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와 정부

제1부 토대
1장 국가체제의 형성과 변천 / 김계동
2장 헌법 / 이종수
3장 정치이데올로기 / 백승현
4장 정치문화 / 조영호
5장 권력구조 / 박명호
제2부 체제와 제도
6장 입법부 / 조진만
7장 행정부 / 박형준
8장 사법부 / 이헌환
9장 정당 / 이준한
10장 선거 / 김욱
11장 지방자치 / 박재욱
12장 미디어 / 한규섭
제3부 정책
13장 복지정책 / 양재진
14장 외교정책 / 배종윤
15장 국방정책 / 서주석
16장 대북/통일정책 / 김계동

세부목차

서문
제1부 토대
1장 국가체제의 형성과 변천
1. 해방정국의 정치환경
2. 분단체제 형성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3. 한국전쟁과 정치외교
4. 독재정치의 계승
5. 민주화의 역설: 제6공화국
6. 제7공화국: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
2장 헌법
1. 헌법의 성립과 발전: 입헌주의와 헌정주의
2. 헌법의 제정과 개정: 한국헌정사 개요
3.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 기본권의 형성과 발전
5. 사법심사와 헌법재판소
6. 헌법의 과제와 미래
3장 정치이데올로기
1. 정치이데올로기의 일반적 개념과 정의
2. 정치이데올로기의 기능과 특성
3. 한국 정치이데올로기의 유형과 특징: 1987년 이전
4. 한국 정치이데올로기의 토대와 변천: 1987년 이후
5. 한국정치의 대립적 구조와 이데올로기: 성숙을 향한 성장통
6. 한국 정치이데올로기의 평가와 방향
4장 정치문화
1. 문화와 정치문화의 중요성
2. 정치문화의 배경과 개념
3. 정치문화의 형성과 영향
4. 한국 정치문화의 깊은 차원: 한국정치의 문화적 기반
5. 한국 정치문화의 얕은 차원: 한국인들의 정치적 태도
6. 한국 정치문화의 다른 요소들: 상징, 언어, 그리고 담론
7. 자유민주적 정치발전을 위한 제안
5장 권력구조
1. 권력구조의 이론적 논의
2. 한국 국가공동체의 운영방식: 권력구조
3. 한국 권력구조의 역사적 전개
4. 한국 권력구조의 진화
5. 직접민주주의와 한국의 권력구조
6. 한국 권력구조의 미래와 과제
제2부 체제와 제도
6장 입법부
1. 국회의원의 유형과 사회경제적 배경
2. 국회의 구조
3. 국회의 원구성과 운영방식
4. 국회의 기능
5. 국회의원 윤리제도
6. 국회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제언
7장 행정부
1. 행정부 조직과 구성 원리
2. 행정부 조직의 역사적 변천
3. 부총리제도: 한국 행정부 조직의 구조적 특징
4. 네트워크 거버넌스: 새로운 정부의 형태
5. 미래 행정부로서의 플랫폼 정부
6. 네트워크 거버넌스, 플랫폼 정부를 넘어 AI 행정부로의 전환
8장 사법부
1. 국가권력으로서의 사법권
2. 정치과정과 사법권의 관계: 정치적 사법의 문제
3. 한국의 사법사와 정치과정
4. 사법권의 기본제도(1): 헌법재판소
5. 사법권의 기본제도(2): 법원
6. 사법제도의 개선
9장 정당
1. 정당의 기능과 역할
2. 한국정당의 변천사
3. 한국정당법의 변천사
4. 한국정당의 형성요인과 유형
5. 한국의 정당체계와 불안정성
6. 한국정치에서 정당의 위상
7. 한국정당의 미래와 과제
10장 선거
1.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
2. 한국의 선거종류와 선거제도
3. 한국의 선거 간략사
4. 유권자 투표형태의 주요 특징과 최근의 변화
5. 한국선거제도의 주요 특징과 개선 방향
6.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와 선거
11장 지방자치
1. 지방자치제 부활과 근대 국가중심적 지방자치제의 한계
2. 2006년 지방자치제도 변화의 중요성
3. 지방분권과 광역경제권
4. 지방자치에서 지방정치학으로의 확장
5. 지방정치의 중앙 및 지방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
6. 정당공천제와 지방의 정당정치
7. 글로벌 도시 간 경쟁시대의 지방자치: 지방의 정치화, 광역권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12장 미디어
1. 정치영역에서 미디어의 위상
2. 정치 및 미디어 환경의 변화
3. 정치보도의 속성
4. 유권자와 미디어
5. 뉴미디어와 정치
6. 미디어 정치 80년의 교훈
제3부 정책
13장 복지정책
1. 한국 공공복지의 현주소
2. 복지국가 발전이론과 한국복지정책의 이해
3. 한국복지정책의 역사적 전개
4. 한국의 주요 사회보장제도: 복지정치와 현황
5. 한국복지정책의 결정과 전달체계
6. 한국복지정책의 미래와 과제
14장 외교정책
1. 외교정책과 국가이익
2. 한국외교의 핵심적 이익과 외교 정향
3. 한국외교정책의 환경변화, 적응, 그리고 딜레마
4. 외교정책결정과정과 주요 행위자의 역할 및 위상
5. 한국외교의 대내외 압력과 정책적 선택
6. 한국외교정책의 새로운 도전과 지속적 과제
15장 국방정책
1. 한국의 군사안보와 국방정책
2. 국방정책의 역사적 변화
3. 국방정책의 기본 방향
4. 국방정책의 핵심 의제(1): 동맹과 대외협력
5. 국방정책의 핵심 의제(2): 국방개혁 2.0 추진
6. 국방정책의 핵심 의제(3): 남북군사합의 이행과 군비통제
7. 국방정책의 결정 및 집행체계
16장 대북/통일정책
1. 대북/통일정책의 기본방향
2. 대북/통일정책의 결정 및 집행체계
3. 대북정책의 변천
4. 대북정책의 주요 이슈: 비핵화, 평화체제
5.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의 변천
6.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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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도해목차

