 역임하였고,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 인사위원,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총무이사, 법과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참여하였으며,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헌법재판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저서로는, 특별검사제―미국의 제도와 경험(2000), 법과 정치(2007), 미국법제도 입문(공역, 2013),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역서, 2014),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2016), 헌법 새로 만들기(2017), 한국정치와 정부(공저, 2020) 등이 있으며, 사법시험 1․2차 시험위원과 다수의 국가시험 위원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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