글상자
1.1 6·29선언
2.1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밝히는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2.2 헌법의 기본원리를 담고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2.3 기본권의 양면성을 밝히는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2.4 헌법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 사례
3.1 아리스토텔레스의 democracy에 대한 비판
3.2 로버트 다알의 민주주의이론
3.3 공화주의(공화정)
3.4 한국 진보세력의 계보
4.1 한국과 가나의 발전에서 문화의 중요성
4.2 문화와 정치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
5.1 책임총리제
6.1 제헌국회 의석수: 200석 또는 300석?
6.2 국회의장의 직무와 권한
7.1 정부조직법 제2조 2항
7.2 정부조직관리 지침상 하부조직 설치기준
7.3 행정위원회 위원 구성방식
8.1 근대사법제도의 도입
8.2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8.3 해방일의 한 풍경: 조선변호사시험 이틀째 되는 날
8.4 5·16군사쿠데타의 사법에 대한 영향: 대법원장·대법관선거제의 무산
8.5 사법부 예산편성권
9.1 발췌개헌
9.2 사사오입 개헌
9.3 유신정우회
10.1 뒤베르제의 법칙: 선거제도와 정당체계
10.2 단기 비이양식과 단기 이양식
11.1 지방자치를 위한 두 가지 조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12.1 게이트 키퍼
12.2 사운드 바이트
12.3 에코체임버 현상
13.1 복지국가란?
13.2 복지정책의 구분
14.1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운영
15.1 한국의 안보 및 국방 관련 주요 문서체계
16.1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기본합의서)

표
5.1 권력구조 개헌의 역사
5.2 1987년 민주화 이후 여당 의석
7.1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개념 및 정의
7.2 플랫폼을 활용한 차세대 정부의 개념, 전략 및 기대효과
7.3 행정학의 주요 이론 발전과 특성
9.1 역대 국회의원선거 출마 정당의 수와 후보자 및 당선자의 수
9.2 주요 정당의 지역별 의석점유율: 1985~2020년 국회의원선거
9.3 양대 정당 대통령 후보의 영남과 호남 득표율(%): 1992~2017년 대통령선거
9.4 주요 정당의 의석수와 의석점유율: 1988~2020년 국회의원선거 결과
10.1 역대 대통령선거제도의 변화
10.2 역대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변화
10.3 지방선거 변천과정
10.4 민주화 이후 주요 선거 투표율 변화 추이
10.5 전통사회, 근대사회, 탈근대사회 비교
13.1 한국의 복지전달체계
16.1 6자회담의 전개 상황
16.2 국가연합과 연방국가의 비교

도표
4.1 물질주의-탈물질주의 가치 국제 비교
4.2 개인주의-집단주의 및 사회규범 관용-통제 국가 간 비교
4.3 전쟁 시 참전 의지 국가 간 비교
4.4 정부의 복지 개입에 대한 각국 국민들의 태도 비교
4.5 민주주의, 군부통치, 강력한 지도자 통치에 대한 각국 국민들의 태도
6.1 한국국회의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비율
6.2 한국국회의 초선 국회의원 비율
6.3 한국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6.4 한국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
7.1 문재인정부 행정부 조직
7.2 중앙 행정조직의 계층제 형태
7.3 역대 정부 기구도 변천
7.4 정부의 모형
9.1 한국의 주요 정당 변천사
11.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간의 관계
12.1 19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포지셔닝
12.2 미국 범죄율 대 범죄에 대한 중요성 인식
12.3 프라이밍 효과: 조지 H.W. 부시 대통령 지지율
12.4 프라이밍 효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12.5 영호남지역 대통령 후보 방문 빈도: 18대와 19대 비교
12.6 미국 민주당 대 공화당: 이슈 소유권
13.1 한국의 소득보장 급여의 관대성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국제비교
15.1 한국의 안보 및 국방 관련 주요 문서체계 도식화
15.2 국방정책과정